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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긴급조정권 발동시 대한항공 연대 파업"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가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민주노총은 9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연대 파업을 벌이기로, 택시, 지하철, 철도 노조는 연대 투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항공,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 노조 등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확정했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철도 노조는 항공파업과 관련해 증편되는 대체수송을 거부키로 했으며, 택시와 버스 노조는 차량시위를, 지하철 노조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체 운송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연대 파업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고객 불편, 수출 업무 차질, 국가 신인도 추락 등 `항공대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가 실제 연대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 파업으로 인해 대한항공 노조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있는 실익이 없는데다 항공대란으로 인한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 이와 관련 하효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교선실장은 "연대 파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파업은 신만수 위원장이 최고 의결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 노조는 파업을 위한 조정 절차 등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대한항공이 연대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인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물은 뒤, 10일 혹은 11일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판분석)6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한국 : 이광재씨 개입 일부 포착..검찰, 내사중지
-한경 : 외수펀드도 외국인 한도 적용
KT 등 22사 주식한도 이상 매수금지
-서경 : 적립식펀드, 월5천억원씩 몰려 연말이면 10조
3년뒤 환매대란 우려..대책시급
-매경 : 위기의 한·일관계..물밑에는 韓流, 물위에는 寒流
◇주요기사
-창업자본금 예치, 줄이거나 없앤다(매경)
-한국반덤핑 피소 세계 2위(매경)
-상의, 反시장법안·정책이 경제 발목 잡아(매경)
-유가 다시 상승기류 타나..수급불안요인(매경,서경)
-현대캐피털, ABS 3억유로 발행(한경)
-이광재의원 수사일시중지, 검찰 `유전의혹`중간발표(전조간)
-초유의 해상대칙 39시간만에 풀려(전조간)
-저소득 85만가구 체납 건보료 면제(한국)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임(한국)
-대기업금융사 보유한 계열사지분, 5% 초과땐 매각명령추진(매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집중투표제 3%룰 폐지해야`(서경)
-세금 체납하면 해외여행 못한다(서경)
-금융기관 `권역별 영역` 허문다(서경)
-농지 중개업법 통과 안개속(한경)
-뚝섬 상업용지 재매각(전조간)
-철근값 15개월만에 하락(매경,서경)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늦어도 이날내 한국에 돌아온다`(전조간)
-현대차 美 공장 풀가동 보류..품질·생산노하우부족 하루200대만 생산(매경)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개발..2007년 판매(한경)
-농심, 美 라면 공장 오늘 준공(한경, 매경)
-STX팬오션, 4억달러 자금조달나서..FT보도, 싱가포르증시 통해(한경)
-휴스틸 `부동산부업 짭짤`..올해 영업익 60억 늘어(매경)
-현대모비스, 카스코 인수(전조간)
-삼성전자-까르푸 납품가격 갈등(매경,서경)
-동대문시장, 中과 MOU체결(매경,서경)
-LG이노텍 `모바일용 전자테그시스템` 본격 개발나서(서경)
-현정은 경영보폭 넓힌다(전조간)
-LG전자·대우일렉 베트남 폭염 특수(서경, 한경)
-현대車 이번엔 관광사업 진출(한국)
- 친노 경제논객, `금감원 금융불안 경고`에 공개 반론
- [edaily 김병수기자]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發 금융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 친노(親盧) 진영의 대표적인 사이버 논객으로 활동중인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 "금감원은 뭘 하자는 짓이냐"며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소장은 친노(親盧)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별도의 오찬을 갖는등 `노 대통령의 재야 경제교사`로 불리고 있는 논객이다.
최 소장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금감원이 금융불안을 경고한 것은 전형적인 `한 건 주의`이자 선정주의의 표상이며, 금감원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불안의 징후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비중이 84%에 달해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식투자 비중이 큰 변액보험이 대폭 증가해 주식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가계의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투신사 수익증권 수탁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냐"고 반문했다.
우선 그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가계대출의 GDP 비중은 지난해 연말 57.7%를 기록해 2003년에 비해 줄었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렇다면, 오히려 가계대출이 건전해졌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의 GDP 비중은 ▲2000년 41.7% ▲2001년 48.8% ▲2002년 57.2% ▲2003년 58.1% 등으로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다 2004년에 57.7%를 기록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가계대출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선순환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1980년~1990년 가계대출의 GDP비중이 55%에서 72%로 증가하면서 금융불안을 야기되자, 가계대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경기를 먼저 살렸고, 경기가 살아나자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점차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불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마치 감독당국이 주가가 장차 하락할 것처럼 떠든 꼴로,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식투자자는 정책당국의 한마디 말에도 흔들리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면서 각을 세웠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폭발직전에 놓여 있고, 따라서 만약 금융불안이 나타난다면 주식가격 하락이 아니라 주식가격 급상승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이 해야할 일은 주식가격의 폭등을 막고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폭등에 뒤따르게 마련인 폭락을 예방할 수 있고 주식시장 버블을 예방해 금융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감원이 진짜로 `한 건`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일로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경기흐름을 읽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내 눈에는 (금감원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의 반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가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민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떠들자 정책당국도 여기에 부화뇌동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이것이 경기악화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경영수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켜, 결국 신용카드 대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정책당국이 신용카드 대란을 불러오는데 혁혁한 공적(?)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면서 "당시의 사태에 대한 문책이 없었기 때문에 반성도 이뤄질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지어 외환위기를 불러온 사람이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증현 현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 소장의 공개적인 반론에 대해 금감원은 "경제를 비롯해 금융시장을 보는 시각과 이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최 소장의 반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최 소장의 친노 진영 지위 등을 감안할때 개운치 않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노대통령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지시..왜 나왔나?
