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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美대선후 `한미 新안보선언`해야"(9보)
  •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新안보선언`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남북정상회담 실질회담 되어야"(8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지금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수도이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7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1인 1연금제 도입해야"(6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카드대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5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야"(4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박 대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만 멍들 것"(3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2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박 대표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국정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1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법안"이냐고 반문하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잘못을 확인했을때는 고칠 줄 알아야한다"며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평가도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2004.10.27 I 공희정 기자
  • 박근혜 "남북정상회담, 실질 회담되어야"(8보)
  •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지금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수도이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7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1인 1연금제 도입해야"(6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카드대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5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야"(4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박 대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만 멍들 것"(3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2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박 대표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국정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1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법안"이냐고 반문하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잘못을 확인했을때는 고칠 줄 알아야한다"며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평가도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2004.10.27 I 공희정 기자
  • 박근혜 "수도이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7보)
  •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1인 1연금제 도입해야"(6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카드대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5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야"(4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박 대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만 멍들 것"(3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2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박 대표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국정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1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법안"이냐고 반문하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잘못을 확인했을때는 고칠 줄 알아야한다"며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평가도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2004.10.27 I 공희정 기자
  • 박근혜 "1인 1연금제 도입해야"(6보)
  •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카드대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5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야"(4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박 대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만 멍들 것"(3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2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박 대표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국정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1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법안"이냐고 반문하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잘못을 확인했을때는 고칠 줄 알아야한다"며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평가도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2004.10.27 I 공희정 기자
  • 박근혜 "카드대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5보)
  •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야"(4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박 대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만 멍들 것"(3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2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박 대표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국정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1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법안"이냐고 반문하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잘못을 확인했을때는 고칠 줄 알아야한다"며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평가도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2004.10.27 I 공희정 기자
  • (천안·아산 르포)땅값만 오르고 미분양 늘어
  • [천안·아산=edaily 이진철기자] "여긴 원래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산신도시하고 삼성탕정공단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거지요. 다만, 실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경매로 많이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충남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같은 충청권인 천안·아산 주민들의 민심은 의외로 담담했다. 다만, 위헌판결로 타격이 예상되는 연기·공주 현지 주민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아산에서 건축업을 한다는 조범형 사장은 "신행정수도 입지에 포함된 공주쪽으로는 보상을 예상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 땅을 산 현지 주민들이 많다"며 "농사를 지으면서 은행대출을 갚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산지역의 땅값 상승원인도 공주·연기 등의 땅값이 오른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 아산지역 땅값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영향보다는 아산신도시와 탕정 삼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같은 호재를 겨냥해 서울 등 외지인들이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인근 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나섰다. 또 토지가 수용된 지역의 주민들도 올해말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지역인 아산, 예산, 홍성 등지의 땅을 대토형식으로 본격적으로 매입해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라고 현지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아산시 송악면 논의 경우 지난해만 하더라도 평당 5만원에 거래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평당 15만원을 호가해도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가 되는 실정이었다. 아산시 둔포면 일대도 최근 87만평 규모의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평당 35만원 수준이었던 전답의 가격이 현재는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태다. 송악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이필진씨는 "천안·아산지역은 신도시와 탕정공단 개발 등의 호재로 땅값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위헌판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현지 분위기"라며 "따라서 땅값도 당분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담보대출 업무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곽아파트 입주자 못구해 ´빈집 태반´.. 