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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파열 위험 낮고, 안정성 높은 수술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 폐막했다. 특히 금메달을 거머진 남자 축구의 경우 일본을 상대로 한 2 대 1 역전승의 열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축구는 부상 위험이 큰 스포츠 중 하나다. 이번 아시안게임 8강에서 거친 경기를 진행한 중국 선수들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꼭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이 아니더라도, 격렬하게 움직이는 축구 특성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조심해야 한다.◇ 격렬한 움직임 탓, 전방 십자인대 파열 주의해야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점프 후 착지 과정이나 빠른 속도로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한다. 체중이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갑자기 틀었을 때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것이다. 십자인대란 무릎 안쪽에 있는 X자 모양의 인대다. 무릎의 앞(전방)과 뒤(후방)에 각각 있는데, 구조가 강한 후방 십자인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운동 중 무릎 다쳤다면, 통증 약해도 검사를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라면 통증이 심하다. 전방 십자인대를 감싸고 있는 활액막도 같이 찢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해 무릎에 피가 고이고 심하게 붓는다. 관절막이 늘어나면서 그 자체로도 통증이 유발되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은 물론 딛고 서고 걷는 것도 어려워진다. 반면 부분 파열일 경우 간혹 통증이나 출혈이 크지 않아서 며칠 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축구 등 스포츠를 즐기다가 무릎을 다쳤다면 통증이 약하더라도 부기가 있으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 확진을 위해선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가닥 복원술’이 안정성 크고 재발 위험 줄여관절전문 강북연세병원 박영식 원장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무릎 뼈 크기 등에 따라 수술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고 말했다. 전방 십자인대는 기능에 따라 전내측 가닥, 후외측 가닥 두 가닥으로 나뉜다. 무릎을 쭉 폈을 때와 구부렸을 때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기존에 시행하던 한 가닥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전내측 가닥을 복원하는 것으로, 후외측 가닥의 기능은 복원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계단을 내려오거나, 달리다가 방향을 전환할 때 무릎이 빠지는 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전내측 가닥만 복원하면 무릎의 안정성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재파열 및 연골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평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무릎 뼈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라면 후외측 가닥까지 함께 복원하는 두 가닥 재건술을 권장한다.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거의 완벽히 복원돼 관절 연골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부상선수들에게 전방 십자인대 두 가닥 복원술을 권하고 있다.두 가닥 복원술이 도입된 이후 부분 파열 치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십자인대가 50% 이상 파열된 부분 파열의 경우, 이전에는 남아있는 인대를 전부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 넣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내측 가닥이 파열된 것인지, 후외측 가닥이 파열된 것인지를 파악한 뒤, 남아서 기능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고 파열된 부위만 재건하는 전방 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한다. 남아있는 원래의 인대의 세포가 자라 들어와 이식된 인대를 덮어 생착 과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전방 십자인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 감각이 보존돼 재활 속도도 빠르다.