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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주장 성명서
-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공적 민간통합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자 103인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이다.
1. 기자회견문
-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
-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며 이를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현행체제는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19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
2. 향후 일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및 공개토론 요청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및 서명 참여 교수
- 일 시 : 2004년 8월 중순
- 장 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안) 입법청원
- 일 시 : 2004년 9월초
<성명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2.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4. 둘째,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5.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감독조직개편T/F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16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필상(고려대 경영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대식(한양대 경영학),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함시창(상명대 경제통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강길환(경기대 경영학), 강명헌(단국대 경제학), 고석남(경상대 경제학), 공명재(계명대 경영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회계보험금융학), 곽세영(청주대 경영학), 곽태운(서울시립대 경제학), 구정모(강원대 경제학), 권근원(서경대 경영학), 권기대(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기우걸(조선대 경제학), 김건우(한양대 경영학), 김관영(한양대 경제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김규영(조선대 경영학), 김규한(상명대 경제통상학), 김대식(중앙대 경제학), 김무형(위덕대 경제학),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김성수(울산대 경제학), 김성순(단국대 경제무역학), 김원선(충남대 경제학),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김인호(경원대 경영학), 김재필(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김종웅(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김주한(경원대 경제학), 김준원(서강대 경제학), 김진욱(건국대 경제학), 김태준(동덕여자대 경제학), 김학진(연세대 경영학), 김항석(군산대 경영학), 김헌(천안대 경영학), 김헌수(순천향 금융보험학), 김호범(부산대 경제학), 김홍범(경상대 경제학), 문규현(국립안동대 경영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광우(중앙대 경영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노경(조선대 무역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 박상범(동서대 금융보험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서정교(중부대 경제통상학), 성효용(성신여자대 경제학), 신성휘(서울시립대경제학), 신수식(고려대 경영학), 심준섭(경운대 경영학), 심지홍(단국대 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안종길(명지대 경제학) 양희석(경상대 경제학),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 옥기율(부산대 경영학), 유면식(전남대 무역학), 유임수(이화여자대 경제학), 유재원(건국대 경제학), 유진수(숙명여자대 경제학), 유호종(중부대 광고경영학), 윤봉한(중앙대 경영학), 윤창현(명지대 무역학), 윤태화(경원대 경영회계학), 이규봉(조선대 경제학), 이근창(영남대 국제통상학),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 이상규(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승준(전남대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 이영선(연세대 경제학), 이은재(단국대 무역학), 이종욱(서울여자대 경제학), 임대봉(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전용수(인하대 경영학), 정성창(전남대 경영학), 정종운(성신여자대 경제학), 조복현(한밭대 경제학), 조수종(충북대 경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 최병욱(건국대 경영학), 최영록(인하대 국제통상학), 표정호(순천향대 경영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현성민(대진대 디지털경제학), 황신모(청주대 경제학), 황신준(상지대 경제통상학), 황의각(고려대 경제학), 황재하(강남대 경제학) / 총 103명
- 현대차, 리스크 감소로 신용등급 청신호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005380)의 국제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현대차가 금년중 투기등급에서 벗어나 적격투자 등급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최근 미국 GE소비자금융으로 1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데 이어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도 올 연말께 GE소바자금융과 외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계열사 외자유치로 리스크 해소..해외공장 순항도 고무적
이에 따라 현대차는 카드대란 이후 금융계열사의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말끔히 씻는 동시에 국제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금융계열사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덜어냈다.
현대차의 국제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모두 97년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적격 투자등급을 유지했으나 환란(換亂) 직후 비적격 투자등급, 소위 투기등급으로 추락해 아직도 적격투자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차의 글로벌 확장전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외 생산기지 구축 과정에서 수반되고 있는 설비투자(CAPEX) 부담이 위험요소로서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지난 6월 중국공장인 베이징현대기차(BHMC)를 방문한데 이어 S&P가 7월초 현대차의 북미공장으로 내년 3월 가동에 들어가는 현대모터앨라배마(HMMA)을 방문해 공장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행히 현대차의 중국공장은 물론 인도 터키 등 현대차 해외 3대공장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1~7월까지 이들 3대공장의 판매누계는 22만6188대로 전년동기대비 85.6%나 급증했다.