기숙사로 임대하기도 그러나 천안·아산지역은 이같은 땅값상승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신규 공급아파트의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비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앞지르며 올해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률이 70~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천안·아산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26개 단지 1만1506가구로 이중 16개 단지에서 12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97년 입주한 배방면 한도아파트 32평형의 매매가는 8800만~1억원선이지만 지난 6월 분양을 실시한 한라비발디 32평형 분양가는 1억677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충청부동산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가 입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수요자들이 이왕이면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것"이라며 "그러나 높은 분양가가 현지 실수요자에겐 큰 부담인 데다 앞으로 아산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거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나마 시내에 입지한 대형건설사 아파트의 경우는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외곽지역 새 아파트들은 완공된 후에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일정기간 전세로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들이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산시 장존동 청솔아파트의 경우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몇개동 전체를 아예 인근 공단의 기숙사용으로 임대를 놓은 실정이다. 염치읍 한남프레시앙 23평형 480가구도 2500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살다가 내년 분양가를 추가로 납부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아산지역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호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산지역 인구에 비해 최근 신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입주가 아닌 투자용이라는 점에서 이들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경우 매물대란이 일어날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4.10.25 I 이진철 기자
  • 전자결제업체 `명암`..휴대폰 `확장` vs 카드 `주춤`
  • [edaily 김세형기자] 전자결제대행(PG) 시장 규모가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제수단별 업체들의 명암은 엇갈리고 있다. 선발주자인 신용카드 전자결제 업체들이 실적 부진으로 몸 추스리기에 바쁜 반면, 후발주자인 휴대폰 결제 업체들은 안정적인 성장 속에 사업을 확장하느라 분주하다. ◇전자결제시장 팽창 지속 25일 전자결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휴대폰, ARS 등을 이용한 기업과 일반소비자간(B2C) 전자결제시장 규모는 8조원 가량으로 지난해 4조∼5조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97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분야가 대략 5조원, 그리고 지난 2000년 시작된 휴대폰 결제서비스가 1조원에 육박하고 ARS와 문화상품권, 실시간 계좌이체 등 여타 전자결제가 2조원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실물영역이 전자결제영역으로 속속 편입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다. ◇휴대폰 결제업체들, 실물영역 진출 시도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경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2000년 서비스 시작 이후 모빌리언스 등 5개 업체만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등 상위 3개사가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 성장하는 휴대폰 결제 시장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들은 기존 인터넷상의 디지털컨텐츠 결제대행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해 왔던 것은 물론, 지로결제와 신문대금 등 실물경제영역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업계 1위인 모빌리언스의 경우 서울 강남구청의 전자정부 민원서류 발급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신문대금 결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인증서 유료 결제에 있어서도 증권전산과 계약을 맺고 유료화 즉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고 있으며 케이블TV방송과도 요금 결제 서비스 제공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날(064260) 역시 케이블TV 수신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등 기존 계좌 자동납부나 지로로 처리해야 했던 것을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홀트아동복지회나 두리하나선교회 등 각종 후원금 모금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날은 이와 함께 기존 신용카드 PG의 영역이었던 책이나 로또 복권 등 온라인 쇼핑몰쪽 결제사업에도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대폰 결제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갈 방침이다. ◇신용카드 결제업체들, 다각화 부진속 구조조정 안간힘 반면 초기 PG 시장을 주도해 왔고 현재도 전자결제의 주력인 신용카드 PG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부진에 빠져 들기 시작,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업체가 난립하고 여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가 카드대란으로 위축되는 조짐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경쟁 격화에 대비, 추진했던 사업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이니시스(035600)는 지난해 시작했던 e-마켓플레이스인 온켓 부문의 분할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 다각화차원에서 온켓 사업을 벌였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손을 떼기로 한 것. 티지코프는 지난해말 이노디지털을 인수하고 올해 코스닥에 우회등록, 도약을 꿈꿨지만 성과가 나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금융솔루션 전문업체인 코마스로 바뀌었고 최근 이전 사업에 대해 다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업계 3위였던 한국사이버페이먼트와 4위였던 엠팟이 합쳐진 KCP 역시 합병 초기 이니시스를 누르고 구조조정의 승자가 되겠다는 각오와 달리 최근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휴대폰 결제 성장 여력 커..신용카드 결제 `조만간 마무리` 기대 휴대폰 결제업체들은 실물영역 진출 초기이고 또 휴대폰 결제 월 한도액도 차츰 증액되고 있어 앞으로도 3∼4년간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할인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분쟁의 승자는 카드사로 기울고 있어 결국 카드수수료가 올라가면서 카드 수수료보다 크게 높던 휴대폰 수수료와의 차이가 그만큼 좁혀지게 됐다. 이에 휴대폰 결제의 편리성이 결합되면서 소액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점점 더 휴대폰 결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서비스 시작 당시 월 3만원에 불과했던 월 한도액이 최근 월 12만원까지 확대되고 여기에 월 20만원에 달하는 교육서비스 결제에도 선별적으로 휴대폰 결제가 허용되기 시작하는 등 이용한도 확대 추이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휴대폰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비싸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휴대폰 결제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세대가 자라나면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카드 결제업체들은 조만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상위업계 위주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니시스 관계자는 "중소 전자결제대행서비스업체가 사라지고 올해초부터 상위 4∼5개의 업체로 결제가 몰리면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며 "다른 사업을 해야 생존했던 상황에서 생존은 물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건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니시스의 경우 온켓 사업부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손익분기점 수준이던 전자결제 사업부문에서 올해 353억원 매출에 6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매출은 455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10.25 I 김세형 기자
  • (가판분석)10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 매경: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85%..CEO설문조사 - 서경: 수도권 부동산시장 꿈틀..위헌 이후 인천 견본주택에 수천명 - 한경: "자금지원요? 갚으란 말이나 말지"..중소기업 긴급 현장점검 - 경향: 여권, 행정수도 이전후보지 인접지역 `포괄발전방안` 검토 - 동아: 여권일각 국정 대폭 쇄신 촉구 - 조선: 헌재결정 이후 충청주민 49% "행정도시가 대안" - 한겨레: "헌재 구성 다양화해야" - 한국: 충청 대규모 행정타운 검토..시정연설서 입장 밝힐 듯 ◇주요기사 - 문정인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거대 에너지기업 만든다"(한경) - 전경련 "출자규제로 7조 투자못해"(전조간) -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4.5% 성장그쳐"(동아) - 행자부, 교통위반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한경) - 여권 `행정특별시` 대안 급부상(한경) - 청와대 고위관계자 "충청권대책 결정된 것 없다"(매경) - 충청권 분양연기 속출(한경) - 특목고생 법·의대 진학 어려워진다(전조간) - 윤성식 지방분권위장 "기업·언론인도 대사될 수 있다"(서경) - 성매매특별법 한달째 `제2의 신용대란 오나`(한경) - 조국준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내년 주식투자 4조7천억"(한경) - 금감위, 미국 회계주권 침해시도 본격대응(서경) - 외국계은행, 국내 금융 인수추진..HSBC·SCB, 은행 등 눈독(서경) - 김영재 칸서스운용 회장 "대우건설 인수 참여"(서경) - 차 보험료 내달 1% 안팎 오를 듯(서경) - 카드 수수료 협상 급물살 탄다(서경) - 금감원·한은 "주택가격 30% 떨어지면 신불자 52만명 더 생긴다"(매경) - 메릴린치 "한국 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 6만5천명 추정"(한겨레) - GS홀딩스 "기존사업과 시너지 큰 신규사업 인수"(서경) - GS홀딩스 1조 풀어 기업산다(매경) - 윤종용 부회장 "삼성전자 성장동력 바이오칩 키운다"(매경) - 효성·코오롱 내달 나일론 원사가격 인상(매경) - 대우기계 우성협상대상 이번주내 확정(한경) - 매각 초읽기..대우종기 우선협상자 오늘 선정, 쌍용차 상하이총재 방한(매경) - 쌍용차 5억불에 매각..주당 1만원 합의(조선) - SK 해외유전 활기띤다(경향) - SKC 최신원 회장 "SK중심은 최태원 회장"..18일 세미나서(한경) - 중국시장 판매증가율 베이징현대차 1위(한경) - 현대·기아차, 디젤승용차 내년 4월(한경) - 삼성물산 홈플러스서 손뗀다..데스코 지분 2011년까지 모두 처분(한경 등) - 박용성 디엠에스 사장 "내년 매출 2200억 무난"(서경) - 민노총 오늘 총파업 찬반투표(서경) - 한-미 동맹전략회의 신설(한국 등)