박영식 원장은 “전방십자인대 두 가닥 복원술은 무릎 관절에서 이식 인대의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남아있는 인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도의의 경험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동작을 취할 때와 무릎이 확 구부러질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축구를 비롯해 농구나 스키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평소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면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2023.10.13 I 이순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16년 일해도…만년 사원 김여성-삼성·현대차·SK 등 20곳 결집…CF연합 출범-與 보선 참패에 김행 결국 사퇴-자원개발 역주행…경쟁국 뛸 때 우리는 26개 사업 손절-13개월 만의 수출 청신호,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져야△종합-입행 같아도 승진은 남자만…‘본점·기업여신’도 2배 더 많아-‘상가·오피스텔에도 교실을’ 인구감소·과밀 해법 찾는다△문닫힌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3년 새 46% 급증…벼랑끝 中企 구명줄마저 끊긴다-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아니면 미환수 검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전기·물자·의약품 끊긴 가자지구…230만 민간인 생존 위기-중동 주둔 미군 피격 가능성에 바이든 “이란, 조심하라” 경고-사우디·이란, 국교정상화 후 첫 통화…“확전 방지 노력”△보궐선거 후폭풍-“혁신위 구성에 지도부 사퇴까지”…‘역대급 참패’ 與, 쇄신 요구 쏟아져-‘정국 주도권’ 고삐잡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굳히기 속도 낸다△종합-EV 3·4·5로 라인업 확대…가격 선택 폭 넓혀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천천히 낮출 것”-한수원, 루마니아 1조원 규모 원전 설비 개선사업 수주 눈앞-한국 AI산업 경쟁력 62개국 중 6위…“인재 부족·민간투자 부진은 개선해야”△정치-안팎으로 악재 쌓이는 尹대통령…민생행보로 국면전환 시도-합참 의장 “9·19 군사합의로 대북감시 범위 제약”-이별이나 동행이냐 보좌진들 싱숭생숭-“차라리 현역 입대 하겠다”…승선예비역 포기자 5년간 6배 급증-대통령실 “UAE 300억달러 투자 차질없이 진행”△경제-“CFE 활용, 산업계 탄소중립 새역사 쓸 것”-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신중히 고민”-나라살림 적자 66조…올해 연간전망치 이미 초과-日보도에 놀라 韓인터뷰 노쇼…황당한 WB△금융-금융권 세대교체 바람…박종복 행장은 4연임 유력-대구銀, 고객 몰래 계좌 1662건 개설-‘과열’ 간병보험, 한도 줄이고 중복가입 막는다-물가·금리·환율 ‘3고’ 완화…내년 성장률 2.1%로 개선될 것△Global-美 3위 셰일업체 품는 ‘석유공룡’…고유가에 화석연료 ‘베팅’-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IMF “美·中, 부채·재정적자 해결하라”-중동發 쇼크까지…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진 연준△산업-HD현대, 잘 키운 ‘비상장사 삼형제’ 덕 보나-“야자수 열매서 차세대 에너지 캔다” 포스코인터·GS칼텍스 ‘팜유’ 동맹-원룟값 엎친데 노조 파업 덮쳐…울고싶은 철강업계-항공물류까지 넘본다…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 첫 삽-SKC, 폴리우레탄 사업 매각-육아 부담 ‘제로’…대한항공 가족친화 경영 앞장△산업-삼바, 빅파마 러브콜에 ‘분기매출 1조’ 눈앞-아미코젠 배지 품질 굿…글로벌 진출 탄력-게임, 두뇌 움직이게 하는 도구…순기능 많아-KT “내년 무선 양자암호통신 거리 10㎞ 도전”△소비자생활-‘가루쌀 제품’ 어디서 구하나요? -중남미 공략나선 BBQ 코스타리카 매장 오픈-‘팔색조 매력’ 이효리 파워 실감 입소문으로 프리미엄 쇼핑몰 굳혀-맥주 밀어낸 위스키…편의점 ‘주류’로 자리매김△증권-“국가대표 배당주 될 것” 서울보증 3조 몸값 도전-가치주냐 성장주냐…공포에 갈피 못잡는 증시-“택스+테크…내년 부동산 절세 슈퍼앱 선보일 것”△증권-메모리 미래 먹거리 ‘HBM’ 고성장에 주목…첫 ETF 출격한다△부동산-“옆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온수역 옆 럭비구장 부지 최고 40층 복합단지 탈바꿈-분양가 뛰고 당첨 바늘구멍…‘몸테크’족 늘었다-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신상, 연내 공개한다△MICE-킨텍스, 희망의 땅 인도에서 ‘K마이스 드림’ 싹틔운다-K콘텐츠, AI 날개 달자…72시간 논스톱 브레인스토밍-“유엔 지속가능 목표 달성, 협회가 회원기업에 나침반 역할 해야”-인도 최대 금융사 HDFC은행 역대 최대 포상관광 3257명 방한-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평가 고양시, 아·태지역 2년 연속 1위-온오프믹스·엑스엘에이트 협력 생성형AI 접목 통역솔루션 내놔△여행-볼거리·놀거리·먹거리…방콕 거리 가득-눈앞서 펼쳐지는 태국 무예의 진수△스포츠-금빛 지원사격…클린스만호, 튀니지 잡고 ‘안방 첫승’ 사냥-나이는 잊어라…쉰 형님들, PGA 챔피언스투어 도전장-미셸 위 “여자 골프 더 발전하려면 TV 중계 늘리고 기록 세분화해야”-‘아시안게임 금메달’ 조우영 “1년 내 美 진출”△오피니언-난장판 청문회의 국민 모독-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인사실패 책임진다던 ‘당당한 한동훈’ 어디로△피플-美·EU 쫓던 시대 지나…한국식 AI 규범체계 만들어야-메타·서울대, 아태지역 확장현실 연구 네트워크 출범-“한미동맹 강화는 6·25 전사자 희생에 보답하는 길”-현대건설, 건설사 첫 ‘기술 엑스포’ 개최-SKT·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근절 협력△사회-검찰 “이재명 배임 직접증거 충분”…‘백현동 의혹’ 먼저 재판 넘겨-CCTV가 인파 밀집 감지…‘제2 이태원 참사’ 막는다-‘50억 클럽’ 박영수 “금품 수수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8년 확정-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바꿔라”