공장별로도 같은 기간중 인도·중국·터키공장이 41.9%, 158.0% 173.7%씩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같은 호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대전략에 따른 현대차의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 신용등급 상향에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미국공장이 내년부터 뉴EF쏘나타를 대체해 신형 `쏘나타`를 월 1만대씩 양산할 계획인데, 최근 4개월간 뉴EF쏘나타의 미국판매가 1만대 안팎을 기록, 현대차 미국공장이 생산초기부터 높은 가동률속에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시장장악력 상승 및 순현금 확대도 신용평가엔 긍정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자동차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내수시장 장악력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국제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포니를 출시한 76년 이후 28년간 연평균 45~48%선에 달했으나 올들어 1~7월중 점유율은 49.8%로 더욱 상승했으며, 월별로도 4월과 7월중 51%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메이커의 수익성과 영업안정성은 여전히 내수시장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글로벌 메이커에 대한 중요한 관전포인트중 하나는 내수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 여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현대차의 순현금(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 차입금) 규모가 작년 6월말 1조3580억원에서 올 6월말 3조16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재무적 리스크를 중시하는 신용등급평가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의 무디스 등급은 지난해 5월엔 적격 투자등급(Baa3) 바로 전단계인 Ba1까지 상승했으며, 향후 전망(Outlook)도 스테이블(Stabl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조정, 무디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무디스 신용등급표☜ 클릭>
현대차의 S&P 신용등급 역시 BB+까지 상승, 적격 투자등급(BBB-)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올라섰으며, 지난해 7월 향후 전망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돼 투자등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신용등급표☜ 클릭>
- 참여연대 "금감위장 엄정한 금융감시자 돼야"
- [edaily 최한나기자] 참여연대가 새로 임명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금감위원장에게 통합 금융감독기구장으로서의 위치를 잊지 말 것과 금융감독 기능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사용치 말 것을 당부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3일 `신임 금감위원장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굵직한 금융 현안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며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윤 금감위원장이 재경부의 주요 직책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재경부 관료로서의 마인드를 탈피하고 엄정한 금융감시자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신임 금감위원장을 정통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과 관리 위주로 금융감독기구를 이끌겠다는 과거 회귀적인 발상이라며 청와대의 인사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신임 금감위원장에 바란다>
1. 윤증현씨가 새로 금융감독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다. 국제경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위기론이 난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 굵직한 금융관련 현안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측은 윤증현 신임 금감위원장이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 해박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현안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는 어쩌면 임명권자나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일 수 있다.
2.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금융감독기구의 존립 목적은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여타 정치적&8228;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때 어떠한 파국적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작년 이래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카드대란은 물론, 은행업, 투신업, 종금업 등 한국의 주요 금융업종의 부실상황은 모두 금융감독의 엄정한 집행을 유보한 가운데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재경부의 주요 직책을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라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유발하기도 한다.
3.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재경부 관료가 아니다. 즉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지원, 내수침체 등의 경제현안은 분명 정부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금융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의 집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하루 속히 재경부 관료로서의 마인드를 탈피하고 엄정한 금융감시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4.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 기능이 여타 정치적&8228;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 즉 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문화에서 경제정책 일반, 특히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금융감독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조직화 또는 현행 금감위 사무국의 확대 등은 반드시 회피해야 할 것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이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금융감독기구의 장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신임 금감위원장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마찬가지로 신임 금감위원장을 정통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과 관리 위주로 금융감독기구를 이끌겠다는 과거회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재경부 요직을 거친 관료출신이라는 사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도 하지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