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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
  • 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복지부 공무원들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했다. 기자들은 그를 ‘수첩왕자’, ‘소통의 달인’이라고 부른다. 이 별명을 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할까?◇ 2년 8개월 제1통제관…코로나19 방역 관리 최일선이기일(58) 차관은 평일·주말 없이 한 주에 3~4곳의 현장을 찾는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 차관은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28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방문에서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피자가게 주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복지부 차관)이 차관은 1965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리건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인제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대변인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복지부 내에서도 궂은 일을 주로 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땐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겸임하며 1년 8개월, 복지부 2차관과 중대본 제1통제관을 겸임하며 총 2년 8개월 동안 방역 관리 최일선에 섰다. 밤사이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별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매일 같이 챙겼다. 세븐(오전 7시출근) 일레븐(오후 11시 퇴근)이 일상이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공무원이 국민께 헌신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공직사회에서 쌓아왔던 것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했다”며 “가장 명예로운 직무였다. 영원한 제1통제관이고 싶다”고 했다. ◇ 온화한 소통전문가…복지 보건 전천후 이기일 차관은 전천후다. 2차관을 맡아 보건분야를 총괄하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장관으로 영전한 후에는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을 맡았다. 보건 복지를 두루 거친 드문 인재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28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바람 잘 날 없는 복지부에서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엔 는 ‘복지부 최일선 기자’로 명성(?)을 날렸다. ‘수첩왕자’답게 회의 때마다 빼곡히 적은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 출입기자들이 ‘엄지 척’ 하는 명대변인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일본의 연금 개혁방안을 참고하고자 오른 출장길에서 280페이지에 이르는 관련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동행하는 기자들에게 열흘 전에 나눠줬다. 아는 만큼 보이니 사전에 준비해 오라는 압박이다.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집결해 함께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일본의 연금개혁과 노인요양서비스 등의 사례 연구를 재점검했다. 현지에서도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쉼없는 일정을 이어가 당시 동행했던 이들과 현지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복지부에선 사전 조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출발 전 공유하는 게 출장 문화로 자리 잡았다. 복지부 출장에 외유성 출장이 끼어들 틈이 없는 이유다. 그의 소통능력이 빛을 발한 대표적 순간이 2020년 12월 의료계 파업 때다. 수평선을 달리던 대화의 물꼬는 이 차관의 끈기가 열었다. 협상 테이블에 한 번 앉으면 3시간, 그렇게 30번을 만나자 의료계도 결국 손을 들었다.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했고 코로나 와중에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차관은 “역지사지하며 서로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신뢰와 진정성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후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많은 정책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온화하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로 손꼽힌다. 후배가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나머진 내가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수습한다. 그와 함께 일하면 일은 고되지만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게 후배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지위고하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임명직으로 최고위인 차관까지 올랐지만. 늘 따뜻하게 곁을 내어준다. 행사를 마치고 이동할 때면 공무원들과 같은 차로 이동한다. 해외 출장 후 함께 다녀온 공무원들을 본인 차에 태워 세종까지 이동한 일화는 복지부에서 유명하다. 올해로 공직 생활 31년을 맞은 그의 좌우명은 ‘정성’이다. 무슨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정성을 기울여야 마음이 통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에 진실과 성실, 절실이라는 ‘3실’이 그가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표로 삼는 길이다. 그에게 앞으로 정성을 더 기울일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연구에 기여하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3.12.04 I 이지현 기자
정부, 中 요소 통관 중단에 긴급회의…"국내 3개월분 재고 확보"
  • 정부, 中 요소 통관 중단에 긴급회의…"국내 3개월분 재고 확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통관을 2년 만에 돌연 보류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와 소통하는 한편, 국내 수요 물량은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업들로부터 접수함에 따라 지난 1일 산업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점검에 나섰다. 오는 4일에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를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수출 금지 조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내 요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요소 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소는 농업룡 비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용 요소수 등에 사용된다. 앞서 2021년 10월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당시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했던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을 통해 적정 수준의 물량이 확보돼 있어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국내 재고는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분이다.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앞서 체결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 제고 등 국내 수요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3 I 이지은 기자
美품절대란 냉동김밥, 이마트 1980원·이마트24 3500원…왜?