2023.10.12 I 김진수 기자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판매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다. 또 구매자가 이 상품권을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에 관한 정보인 ‘머지머니’로 발행가액과 동일하게 전환돼 머지플러스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아울러 권씨 남매는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매월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20%를 상시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다만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투자 없이 20% 할인 판매만 하는 구조로 머지머니 사업을 영위해 회사에 입금되는 판매대금보다 상품권발행사업자와 가맹점에 정산해 주는 비용 금액이 더 커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특히 2020년 4월경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회사의 재무상태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이로 인해 언제든지 사업영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자신들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해 지속적으로 머지머니를 판매, 피해자인 머지머니 구매고객 56만8770명에게 약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VIP 구독서비스 관련해서는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피해자 7만4782명에게 합계 약 142억원 상당의 구독서비스를 판매해 이를 편취했다. 이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0.12 I 박정수 기자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오늘 대법 선고
  •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머지플러스는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3.10.12 I 박정수 기자
“왜 의사들만 임금 올리나”…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파업 돌입
  • “왜 의사들만 임금 올리나”…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파업 돌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가 11일부터 의료공공성 강화와 병원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에서 진행된다.(사진=뉴스1)의료연대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병동 인력과 진단검사·영상촬영 직원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내 노동자가 참여한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직원 3800명은 하루에 1000명씩, 경북대병원은 2400여 명이 매일 800~900명씩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공공의료가 흔들리고 있다며 파업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민간병원이 3~5% 임금이 인상될 때 국립대병원은 0.9%나 1.4%씩 올랐다”며 “올해도 (인상률은)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해 민간병원과의 격차가 누적되면서 서울대병원의 숙련된 의료인력이 줄줄이 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진료과가 문을 닫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인력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에 대해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공동파업투쟁을 함께 준비한 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어제 공동투쟁의 힘으로 교섭에서 타결했다”며 “사측은 개악안을 철회했으며, 안전인력 축소 및 구조조정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병상 확충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등 10가지 요구를 병원에 제시하면서 “의료연대본부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병원과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측은 “가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을 현장에 배치해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유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도 “예전부터 병원에 파업 선포를 예고하면서 환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알렸기 때문에 우려하는 의료대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1200여 명은 곧바로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1차 출정식을 열고, 마로니에 공원을 거쳐 종로3가역을 향해 행진했다.