2004.10.24 I 박호식 기자
  • [국감]17대국회 첫 국정감사 이슈와 평가
  • [edaily 박동석기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올 국감이 시작되기 전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3분의2가 새얼굴로 물갈이가 확실하게 된 만큼 참신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쏟아져나오길 고대했다. 국감이 올해로 17년째 성년기에 접어들면서도 온갖 투정과 정쟁, 폭로로 얼룩져왔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만도 457개로 사상 최대였고 증인만도 1000명이 넘어 기대는 여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기대는 결국 무산됐다. 여(與)와 야(野)의 샅바싸움외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만한 정책 대안이라든가, 송곳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17대 국회 첫 국감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부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이긴 했으나 진정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는 모습은 이번에도 없었다. 그나마 종반에 터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파장에 가려 국감은 있었는 듯 없었는 듯 흐지부지 막을 내린 느낌이다. 17대 국회 첫 국감의 핵심 이슈들을 정리한다. ◇환율방어 득실 논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편법사용에 대한 논란은 이번 국감의 최대 논쟁거리였다. edaily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해 1조8000억원의 외평기금이 행방불명됐다는 보도를 한 뒤 주요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집중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파생거래관련 이자비용이 1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8배나 급증한 점과 국제통화기금(IMF)에는 파생거래 내역을 지난 8월부터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외환시장과 국회의원들을 다시금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여야는 재경부 국감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국감 마지막날이 22일까지 외평기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고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재경부가 외평기금 내역을 끝까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공방은 한층 가열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시장에 개입,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외환안정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액의 실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외평기금 내역의 보고 체계 마련과 환율정책의 한은 이관 필요성을 제기해 재경부를 긴장시켰다. 또 여야는 재경부의 불투명한 외환정책을 빌미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KIC법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재 위헌 결정 놓고 신경전 국회 운영위의 22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후 대국민성명을 통해 `민감한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시킨 데 대해 국민 모두가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킨 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다시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가"라고 목청을 드높였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16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적 명운이 달려 있는 대사를 다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의 내용과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며 "우선은 차분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건설교통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이 집중 거론됐다. 행자위와 재경위에서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위헌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성장 vs 분배 전반부 국감의 백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냐 아니면 분배위주냐를 둘러싼 공방이었다. 성장-분배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라는 경제철학을 견지해 온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맞대결한다는 것부터가 관심사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며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야냥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분배정책을 “안썼다”고 말한 반면 이 위원장은 “분명히 썼다”고 말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강행하나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재경위와 정무위의 주요이슈였다. 재경위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한화 대한생명 특혜인수 아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특혜의혹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한생명 매각과정에 정경 유착 의혹이 있다며 국정 조사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매각 과정이 거의 종결돼가고 있는 시기에 또다시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스타의원’으로 부상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2년 대생을 무자격자에게 거의 공짜로 매각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대생은 매각직전인 2001년 8천648억원, 2002년 9천794억원, 2003년 6천150억원 등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대한생명의 가치를 불과 1조6000억원으로 저평가해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잔금결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한생명 매각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다"며 한나라당측의 특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與野 삼성전자 M&A가능성 놓고 대리전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골자인 재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백병전을 전개했다. 여야의 이 논쟁은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커지면서 관심을 증폭시켰다. 야당은 금융·보험사 의결권이 15% 이내로 축소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외국자본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열린우리당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산업-금융자본 분리차원에서 의결권 축소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버텼다. 여야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에 족쇄를 채워 투자를 가로 막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고 우리당은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대응했다. ◇카드 사태 책임론과 LG카드 지원 관치 논란 카드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카드대란이 내수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카드사태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다"며 "2001년과 2002년 금융정책협의회 문건들을 보면 정부는 카드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위해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당초 규제건의가 나온이후 1년이 지난 2002년에야 규제에 나섰다"며"정부가 규제를 미룬 1년사이에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3000만매에 달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처럼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대란과 연관이 있는 전현직 관료들은 책임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지난 21일 증인으로 참석한 진념 전 부총리는 카드사태의 1차 책임은 카드사이며 정부의 3번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지난98년부터 2000년초까지 금감위원장을 맡았던 이 부총리도 “당시 금감위는 카드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현금대출 한도를 폐지한 것은 자신이 장관직을 맡기 20일 전의 일이고 카드사들이 무질서하고 무리한 과당경쟁이 1차적 원인"이라며 카드사태의 책임을 카드사로 전가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LG카드 손실보전에 대한 관치논란과 LG카드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 등 LG카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관제데모에 대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치른 것과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공방도 이번 국감의 주요 장면중의 하나다.