  • 美품절대란 냉동김밥, 이마트 1980원·이마트24 3500원…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미국에서 품절대란을 빚었던 냉동김밥 ‘유부 우엉 김밥’을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신세계(004170) 계열사인 이마트(139480)와 편의점 이마트24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이마트 1980원, 이마트24는 3500원으로 77% 차이가 난다.유부 우엉 김밥(사진=이마트24)이마트는 오는 14일까지 김밥, 과자, 주류, 냉동상품 등 한국 제조사가 만들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선 팔지 않는 먹거리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대표 상품은 미국에서 대박이 난 ‘유부 우엉 김밥(230g)’이다. 이 김밥은 미국에서 시식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주만에 1000만회를 넘어서고 각 마트에서는 품절을 넘어 예약까지 받는 등 폭발적 인기다. 전자레인지에 2~3분만 돌리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가격은 한 줄에 1980원이다. 하루 전, 유부 우영 김밥을 판매키로 했다고 알린 이마트24의 판매가는 3500원. 이마트보다 1500원가량 비싸다. 동일한 그룹의 계열사지만 마트와 편의점의 가격차가 확연하다. 이마트24 측은 “각 점포로 배달하는 물류비에다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의 이익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한다”며 “마트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는 12월 한달 동안 이 김밥을 구입하면 생수인 ‘아임e하루e리터 500ml’를 제공한다.이마트 관계자도 “마트는 대량매입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직영 사업이다보니 편의점과 달리 박리다매가 가능하다”며 “미국 내 판매가격은 약 3~4달러”라고 했다.(사진=이마트)한편 이마트는 유부 우엉 김밥 외에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큰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 ‘오리온 오튜브 스윗칠리(115g)’를 2720원에 선보인다. 오리온은 미국 국민 스낵인 베지 스트로우(야채+빨대모형 스낵) 제품의 인기를 인지, 오감자의 튜브 형태를 강조해 ‘O! tube’를 출시했다.해외에서 큰 인기를 거두며 K푸드 선봉장에 섰던 라면도 이마트에서 단독으로 들여왔다. ‘오뚜기 보들보들 치즈라면(111g, 4입)’을 4980원에 판매한다. 직구로 구매 시 관세/배송비를 합해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4분의 1수준의 가격이란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라면은 국내에서 약 10년 전에 판매됐으나 단종됐다. 이후에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이외에도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인기몰이 중인 ‘CJ 까우제 스프링롤 2종(야채/해물, 각 480g)’ 역시 각각 7980원/8980원에 판매한다. 미국 시판 만두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인 ‘CJ 치킨 고수 만두(370g)’는 5980원에 판다. 국내 브랜드지만 일본 산토리와 협업한 ‘경월소주(700ml,20%)’ 역시 5980원이다.
2023.12.01 I 김미영 기자
'美 사로잡은 냉동김밥'…이마트24, 유부우엉김밥 판매 시작
  • '美 사로잡은 냉동김밥'…이마트24, 유부우엉김밥 판매 시작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마트에서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유부우엉 김밥’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유부우엉김밥(사진=이마트24)30일 이마트24는 화제를 모았던 유부우엉 김밥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부우엉 김밥은 김밥을 만든 뒤 영하 50도 냉동고에 넣어 급속 냉각시킨 냉동김밥으로, 3500원에 판매된다.지난해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한 유부우엉 김밥은 틱톡과 유튜브 등 SNS상에서 외국인들이 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리뷰 영상이 확산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고기가 없고 유부와 당근, 우엉, 단무지, 시금치 등 야채로만 구성되어 있어 채식자를 위한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미국 내 마트에서 품절대란이 일어나는 한편 김밥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킨 바 있다.유부우엉 김밥은 전자레인지에 2분10초(1000와트 기준)만 돌리면 갓 만든 것 같은 식감의 김밥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에도 김밥이 터지지 않도록 김 굽는 온도를 조절하고,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김밥 내용물로 들어가는 당근을 80%만 익히는 등 제조업체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했다. 특허 받은 3분할 김밥 용기로 열전도율을 높여 2분만에 균일하고 빠르게 해동할 수 있다.이마트24는 고물가로 인해 집에 쟁여두고 먹을 수 있는 냉동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유부우엉 김밥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이번 판매를 기념해 12월 한달 간 유부우엉김밥 상품 구입 시 ‘아임e 하루e리터500ml’도 제공한다.