2023.10.11 I 이영민 기자
의정부시, 시민의견 따라 소각장 현대화 '재정사업' 결정
  • 의정부시, 시민의견 따라 소각장 현대화 '재정사업' 결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자’와 ‘재정’을 놓고 3년여 간 논란을 빚어온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재정사업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과거 민선 7기 시절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원점 재검토 된 이후 시민들이 직접 시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재정투입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경기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소각용량 220t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시가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재정투입을 최종 결정하기 까지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따랐다.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원점 재검토 방침이 정해진 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시민공론장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시민공론장은 3주간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소각시설 규모-증설(68.4%) △입지부지-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시민공론장이 도출한 결과지를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자일2통·자일3통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가동 중지와 그로 인한 폐기물 대란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되고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이번 소각장 현대화사업의 기본 방식 결정은 위기에 처한 시의 폐기물 처리 계획의 막혔던 혈을 뚫는 단초가 됐다.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물로 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I 정재훈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씨 말랐다…가을 이사철 세입자 ‘발 동동’
  • 서울 아파트 전세 씨 말랐다…가을 이사철 세입자 ‘발 동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서 전세로 거주 중인 40대 오 모 씨는 내달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지 이사를 계획 중이어서 서울 대치동과 역삼동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다. 역삼동 개나리푸르지오 전용 84㎡ 기준 전셋값이 현재 15억원인데 지난 6월 12억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넉 달 새 3억원이나 뛰어올랐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곳곳에선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초 5만 4000건대까지 쌓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달 들어 3만건대로 뚝 떨어졌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세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5만 4036건을 기록했지만 지난 9일 기준 3만 419건으로 나타나 연초 대비 약 43.7% 줄었다.전세 매물은 올해 내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같은 기간 8819건에서 7295건으로 17.3%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R114가 올 3분기(7∼9월)와 상반기 동안 동일 단지·주택형에서 새롭게 계약된 전월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5억 1598만원으로 상반기(4억 8352만원)보다 6.7% 올랐다.실제로 강남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16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지난 5월 13억 7000만원에서 3억원 올랐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7일 12억원에 전세 신규 계약을 맺었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 1월 8억 3000만~8억 4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원 가까이 올랐다.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전용 59㎡도 지난달 18일 7억 7000만원의 전세 신규 계약을 맺으며 6개월 새 2억원이 올랐다. 지난 3월 같은 면적대가 5억 85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개 이맘때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엔 씨가 말랐다”며 “간간이 나오는 물량도 현 시세보다 1억~2억원 높게 내놓는데도 며칠 만에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게다가 올해 가을 이사철 입주물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철이 도래해 전세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부족하고 신규 입주 물량마저 적어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 12만6345가구로 나타났다. 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연간 민간분양 물량이 30만 가구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줄어든 전세 매물 건수가 올가을 이사철, 내년 봄까지 급증하긴 어렵단 점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8000여가구로 올해 3만 3000여가구에 견줘 급감하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내달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순 있지만 추세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작년부터 이어진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도 앞으로 2~3년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10 I 이윤화 기자
“지하철에 자리 나도 안 앉는다” 프랑스 덮친 ‘빈대’ 대란
  • “지하철에 자리 나도 안 앉는다” 프랑스 덮친 ‘빈대’ 대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곳곳에서 ‘빈대’가 발견돼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호텔과 영화관, 기차,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이어 학교 건물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휴교하는 등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빈대. (사진= AFP)5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앙에 따르면, 파리 동쪽 12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돼 학생 1200명과 교사 150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교는 ‘빈대 탐지견’을 불러 도서관, 교사실, 일부 교실 등에서 빈대 서식을 확인했다고 한다.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부시장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고등학교는 월요일 정상 수업을 위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받았다”며 “빈대 문제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 시민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 파리교통공사(RATP)와 프랑스 철도공사(SNCF)에는 각 10명, 37명이 ‘빈대’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교통 당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지하철 내 빈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SNS 상에서는 지하철에 빈대가 기어 다니는 영상이나 사진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지하철 이용도 꺼리고 있다고 더가디언 등 외신은 전했다. 결국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내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특히 열차에 탐지견을 투입하기로 했다.지난달 29일 빈대 방역 중인 프랑스 방역업체. (사진=로이터)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침대 매트리스, 의류 등에 서식하며 박멸하기도 어렵다. 빈대는 무리지어 다니며 흡혈하기 때문에, 몸에 일렬로 작은 상처가 난 자국이 있다면 빈대 서식을 의심해야 한다. 집에 카펫이 깔린 경우, 심하면 가구를 전부 버려야 빈대를 퇴치할 수 있을 만큼 악명이 높은 기생충이다.한편, 프랑스 당국은 내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가 기승을 부리자 대중교통 등의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10.06 I 김혜선 기자