2004.10.22 I 박동석 기자
  • 카드사 영업 기지개..모집인수 `급증`
  • [edaily 최한나기자] 부실 털어내기에 주력해왔던 카드사들이 영업 기조를 회복하면서 신용카드 모집인 숫자가 4개월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6개 전업계 및 3개 은행계 카드사 모집인은 모두 1만3276명으로 전달 6214명보다 7062명(114%)이나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6000명대를 유지하던 모집인 수는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사별로는 현대카드가 8월말 591명에서 6872명 증가한 7463명을 기록,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롯데카드가 1165명에서 1349명으로, 신한카드가 501명에서 549명으로 증가해 후발 카드사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카드도 443명에서 473명으로 늘었고, 외환카드 역시 1162명에서 120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LG카드(032710)는 2350명에서 2239명으로 떨어져 전업사 중 유일하게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모집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카드대란 이후 업계에서 대대적으로 단행해온 부실자산 감축 및 회원 정리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데에 기인한다. 신규회원을 받는데 인색했던 카드사들이 호전된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영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 삼성 LG 현대 등 전업 카드사들의 경우 지난해 분기당 평균 75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 3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8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 적자를 냈던 현대·신한카드는 3분기 흑자가 예상되며,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LG카드는 지난달 175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월별 흑자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실시한 구조조정이 효과를 내고 있는 데다 대손충당금 부담이 점차 줄어들면서 카드사들의 실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영업 활성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현대카드S와 I를 연이어 출시하는 등 신규 카드 발급이 늘면서 모집인 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4.10.22 I 최한나 기자
  • [국감포커스]전현직 부총리 "난 카드사태 책임없어"
  • [edaily 김상욱기자] 21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카드대란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카드대란이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때문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카드정책이 내수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카드대란의 근본원인은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부실한 신용조사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원 "카드사태는 정부 내수부양 결과"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카드대란 사태가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결과하고 주장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금감위의 규제건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의식한 재경부의 무대응이 사태를 더욱 확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부의 카드정책 변화가 신용불량자 양성의 원인"이라며 "지난 2001년 카드사의 부대업무를 제한해달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의를 재경부가 묵살했고 길거리모집 금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책 집행자들이 카드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내수진작책이 아니면 왜 카드와 관련한 규제를 하지 않았냐"며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카드사태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다"며 "2001년과 2002년 금융정책협의회 문건들을 보면 정부는 카드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위해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당초 규제건의가 나온이후 1년이 지난 2002년에야 규제에 나섰다"며 "정부가 규제를 미룬 1년사이에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3000만매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념 전 부총리 "1차 책임은 카드사" 이에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시 문제의 본질은 철저한 신용조사가 없는 카드발급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정책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진 전 부총리는 "카드사태의 책임순위는 카드사가 1번, 회원이 2번, 정부가 3번"이라며 "다만 도덕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1년 7월 카드 현금비중 축소를 반대한 것은 내수 진작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며 카드대책과 내수 부양책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 전 부총리는 "지난 2001년 7월 부총리 재직당시 카드 현금 비중 축소를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당시 카드문제는 신용조사등이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1년 3월 여전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축소를 건의했는 데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철저한 신용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것이 본질이었다. 2년도 안된 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전 부총리는 "내수진작책으로 현금비중 축소를 반대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내수진작을 위해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카드문제와 연결시킨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카드와 내수 진작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카드대책을 내수진작용이라고 한 감사원의 현실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와함께 "지난 2002년 3월 카드사들의 길거리 모집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카드 문제의 본질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 도덕성 결여, 카드 남발이 카드 사태를 몰고 온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가 나한테 발급했는데 한도를 얼마줄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혁과 규제는 빛과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부총리는 또 "당시에는 카드채 심각성 크지 않았다"며 "신용조사없는 카드남발은 문제가 있다고 막으라고 했으며 현금서비스는 당시 근본문제가 아니었다"고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2004.10.21 I 김상욱 기자
  • 안철수硏, 농협 바이러스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 [edaily 김윤경기자] 안철수연구소(053800)(www.ahnlab.com)는 농협(www.nonghyup.com) 바이러스 중앙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철수연구소와 농협이 3개월여에 걸쳐 공동 진행한 보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농협은 전국 영업점 5000여개 사무소의 모든 PC와 자동화 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전용망, 인터넷망, 가상사설망(VPN)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실시간 자동 V3 업데이트는 물론 각 영업점의 통합단말기, 자동화기기 등 모든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및 보안 위협 상황을 중앙의 시스템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및 추적하고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 바이러스 중앙관리 시스템은 안철수연구소가 기업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있는 `온디맨드 보안컨설팅 서비스`의 한 컴포넌트. 이정규 안철수연구소 이사는 "지난 `1.25 대란` 이후 웜 등 지능적인 보안 위협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웜은 한 대의 PC가 피해를 입으면 모든 네트워크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개인이 일일이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중앙에서 비정상적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10.21 I 김윤경 기자