2023.11.30 I 김혜미 기자
수소 공급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 [기자수첩]수소 공급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요며칠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등 중부지역에선 수소차에 충전을 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여야 했다. 중부지역 수송용 수소 20~30%(연 약 3500톤)를 공급하는 현대제철의 관련 설비 고장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중부지역 충전소들이 부족분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 메우다 보니 전국적으로 수급이 빡빡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설비에 문제로 수소 공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수소충전소에 수소차량 이용 고객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행히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이 12월 중순께 관련 설비 수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도 조만간 완공돼 공급 상황은 점차 안정화 할 전망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국제유가 급등 등 다양한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수소차 대란’ 사태로 수소 생태계에 대한 민심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차는 2018년 수소 전용 모델인 넥쏘 출시 후 지난달까지 3만3796대를 판매했는데, 구매자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줄곧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소차 판매량도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219대였던 수소차 판매량은 올해 10월까지 4173대로 급감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운 우리나라에게 있어 수소 생태계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기존 화력발전소에 수소를 섞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6년에는 국내 전체 발전량의 7.1%를 이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수소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용 수소부문도 반드시 키워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수소생태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신이 크다면 생태계 확장이 힘들 수밖에 없다. 고작 수 만대의 수소차 운전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 생산~운송~사용이 이뤄질 미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능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장 눈앞에 놓인 수소 수급 상황 호전에 안심할 때가 아니다. 수소 생태계 조성이란 더 큰 목표 하에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앞)이 26일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 수급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11.30 I 김형욱 기자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2023.11.29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역·코딩까지…전문직까지 파고든 AI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역·코딩까지…전문직까지 파고든 AI-“부산엑스포 불발, 전부 제 탓” 국민에 고개 숙인 尹대통령-재건축 발목잡던 재초환 풀린다-쇄신 외친 허태수…GS그룹 사상 최대 임원 인사-[사설]아쉽게 접은 부산엑스포… 그래도 경제·외교 신지평 열었다-[사설]일상화된 막말 비하 선동, 삼류 정치가 국격 망친다△2면 엑스포 유치 불발-尹 “서울·부산 두축 균형발전”약속…가덕도·북항 개발 차질없이 추진-지구 495바퀴 누빈 재계 리더들 ‘신시장 개척’ 성과△3면 챗GPT 1년…IT업계 지각변동-AI전쟁 승패, 전용 클라우드·반도체에 달렸다…빅테크 합종연횡 분주-“토종 AI 규제하면 구글·오픈AI만 반사이익”-‘AI는 생산성 향상 특효약’…기업 고객 공략 나선 스타트업△4면 종합-현장 경험 많은 전문가 대거 발탁…인적쇄신 통해 신사업 속도낸다-재초환 완화했지만…실거주 의무에 속도낼진 미지수-공정위 “리셀은 소비자 권리” 샤넬·나이키 금지약관 시정-12월에 빚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계대출 감소기대△5면 불완전판매 논란 재점화-‘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정영채 연임 불가...증권가 인사 태풍 예고-“서명받았다고 피해 예방? 자기 면피” ‘ELS 판대 은행’ 작심 비판한 이복현-손실 눈덩이...홍콩H지수 상품 솎아내는 은행들△6면 정치 -野 “30일 본회의서 탄핵 진행”...與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 비판-민주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 시켜야”...與에 동참 촉구-취업후 학자금 이자 면제 여야 합의로 사임위 통과-北 인권 전문가 마이클 커비 “김정은 반인륜범죄 법적책임 물어야”△8면 경제-출생아 또 역대 최저...올해 0.7명대도 턱걸이-OECD “韓 성장률 1.4%”...하향조정-종부세 대상 41.2만명...1년새 ‘3분의 1토막’-가스안전 은탑훈장에 최덕식 신흥에너지 회장△9면 금융-1200억대 저축銀 부실채권 공동매각...‘우리F&I’ 단독 참여-교보생명도 상생금융 연 5% 청년저축보험-금감원 국실장 승진자, 셋에 한명은 ‘금투검’ 출신-7.5조로 불어난 리볼빙 잔액...금감원, 내달 리스크 관리△10면 글로벌-연준 매파 “금리인상 불필요”...