‘매각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연매출 3조 사업 향방은
  • ‘매각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연매출 3조 사업 향방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화물사업을 매각할 경우 합병 시너지 효과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매출 3조원을 넘는 저력을 보였던 화물사업은 올 상반기에만 78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여전히 아시아나항공 실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 조치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6월 중간보고서 성격인 심사보고서(SO)를 통해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사업 축소, 노선 반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방안을 시정 조치안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한항공이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포기할지와 이를 EU 집행위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더 시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은 지난 코로나19 기간 연 매출 3조원이 넘었을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416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배경에도 바로 이 화물사업의 호조가 자리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적재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물류대란이 끝난 현재도 올 상반기 매출이 7800억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1조6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를 리스로 대여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2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B747F 10대와 B767F 1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보유 중인데 이중 운용리스는 3대 뿐이다. 운용리스는 계약기간 동안 항공기의 사용료만 지불하는 개념으로 이를 제외한 8대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국내 대기업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컴퓨터 부품, OLED, 직접회로 등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항공편을 통해 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기업들은 충분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에 눈독 들일만 하다. 실제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이후부터 화물사업 분리매각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내 몇몇 대기업들이 화물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다만 채권단 측에서 통매각 방침을 고수하면서 화물사업 분리매각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3 I 김성진 기자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앞당긴다
  •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앞당긴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이윤화 기자] 정부가 1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급감소에 따른 주택공급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이어지며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기업 중 폐업 신고 건수는 26일 기준 41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인 5년간 270만호 공급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해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다만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우려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공공물량을 앞당기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5만호 신규 공급…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정부가 이날 추가 공급물량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 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총 5만5000호 공공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 선행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며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인 19만호, 작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 대기 중인 33만호 등 총 52만호 물량이 정상적인 공급 트랙에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조성 원가가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애초 6만5000호로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대책 효과 제한적…체감하기 어려워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수요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이 과연 시장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 공공 전환 같은 내용은 좋지만 실행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민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수도권 신도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공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실제 3기 신도시는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토지보상, 조성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문제로 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 등에서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주택공급의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인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 확대하라고 쪼여온 공공은 