  • (가판분석)10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공동락기자] ◇헤드라인 -경향: 여야 `4개 개혁법` 정면충돌 -동아: 공자금 투입 8개금융기관 모럴해저드 지적 `쇠귀에 경읽기` -조선: 여야 `4개법안` 정면충돌 -한겨레: `부실·정쟁 국감` 틀을 바꾸자 -한국: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 한국 OECD國중 최고 -매경: 재계 내년엔 `보수경영` -서경: 中企 보증채무도 원금 감면 -한경: 美항만 하역대란..수출 `비상` ◇주요 기사 -국제유가 또 사상최고 텍사스유 54.93달러(전조간) -파월 25일 방안..대선이후 북핵 해결방안 논의할 듯(전조간) -자이툰부대 납품업체 압수수색(전조간) -공정위 "스크린쿼터 폐지해야" (전조간) -국민은행 대생 삼성화재 대우증권 `민원` 1위(전조간) -"김희선의원 아버지 만주국 경찰"..중국 문서로 공식확인(조선 동아 등) -대기업들 내년 경영계획..투자? 조심조심(조선, 한경 등) -제조업 해외투자 75% 급증(한경 서경 등) -18개월간 자본유출 최소 50조원(매경) -국가 R&D 인건비 비중 늘린다(서경) -투기성 외국자본 국내 금융사 인수 제한(한겨례) -8개 부실금융기관 3년간 최고 100% 임금 인상(조선 등) -총경 이상 경찰간부 59%가 영호남 출신(조선) -公기업인 한전수력원자력 친노매체에만 1억 광고(조선) -8월 수주액 전년 비해 40% 급감..건설경기 경착륙?(조선 등) -"北, 플루토늄 핵무기 이미 보유"(한국 등) -카드사 마일리지 "열만 쌓이네:..하루만 연체해도 적립 안해줘(조선) -주택대출금리 잇따라 인하(한경) -중, 농산물 한국 공략 본격화..쌀시장 개방협상 계기(한경) -대기업, 중국지주회사 설립 붐..SK, 현대車 등(조선 등) -삼성 중국전략 새로 짠다(매경) -온라인게임 수출계약 1천만달러 시대(한경) -증시 자본조달 기능 `상실`..유상증자 격감, 회사채 순발행액도 마이너스(한경)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린다..與 개정안, 기금운용본부 법적기구 격상 확대개편(경향 한경 등) -국채발행 이자비용 30조 돌파(동아 서경 경향 등) -`숙박 불황`..특급호텔들도 경매(경향 등) -잠재성장률 "4%대" "5%대" 공방(서경) -디지털기기 AS 온라인 시대(서경) -현대, 기아차 "무이자할부 안한다"(매경) -대기업 `바늘구멍` 더 좁아졌다(한겨례 한국 등) -KTX 개통후 국내선 항공여객 11% 줄어(서경) -석유 수입업체 고사위기(한국)
2004.10.17 I 공동락 기자
  • (경제레이다)국감 `피날레`..막판 `불꽃` 공방 예고
  • [edaily 김기성기자] 이번주 역시 종반부에 접어든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마다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던 `게이트`성 대형 이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국감 전만해도 야당 주변에서는 권력 핵심 주변에 대해 무엇인가 추적한 결과가 있고, 여권 인사가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막판 `폭로성`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대북관련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집중 점검을 선언한 공정위 국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재경부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한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8월에 이어 실업률이 둔화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국감 여야간 `불꽃` 공방 예고 17대 국회의 국감은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과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에 대한 국감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경제활성화대책, 대북특사설 등 남북관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여야의원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출신인 김우식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국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이다. 야당의원들은 또 증인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 비서관의 행사비용 분담요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사무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북핵문제, 대테러 대책, 최근 동해상의 북한 잠수정 NLL 침범 여부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정위 국감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18,19일)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이슈 메이커`인 참여연대가 공정위 국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장하성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는 18일 공정위 국감에 직접 참석,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별 의원들의 공정위 국감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감 종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 재계의 여론몰이와 입법저지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현행 30%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규정이 개정안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카드대란`-금감위·원 `외국투기자본 진출`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특히 21일에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과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 국감(21일)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예고되고 있다. LG카드 사태, 금융감독기구개편도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를 수술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이 병원의 수도약품 인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외국계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장화식 외환카드 전 노조위원장, 유시원 론스타어드바이저리코리아대표 등이 채택됐다. 이밖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강무치 자산관리공사 전 감사가 증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1~12일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중 국찬표 전 규개위팀장(서강대교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등도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산자부 국감(21 22일)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신경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이슈, 고유가 대책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19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18일)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고용동향 `관심`..고유가대책 논의 정부는 19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5%로 둔화됐던 8월 고용동향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8월중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3000명(1.6%)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날 오후 2시 긴급에너지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대책을 논의한다.
2004.10.17 I 김기성 기자
  • 이마트, 수수료 분쟁으로 매출 타격
  • [edaily 조진형기자] 공룡할인점 이마트가 수수료 분쟁의 여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과 수수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세계(004170) 이마트의 9월 매출이 기존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경우 기존점 기준으로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8%대, 6%대의 신장율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매출 증가율이 각각 3%대와 2%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이마트·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 등 3개 할인점을 대상으로 9월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할인점 매출은 6개월째 늘었지만 증가율은 2%에 그쳤다. 할인점업계 1위인 이마트가 전체 할인점 매출 증가율을 깍아먹은 셈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추석 대목이 9월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마트가 다른 할인점들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 반대로 감소세를 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일 수수료 분쟁 끝에 비씨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던 이마트가 사실상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마트는 그동안 비씨카드 사용 중지 등을 고객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카드대란`은 막았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데는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할인점업계 관계자는 "비씨카드에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비롯해 카드사용 의존도가 큰 법인고객들이 경쟁사들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마트로서는 수수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들의 추가 이탈이 우려되고 상황"이라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비록 외형은 줄었지만 수수료 비용으로 40억원이 절약됐다"며 "40억원의 이익이 나오려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영업이익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이마트를 제외한 할인점들이 사실상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적정 수수료율 찾기에 나선 것은 이마트마저 수수료 분쟁 영향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외국계 할인점은 물론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불사했던 롯데마트도 유화입장으로 선회하고 최근 LG카드, 비씨카드 등과 수수료율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할인점은 영업이익율이 낮더라도 고객 유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다른 할인점들도 업계 부동의 1위 이마트마저 매출 타격을 받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에 고객 이탈 방지 차원에서 카드사들과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달 3일 KB카드와 LG카드를 매장에서 계속 받는 대신, 11월까지 합의가 안되면 가맹점 계약 만료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속초점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최근 이마트가 이달 안에 수수료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고객 이탈과 매출 손실에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4.10.15 I 조진형 기자