달러화 가치, 3개월래 최저 뚝-美 깜짝 방문 아르헨 밀레이 “중국.브라질과 거리 두겠다”-“이.팔, 교전중단 12월 2일까지 연장할 수도”-기업용 쳇봇 ‘큐’ 공개 아마존, MS.구글 추격△12면 산업-30대 상무·40대 부사장 발탁 ‘뉴삼성’ 이끌 젊은피 전진배치-수백억대 식각장비 가득…“삼성·SK HBM 맞춤 지원”-한화오션, 적 탐지 피하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한다-‘영업통’ 박승용 현대重 사장 증진-LS MnM, 새만금 배터리 소재 공장 짓는다-현대엘리베이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금호타이어 ‘지속가능한 타이어’ 만든다△13면 ICT-자영업자·N잡러에 특화된 ‘삼쩜삼뱅크’ 나온다-KT, 재무실 독립…AI컨설팅 강화-“민간이 뉴스페이스 주도하는 시대…우주청 필요”-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 ‘보류’△16면 제약·바이오-“올해 수익률 30%대…플라즈마 자극치료기도준비”-‘펙사벡 효능입증’ 신라젠 美 리제네론과 협상 예정-“약국 자동화 붐…내년 中매출 40% 늘릴 것”-삼성바이오로직스, 年수주 3조 첫 돌파△17면 Auto&Life-엄마도 아빠도 때론 달리고 싶다-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시종일관 정숙…이게 디젤차 맞아?△18면 증권-먹구름 뚫고 두둥실…큰놈들이 떠올랐다-산타 먼저 맞이했지만…게임·인터넷, 연말엔 찬바람 주의해야-개미 국채시장 잡자 NH투자증권 출사표△19면 증권-유가 반등에 호황 기대까지…잘 나가는 조선株-금값 오름세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것-ETF 투자손실 우려에…LP 공매도 허용 가닥-신한자산운용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순자산 1000억원 돌파△20면 부동산-‘중동 붐 기대했는데’…해외수주 성적표 실망-”합리적 가격의 강남 아파트“-덕유산리조트 상징 ‘호텔티롤’ 다시 열었다-84㎡ 4.8억…주변보다 2억 저렴해요-내년 10월…빠른 입주 후분양 아파트△21면 문화-돌아온 ‘호두까기인형’ 시즌…발레팬 설렌다-손끝으로 작품 감상…시각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권리 향상시킨 ‘닷패드’-313명 예술가들 의기투합 세종 ‘화합’ 메시지 전해요△22면 혁신기업-치매 어르신·댕댕이 목에 걸어두면…700일간 충전 없이 위치 찾아줘-바퀴에 희망 싣고…美 소아암 환아와 25년 동행-ESG 교육·공동 R&D…협력사와 ‘전방위 상생’-친환경 전기강판 공장 준공…그린소재사로 도약-경청 넘어 고객 몰입 경영…동반성장 이끌어△24면 피플-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 사회의 중대한 책임-불길·물길 뚫고 이웃 구한 ‘시민영웅 6명’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멍거 부회장 별세-이승철 명예교수 한남대 총장 선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5면 오피니언-[이코노믹 View]토큰시장에 ‘권선징악’ 자리잡으려면-[기고]국제 ESG 인증기준 제정과 시사점-[기자수첩]수소 충전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e갤러리]김충진 ‘자갈치’△26면 전국-1조원에 4.3조원 더…김동연, 호주 세일즈 ‘잭팟’-4년째 구청 무료주차 청원경찰…알고보니 구의원 아들이었다-한쪽에선 무료화 한쪽에선 요금인상 이상한 대전 교통정책△27면 사회-”알바비 모아 투자할래요“ 고3 ‘재테크 열공’-오세훈 만난 과천시장 ”안영권보단 서울 편입“-‘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 주요 책임자 재판은 지지부진-‘靑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2023.11.29 I 이수빈 기자
12월 2~3일, 홈플러스서 ‘반값 딸기’ 20톤 푼다…‘홈플대란’ 행사
  • 12월 2~3일, 홈플러스서 ‘반값 딸기’ 20톤 푼다…‘홈플대란’ 행사
  • 홈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올해 마지막 슈퍼세일인 ‘홈플대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대형마트와 익스프레스, 온라인 전 채널에서 진행되며 신선식품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생필품은 1+1, 창고 대방출 9500여 개 상품은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홈플대란’ 첫 주 차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식품, 완구, 잡화, 가전 등 카테고리의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특히 주목할 상품은 딸기다. 7대 카드 결제 시 ’한판 새벽딸기(500g)’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7990원에 구매 가능하며, 양일간 4만 팩 한정 수량으로 총 20톤을 판매한다. ‘첫 수확한 햇딸기/지리산 설향딸기(500g)’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000원 할인해 각 1만99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딸기는 현재 평년 대비 시세가 약 20% 가량 높은 상황이지만 사전 기획 등 자체 노하우를 집약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10Brix 제주 밀감(2,8kg)’, ‘신선농장 15Brix 샤인머스켓(1kg)’, ‘블루베리(310g)’, ‘바나나(송이)’,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7~10입)‘등도 7대 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손쉽게 조리 가능한 ‘손질 오징어(마리)’는 50% 할인한 2950원에 판다.연말 시즌에 맞춰 여러 육류 상품들은 기간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7대 카드 결제 고객 대상 ‘국내산 브랜드 삼겹살/목심’은 다음 달 2~3일 반값에 판다. ‘농협안심한우 등심’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마트에서 50% 할인, ‘농협안심한우 국거리/불고기/양지’는 최대 50% 할인가로 마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대상으로 ‘보먹돼 삼겹살/목심’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트에서 50% 할인한다.