추가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와 닿는 정책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한 수요자 인센티브인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가 상향에 대해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과 적용범위 확대는 가액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앞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아파트로 갈아탈 순 있겠지만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높인데다 기존 아파트값도 비싸 매입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소건설사 온기 확산 ‘글쎄’이번 공급대책만으로는 중소건설사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건설업계의 사업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분의 수요 진작에 대한 대책은 배제된 상황이어서 PF대출 규제 완화로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 전반이 살아나기 전까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 중 수요 대책은 사실상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건설사의 영업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며 “최근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비주택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택공급이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중장기적인 수요 유인책이 빠져 있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급도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정부도 비주택 부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서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 증진으로 비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줄이는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인력 줄었지만 문제 없죠”...콜대원키즈 1위 주역 '스마트공장'
  • “인력 줄었지만 문제 없죠”...콜대원키즈 1위 주역 '스마트공장'[르포]
  • [충북(진천)=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감기약 ‘콜대원’을 패키징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6개의 포장라인.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 공장을 채운 사람 수는 많지 않다. 약 3만3000㎡(1만평) 규모 공장에 지원부서 및 외주인력까지 통틀어 총 90여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국내 최대 규모 내용액제 생산시설인 대원제약 진천공장 얘기다.대원제약 진천공장에서 감기약을 운반 중인 AGV (사진=대원제약)지난 19일 낮, 감기약 생산에 한창인 최신 스마트공장을 탐방하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농공단지에 위치한 대원제약 진천공장을 찾았다.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옆을 지나고 10㎞ 이내에는 진천의 산업단지들이 함께 정주해있지만 도심과는 떨어진 이 지역은 평일 낮에도 한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장이 위치한 광혜원면만 인구 1만명을 조금 넘는 행정구역이고, 금곡리, 송림리, 내촌리 등 주변 지역 인구는 많아봤자 리 당 수백명에 불과하다.대원제약 진천공장 제조지원팀 팀장 백승영 이사가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원제약)진천공장에서 제조지원을 총괄하는 백승영 제조지원팀 팀장(이사)도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인력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고질병을 해소해 준 것이 스마트공장 시스템이다. 유사 규모의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에서는 260명이 근무하지만 사람 대신 무인운반시스템(AGV), 포장자동화로봇과 같은 스마트 기계들이 너른 공간을 오가는 진천공장은 인력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2019년 대원제약의 첫 스마트공장으로 탄생한 진천공장의 ‘스마트함’이 진가를 발휘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다. 진천공장에서는 콜대원, 콜대원키즈, 파인큐, 프리비투스 등 어린이와 성인을 포괄하는 각종 액상형 호흡기질환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감기약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급증하면서 원래 호흡기 질환 외 다른 내용액제도 함께 생산하던 진천공장의 6개 생산라인 전부에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만이 연일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비상체제로 가동하게 된 지도 어느새 3년차에 접어들었다.최소 절반 이상의 생산라인은 팬데믹 기간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24시간 가동되는 철야 2교대 및 3교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장 스마트화 덕분에 절대 가동인력이 적어 진천공장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감기약 대란에서 선방하면서 어린이감기약 ‘콜대원키즈’는 만년 2위에서 벗어나 지난해 처음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아이큐비아 기준).대원제약의 어린이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사진=대원제약)스마트공장 가동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시스템에러로 창고에 있는 콜대원의 위치를 찾지 못해 행방불명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백 이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안정화 단계에 안착했다. 백 이사는 “가끔 완제품이 창고로 넘어가기 전 시스템이 엉키는데 이 경우 다음 날 아침에 그날 생산분을 다 내려 다시 정리해 올리고 시스템도 정리한다”며 “이런 케이스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데 가동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진천공장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접어든 지금도 24시간 각종 기계소리로 시끌시끌하다. 평시라면 초가을인 지금은 감기약 비수기 시즌이었겠지만 늘어난 코로나19 환자 및 3년만의 독감환자 증가세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기약 품절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진천공장 역시 당장의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독감 시즌 대비 재고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가동되고 있다.2025년부터 진천공장은 대원제약 의약품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공간이 부족한 향남공장에서 완제품을 옮겨와 대원제약이 생산하는 내용액제와 향남공장에서 생산된 고형제의 전국 출하를 담당하는 물류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백 이사는 “진천공장이 처리 가능한 물류량은 향남공장의 3배 수준”이라고 귀띔했다.향남공장에서 생산되던 고형제 일부도 진천공장에서 생산하면서 장기적으로 진천공장이 대원제약의 생산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백 팀장은 “현재 진천공장 부지는 총 8만3000㎡(2만5000평)인데, 이중 40%인 3만3000㎡(1만평)만 생산시설로 쓰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나머지 5만㎡‘(1만5000평)에 고형제 생산라인을 세워 직원 300명 규모의 의약품 생산시설로 발돋움하겠다.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대원제약 진천공장 전경(사진=대원제약)
2023.09.20 I 나은경 기자
'몸집 줄어들라' 민영화 앞세운 정치파업