  • 유가 55불 위협..다우 9900선 붕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가 세자리수 낙폭을 기록하며 9900선마저 붕괴돼 2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스닥도 1900선 방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 유가는 55달러에 근접했다. 주간 원유재고는 증가했지만, 정유시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정제유 재고가 감소, 겨울철 연료대란 위기감이 고조됐다.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지표도 좋지 않았다. 스피처 뉴욕검찰총장이 대형 보험사들을 고발,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14일 다우는 전날보다 107.88포인트(1.08%) 떨어진 9894.45, 나스닥은 17.51포인트(0.91%) 떨어진 1903.02, S&P는 10.36포인트(0.93%) 떨어진 1103.29를 기록했다. 다우는 지난 9월27일 9988로 마감된 후 처음으로 1만선이 무너졌으며, 지난 8월13일 9825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4억9300만주, 나스닥이 15억9300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10개, 내린 종목은 1684개였다. 나스닥에서는 915종목이 오르고, 2057종목이 떨어졌다. 8월 무역적자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달러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채권 가격 상승) ◇유가 사상 최고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1.12달러 오른 배럴당 54.76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54.88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11월 난방유는 5센트 상승한 갤런당 1.5491달러로 마쳤다. 장중 1.55달러까지 상승했다. 가솔린 선물은 1.13센트 오른 갤런당 1.4196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 정제유 재고가 2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유 재고는 410만배럴 늘어났고, 가솔린 재고도 120만배럴 증가했다. 원유 재고는 예상치(피맷USA 210만배럴, IFR 100~300만배럴 증가)를 웃도는 것이었으나, 정제유 재고는 예상대로 감소했다. 천연가스 재고는 6700만입방피트 증가했다. 글로발인사이트의 예상치는 6500만입방피트 증가였다. 정제유 재고 감소는 허리케인 피해로 정유시설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석유협회(API) 지난주 정유시설 가동률이 89.3%를 기록, 직전주의 89.9%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API가 별도로 집계한 정제유 재고도 285만배럴 감소했다. 원유 재고는 372만배럴, 가솔린 재고는 53만배럴 증가했다. 원유 재고 지표가 나온 후 에너지 선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 기류를 탔다. ◇경제지표도 부담 개장전 발표된 경제지표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8월 무역수지는 540억달러 적자로, 6월 550억달러 적자에 이어 사상 두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514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대중국 적자는 15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수입물가는 0.2% 상승, 예상치 0.5%를 밑돌았다. 수출가격은 0.4% 올랐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신청건수는 전주대비 1만5000건 증가한 35만2000건으로 월가의 예상치 34만건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계절조정으로 통계의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장마감 직전 발표된 2004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13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재정적자도 당초 3740억달러에서 3770억달러로 수정했다. 백악관은 당초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4450억달러로 예상했었다. 의회 예산국은 4150억달러 적자를 전망했었다. 지난달 재정적자는 244억달러로, 예산국의 전망치 220억달러를 웃돌았다. ◇스피처 보험사 공격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검찰총장이 대형 보험사들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스피처 총장은 보험 브로커 커미션과 관련, 사기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세계 최대의 보험 브로커 회사인 마쉬앤맥레난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스피처 총장은 보험업계의 관행인 `contingent commissions`를 문제 삼았다. 이 커미션은 보험 브로커들이 고객을 보험사로 안내하면 그 댓가로 보험사들이 지급해왔다. 브로커들은 고객에게 가장 적당한 보험상품보다는 커미션이 높은 보험상품을 판매, 고객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 뉴욕검찰은 AIG의 임원 2명은 브로커 커미션과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커미션 비리에 관련된 보험사들은 이밖에도 에이스, 처브, 하트포드파이낸셜, 뮨핸재보험 등이다. 마쉬앤맥레난은 24.25%, AIG는 10.43%, 에이스는 9.53%, 처브는 5.86%, 하트포드는 6.08% 급락했다. ◇애플 13% 급등..반도체↓ 전날 금선물, 구리선물이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했던 원자재 관련주들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구리선물은 한때 5주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선물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승 반전했다. 알코아는 1.12% 올랐고,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엑손모빌도 0.47% 올랐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했다. 인텔은 2.29%, AMD는 1.81%, 마이크론은 2.49%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2% 급락했다.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등락이 엇갈렸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는 3분기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1.57% 상승했다. 애플컴퓨터는 전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 13.16% 급등했다. 메릴린치는 애플의 `i포드`가 4분기 실적 호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4달러에서 49달러로 올렸다. 휼렛팩커드는 모건스탠리가 투자등급을 시장 비중 수준으로 낮추면서 2.75% 하락했다. 누벨러스시스템즈는 8.85% 급락했다. 푸르덴셜은 누벨러스의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았다며 투자등급을 비중 축소로 낮췄다.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1.24% 떨어졌다. 선은 1분기에 1억7400만달러, 주당 5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가의 손실 예상치는 3센트였다.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1300만달러였다. 매출액은 26억3000만달러로 예상치 27억1000만달러에 못미쳤다. 선마이크로는 정규장에서 1.24% 하락했으나, 시간외 거래에서는 2.52% 상승 중이다. 시티그룹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0.93% 하락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3분기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1.80% 떨어졌다. 제네랄모터스(GM)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5.96% 급락했다. 실적 발표에 앞서 GM은 앞으로 2년동안 유럽 지역에서 직원 1만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P는 GM의 투자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2004.10.15 I 정명수 기자
  • 유가 급등..다우 1만선 붕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가 1만선 밑으로 떨어진 후 2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스닥도 1910선 지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다시 배럴당 54달러선으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재고 자체는 증가했지만, 정유시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정제유 재고가 감소, 겨울철 연료대란 위기감이 고조됐다. 14일 뉴욕 현지시간 오전 11시39분 다우는 전날보다 53.90포인트(0.54%) 떨어진 9948.43, 나스닥은 9.33포인트(0.49%) 떨어진 1911.20, S&P는 3.52포인트(0.32%) 떨어진 1110.13이다. 8월 무역적자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달러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 반전했다.(채권 가격 상승) ◇유가 사상 최고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 정제유 재고가 2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유 재고는 410만배럴 늘어났고, 가솔린 재고도 120만배럴 증가했다. 원유 재고는 예상치(피맷USA 210만배럴, IFR 100~300만배럴 증가)를 웃도는 것이었으나, 정제유 재고는 예상대로 감소했다. 천연가스 재고는 6700만입방피트 증가했다. 글로발인사이트의 예상치는 6500만입방피트 증가였다. 정제유 재고 감소는 허리케인 피해로 정유시설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석유협회(API) 지난주 정유시설 가동률이 89.3%를 기록, 직전주의 89.9%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API가 별도로 집계한 정제유 재고도 285만배럴 감소했다. 원유 재고는 372만배럴, 가솔린 재고는 53만배럴 증가했다. 