총 9500여 개의 상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는 ‘창고대방출’ 행사도 있다. 완구, 이월 침구, 도자기 및 식기, 욕실용품, 주류 등이 할인 대상이다.다양한 식품, 잡화, 침구류도 최대 50% 할인, 1+1 혜택이 적용된다. ‘극세사 차렵이불(16종)’은 최대 50% 할인하고 ‘냉동밥 6종/핫도그 2종’, ‘백설 코인육수 2종/참치액 2종’, ‘음료(30여종)’, ‘차류(70여종)’, ‘좋은느낌 생리대(12종)’,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클린케어’ 등은 1+1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 베이커리 브랜드 ‘몽 블랑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9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예약 케이크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 사이에 구입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사진=홈플러스)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상무)은 “한 끼 외식조차 부담스러울 정도인 고물가 시대에 고품질 제품을 최적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단비 같은 행사”라며 “올해 마지막 역대급 세일인 만큼 다양한 혜택들을 알차게 누리시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풍성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9 I 김미영 기자
정부, 수소차 충전대란 해소 총력…“29일부터 단축→정상 운영”
  • 정부, 수소차 충전대란 해소 총력…“29일부터 단축→정상 운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부권의 수소차 충전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운영시간 단축 중인 수소충전소 23개소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이번 수소충전 대란은 남부권은 수급 문제가 없고 중부지역은 수송용 수소 생산지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수소를 나르기 위한 압축설비가 고장 나 공급이 안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9일부터 단축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고 재고가 없어 중단된 충전소도 애초 23개소에서 현재 9개소로 줄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단축 운영에 나서면서 수소차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는 ‘충전 대란’이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다. 현대제철이 만드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t 규모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다.전국 총 수소충전소 160곳 중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지역에 96개소(60%)가 몰려 있다. 중부지역의 충전소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16개), 강원(12개), 충남(12개), 서울(10개), 대전(9개), 인천(8개), 세종(2개) 등이다. 산업부는 수소 수급 개선 사항과 관련해 다른 생산시설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을 지난 25일부터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현재 수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소충전 수요가 충전 가능한 곳으로 몰리면서 일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의 발주 물량에 대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번에 고장이 난 당진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설비는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중순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인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 전국 충전소 확대 계획인데다 다음 달 연간 최대 3만t 규모의 수송용 수소 생산이 가능한 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인천에서 준공되면서 공급선 다변화 및 공급 안정화가 예상된다. 액화수소탱크는 기존의 압축기체 탱크에 비해 저장량이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반면 위험성은 낮은 게 특징이다. 현재 액화수소 수송용 탱크는 향후 수소산업 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자재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2025년까지 총 11만3000t의 액화수소가 SK E&S, 효성그룹, 하이창원 등을 통해 생산돼 대용량 발전 및 수소 충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박 국장은 “현재는 기체 수소를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액화수소를 활용하면 트레일러 1대로 200㎏ 공급하던 것을 최대 3t수준으로 대폭 늘릴 수 있고 운송비면에서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다.한편 국내 수송용 수소는 대부분 당진과 서산 등지의 제철소에서 철강·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생 수소와 평택, 삼척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분해해 만드는 개질 수소다. 일일 판매량은 10~14t규모다.