  • '몸집 줄어들라' 민영화 앞세운 정치파업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역 대합실 안내전광판에 일부열차 중지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파업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코레일 노조 측은 표면적으로 수서행 KTX 운행, 차량 정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노조가 민영화 프레임을 내세우는 그 이면에는 유지보수 분리와 관련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 ◇“협상 대상 아냐” 파업 명분 없다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에 따른 비상수속대책을 점검하며 “철도 파업은 정부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를 명분으로 꺼내 들어 납득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18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이 종료되지만 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 경영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파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는 정부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코레일 경영진과는 협상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임금이나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이 두개 정도가 코레일 경영진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영화, 수서행 KTX, 고속철도 통합 등 세가지는 정부 정책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영화 저지가 아닌 수서행 KTX 도입이 파업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시민 불편 해소라는 구호를 들고 나섰다. 다만 오히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KTX의 수서행 여부는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고속철도는 코레일의 KTX와 2013년 설립된 공공기관 수서고속철도(SR)가 운영하는 SRT로 나뉘는 데 경부선 종착지로 KTX는 서울역, SRT는 수서역이다.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SRT 수서~부산 노선을 11.2% 감축하고 남는 열차를 신설된 경전·전라·동해선에 투입, SRT 부산 노선의 예매 대란 등 혼란이 생기자 국토부는 SR, 부산시와 협의해 전보다 SRT 부산 지역 예매 할당을 늘리고 서울~부산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하기로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증편된 경부선 KTX의 종착지를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바꾸는 수서행 KTX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서행 KTX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선로 사용료 문제도 있다”라며 “KTX와 SRT 예매 앱이 서로 다른데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진짜 이유는 유지보수 이관, 조직 규모 축소앞서 각종 열차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토부는 국가사무인 유지보수·관제를 코레일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왔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코레일에서 떼어내 조직 규모를 축소해 조금 더 안전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운영자가 다각화된 현 상황에서, 유지보수·관제권을 회수해 공공에 두는 것이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 초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철도 서비스 향상과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용역 보고서에는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을 코레일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관련법안도 발의돼 있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유지보수 업무 이관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이관은 국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민영화 논의는 별개의 영역이다. 현재 코레일 직원 3만명 중 유지보수 인력은 7000명가량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분리되면 이들은 소속을 옮기게 되는데 그만큼 노조원이 다른 노조로 이탈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업무 효율화 및 역할 명확화를 위한 국토부 내의 업무조정사항으로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업무조정을 민영화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고 오히려 과거 SR 지분을 국가가 출자하면서 오히려 공기업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2023.09.17 I 김아름 기자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발생 증가에 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를 통해 역전세 발생 증가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결과,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역전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1998년 3월에 발생해 23개월 동안 지속됐다. 두 번째 역전세는 200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로 2004년 5월에 발생해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세 수급이 안정되었던 2019년 4월에 발생해 11개월 동안 이어졌다. 네 번째 역전세는 2020~2021년 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 2022년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발생은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6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12% 증가, 전세보증사고 0.064%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역전세 영향은 2018~2020년에는 약화되거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9.15 I 이윤화 기자
고강도 긴축재정에도 '비상금' 늘었다
  • 고강도 긴축재정에도 '비상금'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5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출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낮추는 등 고강도 긴축예산을 내놨지만, 나라의 비상금은 오히려 늘린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상이변 등 예측불가능성이 커진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비비가 당해 연도 내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돈’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로나 대응에 대폭 증액…내년 다시 5조원대13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래 20년 만에 최저치인 2.8%로 억눌렀다. 다만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은 5조원으로 올해 4조6000억원 대비 8.7%(4000억원) 증액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돈으로, 미리 사용 목적이 지정된 목적예비비와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일반예비비로 구성된다. 예비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났다. 