- [edaily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아파트 등 임대 아파트 정책의 부작용 보완대책을 지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
건설업계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이 세 들어 사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임대주택 업체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던 `임대주택 경매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교부 내에 임대주택정책검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도사업장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대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 정부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30% 12만가구.. `부도상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임대아파트는 42만가구에 달한다. 이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상태이며,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000여가구, 경북과 충북이 각각 1만7000여가구로 가장 많고, 올해도 6개 건설업체가 망해 1400여 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추가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가운데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수는 7만3000가구,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 수는 3만7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가 속출하는 데는 무엇보다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자금력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이 분양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경기가 나빠져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몰리면서 속수무책으로 부도 처리되기 일쑤다.
정부가 주택건설업체에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이 부실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올 3월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94년 이후 466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이들 부도업체의 60.4%인 281개사는 대출 받은 후 3년 안에 부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9개사는 1년 안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심지어 충청지역의 한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16억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27일만에 부도를 내 부도지연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들이 아직까지 갚지 않은 국민주택기금은 총 1조7126억원으로, 이들 회사에 대출된 총 2조9540억원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도업체중 165개사는 30억원 이상, 이중 36개사는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자금이 없더라도 평형에 따라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임대주택을 지은 뒤 나중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고의 부도를 내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에만 매달려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부도 후 처리 과정에서 세입자 이중고 직면
부도로 쓰러진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국민주택기금 운용회사(국민은행)와 금융회사 등은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 놓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이나 채권금융회사보다 순위가 밀릴 경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세입자들의 경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액 보증금(지역별 3000만∼4000만 원 이하)은 가장 먼저 변제(1200만~1600만원까지)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주택임대차보호법)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실제 경상남도 양산시 장백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체 26개동 3000가구가 통째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들의 보증금이 (22평 2300만원, 26평 2700만원)를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어선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나마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해도 이 역시도 경매 낙찰 금액이 필요해, `보증금도 떼이고, 경매 자금이 추가로 드는`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6월중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특별대책..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정부는 현재 부도 사업장의 경우 매입, 임대 활용과 함께 임차인들이 원활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이들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은 이들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특별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논의됐고 이 가운데 부도 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장기자금 투입이 가능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차별시정위 관계자는 "6월말 발표를 예정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관계자도 "모든 부동산 문제가 그렇지만 공공 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서민 고충을 반드시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는 여전히 부도임대아파트로 남아 있는 1만 가구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사실상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부도임대아파트 중 일부는 불법으로 제 3자에게 전대된 경우도 허다하다.
실상 대책을 통해 이들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및 탕감 방안이 제시될 경우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등이 불가피하다. 또 제 3자에게 불법 전대한 경우도 빚 탕감 등의 대책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카드 대출, 3년여만에 10분의 1로 줄어
- [edaily 김병수기자] 2001년말 분기중 이용기준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의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이 3년여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20조원대에 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1분기중 겸영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총 88조8000억원으로 이중 현금서비스(27조6000억원)와 카드론(1조7000억원)을 합한 대출서비스는 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출서비스는 지난 신용카드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본연의 신용카드업과 다소 거리가 있어 감독당국에서 별도의 지도비율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분기별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은 카드대란이 나기 직전해인 2001년 4분기에 무려 304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현금서비스가 267조6000억원, 카드론이 37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2002년 1분기 들어 정부의 현금서비스 한도축소 등 정책에 따라 2002년 1분기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 86조2000억원, 카드론 13조9000억원 등 총 100조1000억원으로 일시에 200조원 넘게 줄여 개인신용 대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다.
이 같은 신용카드 대출서비스는 이후 1년만인 2003년 1분기에 87조8000억원(현금서비스 76조3000억원, 카드론 11조5000억원)으로 떨어졌으며, 2003년 4분기에는 52조8000억원(현금서비스 44조6000억원, 카드론 8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이용실적 하락추세는 계속 이어져 다시 5분기만(올해 1분기)에 20조원대에 진입함으로써, 카드대란을 촉발시킨 신용카드 대출서비스는 3년여(14분기)에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그래프)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감소 추이
반면 신용판매금액(일시불+할부)는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54조8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8.5%) 증가했다.
이 신용판매금액도 2001년 4분기중 이용실적이 175조원(일시불 128조, 할부 47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줄었으나, 2003년 2분기 50조원대에 진입한 뒤 2004년 4분기 61조4000억원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의 분기별 이용실적도 2001년 4분기 480조4000억원대에서 올해 1분기 88조8000억원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올해 1분기 이용실적은 전년 동기 93조7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5.3%) 감소한 것이다.
(표)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이 같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과열양상에서 벗어나면서 신용카드사의 차입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외형확대 관행을 탈피해 우량고객 중심의 수익성 강화에 치중하면서 자산규모를 축소하고 현금서비스 위주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감소해 카드사의 자금소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