주가 원유재고 지표가 나온 직후 난방유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WTI도 뒤를 이어 54달러선으로 뛰어올랐다. ◇경제지표도 부담 개장전 발표된 경제지표도 좋지 않았다. 8월 무역수지는 540억달러 적자로, 6월 550억달러 적자에 이어 사상 두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514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대중국 적자는 15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수입물가는 0.2% 상승, 예상치 0.5%를 밑돌았다. 수출가격은 0.4% 올랐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신청건수는 전주대비 1만5000건 증가한 35만2000건으로 월가의 예상치 34만건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계절조정으로 통계의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애플 초강세..반도체↓ 전날 금선물, 구리선물이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했던 원자재 관련주들은 일단 추가 하락은 저지됐다. 그러나 구리선물은 개장초반 5주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선물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코아는 강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엑손모빌은 0.95% 상승 중이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인텔은 1.57%, AMD는 1.95%, 마이크론은 0.95% 하락 중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 중이다.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는 3분기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2.22% 상승 중이다. 노키아는 지난 3분기에 매출 69억4000만유로, 주당순익 0.14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이 추정한 69억유로, 0.13유로를 각각 상회하는 것이다. 노키아의 3분기 순익은 그러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20% 감소한 것이다. 애플컴퓨터는 전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 12.23% 급등 중이다. 메릴린치는 애플의 `i포드`가 4분기 실적 호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4달러에서 49달러로 올렸다. 휼렛팩커드는 모건스탠리가 투자등급을 시장 비중 수준으로 낮추면서 3.17% 하락 중이다. 누벨러스시스템즈는 9.49% 급락 중이다. 푸르덴셜은 누벨러스의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았다며 투자등급을 비중 축소로 낮췄다. 시티드룹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주가는 0.77% 하락 중이다. 시티그룹은 지난 3분기에 53억1000만달러, 주당 1.02달러의 순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99센트를 웃도는 것이다. 소비자금융 부문의 순익은 23% 증가한 30억7000만달러, 기업 및 투자은행 부문은 7% 늘어난 1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3분기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1.16% 하락 중이다. BOA는 3분기에 37억60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억2000만달러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당 순이익은 그러나 96센트에서 91센트로 줄어들었다. 이는 2억2100만달러, 주당 4센트의 합병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월가의 예상치는 주당 90센트였다. 영업수익은 99억2000만달러에서 127억3000만달러로 늘어났으나, 예상치 133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네랄모터스(GM)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5.42% 급락 중이다. GM은 3분기에 4억4000만달러, 주당 78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센트와 월가의 예상치 96센트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매출액은 3.1% 늘어난 448억6000만달러였다. GM은 올해 전체 순익을 주당 6~6.50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의 7달러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GM은 유럽에서의 손실이 확대됐고, 북미와 중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금융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상쇄했다고 밝혔다. 실적 발표에 앞서 GM은 앞으로 2년동안 유럽 지역에서 직원 1만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M은 대대적인 감원을 통해 오는 2006년까지 5억유로(6억180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10.15 I 정명수 기자
  • [국감포커스]되풀이되는 LG카드 사태 논란
  • [edaily 김기성기자] 14일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LG카드 사태를 둘러싼 LG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정부의 관치금융 논란 등이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 국감에 이어 또다시 또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산은이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당초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사 손익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 및 LG그룹과 출자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 대주주 도덕적해이·불공정거래 의혹 또 논란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한 LG그룹의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주회사 전환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LG전자는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430만주를 전량 처분한 반면 LG투자증권은 615만주를 2003년11월 유동성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 유지했다"며 "이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구본무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LG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상장이전 3년동안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LG카드가 2002년4월 상장이 되고 2003년 5조6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LG그룹 일가는 LG카드 유동성 위기 직전까지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며 총 84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LG카드가 상장되기 전만해도 평균 28.5%의 배당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LG대주주의 주식 매각과정, 구본무회장의 LG카드 등기임원 사임시기, 지주회사 설립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도 "LG대주주의 주식매각 과정을 보면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G그룹 대주주들은 카드대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3년 3, 4월과 LG카드 유동성위기가 본격화된 11월 등 고비때 마다 주식을 매각해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캐피탈사는 LG카드의 유동성위기 당시 공시 후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시행했지만 LG그룹 대주주들은 정반대로 행동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유식 LG구조조정 본부장(부회장)은 여러차례의 답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회장은 "LG전자가 LG카드 주식을 매각한 것은 지주회사 사업자회사로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회장의 2003년3월 LG카드 등기임원 사임은 그 당시 통합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자회사들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직을 모두 사임한다는 방침의 일환이었다"면서 지배구조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사직 사임이었다는 정무위 국감 당시 증언을 되풀이했다. 강 부회장은 "대주주의 내부정보 의혹도 없고,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믿는다"면서 나머지 의혹들도 정면 부인했다. ◇산은 LG카드 지원은 `관치금융` = 야당 의원들은 "LG카드 사태는 LG대주주의 모럴 해저드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산은은 언제까지 정부의 들러리를 설 것이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태화 의원은 "산은의 LG카드 지원은 명백한 공적자금이다"라며 "과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통한 현대그룹 지원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LG카드 추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재경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도 "정부는 LG카드 부도위기 때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LG카드 손실보전 공문을 관치금융 행태의 증거로 강하게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LG카드가 지난 1월초 산업은행의 단독관리로 들어간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재경부가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을 통해 LG카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총재 "LG카드 추가지원 필요 = 유지창 산은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사 손익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 및 LG그룹과 출자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총재는 "적자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조기상환 청구권 발생 등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면서 "LG카드가 지난 9월에 이익을 내고 있어 추가 자본확충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또 "아직 산은이 추가 자본확충을 결정했거나 LG카드가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채권단과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며 채권단과의 공동 분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LG카드 추가 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추가적인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다"면서 "연말에 1조2000억원 정도의 출자만 이뤄지면 오는 2006년 상반기에는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 "설립 취지 망각" 질타 쏟아져 = 이날 국감에서는 산은이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당초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산은이 증권업 진출, 자산운용, 수익증권 판매, 방카슈랑스,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창립 50년만에 개발금융,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분야에 적극 뛰어드는 게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은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억지로 증자를 받고는 정작 그 돈은 산은 자회사 늘리기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산은은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에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에 진출할 때 산은이 실적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론스타와 합작한 LSF KDB NPL(부실채권처리펀드)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넘겨주고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에 가공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은증권 경영 실패를 감안할 때 새로 인수한 대우증권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산은이 파생상품의 거래를 확대하려면 자회사로 투자은행을 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업무와 위험자산투자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문석호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약점이 쏠림 현상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최대 국책은행인 산은 마저 백화점식 경영 행태에 합류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온실속에서 성장해온 산은은 금융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난 54년 마련된 산은법 1조의 설립 목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 산업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누군가 해야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대우증권 LG카드도) 중요산업에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유 총재는 또 "산은이 소매금융 업무에 주력하거나 종합금융그룹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객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계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4.10.14 I 김기성 기자
  • 국가경쟁력 추락..서베이 잘못일까
  • [edaily 김춘동 양효석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만에 무려 11계단이나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같은 추락에 청와대, 정부측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설문대상자가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또 조사시기가 참여정부의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탄핵으로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위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유력기관에 의해 위기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시키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국가행정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체감지수"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잃어버린 4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3일 내놓은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4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지난 2000년과 수준으로 지난해 18위와 비교할 때 무려 11계단이나 떨어졌다. 이는 대만(4위)과 싱가포르(7위), 일본(9위), 홍콩(21위)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특히 대만과 일본 등의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뤘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지수가 23위에서 35위로 추락했다. 공공부문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36위와 6위에서 41위와 9위로 떨어졌다. 기업경쟁력지수는 23위에서 24위로, 기업환경지수 25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WEF는 요약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베트남과 함께 순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로 꼽고, 그 배경으로 거시경제환경지수가 급격히 악화된 데다 공공부문과 기술경쟁력이 함께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에 정책 일관성도 결여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의 재정능력과 금융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거시경제환경지수는 12계단이나 떨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추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공공부문은 41위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치인 신뢰도(85위)나 의회 효율성(81위)은 바닥을 면치 못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하면서 기술경쟁력도 약화됐으며, 노사관계 부문이 93개국 중 92위로 기록해 노사 후진국의 오명에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SK사태와 카드대란 등으로 은행건전성도 77위로 악화됐다. ◇국가경쟁력 약화 추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35위에 머물러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MD는 WEF와 함께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경기침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EF 평가지수는 거시경제지표와 함께 광범위한 서베이 자료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전반적으로 순위 하락 폭이 워낙 커서 단순하게 경기침체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여건과 함께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경기가 안 좋아 거시경제 활력이 떨어진 점이 많이 반영됐다"며 "정부 정책이나 노사관계 등의 경우 서베이 응답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많이 나빴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신감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청와대와 정부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측 고위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설문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기업인들이고 이들이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경제관련 정책에 대해 전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WEF 평가순위가 하락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이 확실하다"며 "다만 WEF는 서베이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평가에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EF 서베이 시점이 올 1분기였는데 당시는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가적으로 시끄러웠고, 당연히 기업정서도 좋지 않았다"며 "국가경쟁력은 장기간의 노력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 추락은 이유있는 평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허찬국 한경연 소장은 "WEF는 신용평가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할 사람들은 다 안다"며 "정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순위 추락을 경종으로 삼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 회복의 열쇠로 정부가 일관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가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노사문화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 상무는 "경제주체들이 향후 앞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해 불확실성이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4.10.14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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