예비비는 2018~2019년만 해도 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5조6000억원 △2021년 9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2022년5조5000억원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다시 축소 편성됐다가 이번에 5조원대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예비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만큼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늘어난 예비비도 손질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다시 5조원대를 회복했다. 정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내부 절차만을 통해 집행한 뒤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이라 긴급 대응에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올해도 혹한, 호우, 폭염 등 극단적 기상 상황으로 인해 예비비가 동원되는 일이 잦았다. 1월에는 한파에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했고, 8월에는 폭염 대책이 없었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69억원을 집행했다.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 올 여름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들도 예비비 투입 대상이다. 2024년 예산안 질문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올해 내역은 ‘깜깜이’…국회 통제 한계에 난항 예상 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차년도 결산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내년 5월 국회에 명세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행정부 재량이 큰 예비비에 대해 국회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원식, 양경숙, 한병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해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은 이번에도 ‘깜깜이 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증액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5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배정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결국 6000억원 삭감한 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규모 자체는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현행 법령상 예비비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9.15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2023.09.14 I 권오석 기자
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
  • 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경유차용 요소수 사재기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수급차질 우려가 전혀 없다며 시장 우려 불식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국이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관계자가 요소수를 진열하고 있다.강종석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5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요소 수입 기업과 조달청은 총 1만1300톤(t)의 요소수 재고를 확보 중이다. 총 70일분이다. 여기에 이미 생산한 요소수 14일분과 민간에서 수입을 확정한 1만5000t(75일분)을 더하면 최소 내년 초까진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지난 7일 중국 비료용 요소 기업 일부가 이달 초 수출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며 국내 수급 차질 우려가 이어졌다. 정부가 하루 뒤 중국 정부의 공식 수출금지가 아니며 국내 재고와 기계약분은 물론 대체 수입처도 확보됐다고 설명했으나 이후로도 일부 지역·온라인몰에서 동나거나 고가 판매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금지 조치로 차량용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여파다.정부는 중국 요소 수급 상황이 나아지며 8일 이후에도 국내 기업의 중국산 요소 수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유사시 동남아나 중동에서 대체 수입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내 소비자 불안 심리 잠재우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등 요소 수입·유통기업 관계자와 만나 국내 유통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강 부단장은 “온라인 등에서 일부 가격 상승 기대감에 품절·고가 판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전체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며 “업계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4 I 김형욱 기자
정부, ‘요소수 대란’ 우려 재차 진화…"5개월 이상 재고 확보"
  • 정부, ‘요소수 대란’ 우려 재차 진화…"5개월 이상 재고 확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 일부 기업의 요소 수출 축소 우려에 대해 14일 “차량용 요소수는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또 현재 국내수요의 5개월 이상 재고도 확보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요소수출 중단 보도에 관련 동향 설명하는 강종석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사진=연합뉴스)강종석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한 중국기업의 비료용 요소의 자율적 수출통제 이후 중국 정부 공식 조치 없다”며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업체들은 평상시보다 주문량이 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증액 생산중”이라고 말했다.업계 및 정부비축 원자재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차질없이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5개월 이상 재고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밝혔던 2개월치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강 부단장은 “최근 다량 수입이 한 건 있으면서 민간 재고가 45일에서 55일로 늘었고, 민간 수입 확정분도 최대한 동원해 전체 업계 대상 재고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민간 재고는 8300톤(55일 분) △민간 수입 확정분 1만5000톤(75일 분) △조달청 비축재고 3000톤(15일 분) △기생산 요소수 재고(14일 분)등이다. 정부는 유통현황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강 부단장은 “현재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97%가 재고를 보유한 상황으로, 주유소에 가면 정상적으로 요소수 구매가 가능하다”며 “지난주 금요일 주유소 소매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번주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온라인 및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화물차주 거주지역 중심으로 구매 애로 현상이나 온라인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품절·고가 판매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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