2023.11.28 I 강신우 기자
공장1곳 설비고장에 '수소차 충전 대란'…“정책실패” 목소리
  • 공장1곳 설비고장에 '수소차 충전 대란'…“정책실패” 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제철의 일부 수소 공급설비 고장 탓에 지난주부터 서울·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권에서 수소차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 대체 공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수소차 충전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설비에 문제로 수소 공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수소충전소에 수소차량 이용 고객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수소 생산 거점 1곳의 설비 고장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전체에 수소차 충전 차질이 빚어지자,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차 대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구축에 소홀히 해 수소 시장 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23일부터 수급 차질…몇 시간씩 줄서기도26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축소 운영에 나섰다. 그 여파로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수소를 공급받는 수소충전소 재고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대제철이 만드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t 규모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문제가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수소 공급사,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업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5일부터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 등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의 당진제철소 공급 차질분을 다른 수소 공급사 물량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번 주에도 중부지역 일부 수소충전소의 재고 부족으로 인한 충전 불편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단기간 내 대폭 늘리는 건 어려운 만큼 대체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거점 생산시설의 공급 차질을 완전히 메우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주 중 당진제철소 수소 생산 설비 수리를 마칠 예정이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수입해야 하기에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정상화 전까진 수소차 운전자에게 수소충전소 정보 포털 ‘하잉(Hying)’ 등을 활용해 수소 공급이 원활한 충전소를 찾아 충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수소산업 생태계 전반 위축 우려도 나와한 업체의 사고 때문에 수소 공급이 흔들리는일이 빚어지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성토하고 있다. 수소차 운전자는 애초부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전국에 수소차 등록 대수는 3만3796대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255개에 불과하다. 열악한 충전 인프라는 수소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올 1~3분기 수소차 판매량은 4013대로 전년동기대비 4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한다면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2040년까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 등 수소차 내수 판매량을 290만대(수출 330만대 별도)로 잡고, 이에 발맞춰 수소 생산·수입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기간 충전소는 1200개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발표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3만대 보급과 액화충전소 70개소 확충’으로 목표치를 대폭 축소했다. 질적 성장을 위해 과도한 양적 성장 목표를 현실화했다고 하지만,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정부는 일단 현 수급 차질 상황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상화 때까지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활용 중인 수소버스용 수소 공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6일에도 수소버스 전용인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와 대체 물량을 공급받은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실장은 “이번 주부터는 수급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앞)이 26일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 수급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11.27 I 김형욱 기자
  • [사설]행정망 먹통 이어 수소 대란, 인프라 투자 소홀 대가다
  • 정부 행정전산망이 갑자기 마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차량 연료용 수소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둘 다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인프라가 되는 것이어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둘 다 평소 투자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정책과 관리체계를 돌아보게 한다.행정전산망 마비는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을 시작으로 22일 주민등록 시스템, 23일 조달청 전산망, 24일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에 이르기까지 모두 4차례 발생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원인 규명에만 여러 날이 걸리며 우왕좌왕했다. 처음에는 ‘L4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교체했지만 전산망 이상이 계속되자 원인 찾기에 다시 나서 엿새 뒤 ‘라우터 연결 단자’ 불량이 진짜 원인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장비와 부품 노후화 방지, 가동 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상시 가동되는 백업 시스템 완비 등을 위한 투자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수소 공급 부족 사태는 수소 생산업체 중 하나인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한 설비 고장이 발단이었다. 이로 인해 수소 공급이 급감해 지난 21일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의 23개 수소 충전소가 재고 부족으로 운영시간 단축에 들어가면서 수소 대란이 시작됐다. 수소차 운전자나 운영자들이 충전에 애를 먹었고,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한 차량이 견인되는 사례까지 빚어졌다. 정부가 지역 간 수급 조율에 나섰지만 수급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산설비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일에 정부가 늑장을 부린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인프라 투자는 제때에 늦지 않게, 더 바람직하게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민생도 산업도 원활하게 돌아가며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게 된다. 인프라 투자가 수요 증가에 비해 뒤처지면 국민 생활에 애로가 생기고 산업 효율성이 저해된다. 행전전산망 마비는 정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에 흠집을 냈고, 수소 대란은 정부의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차제에 인프라 전반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2023.11.2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슈퍼카 자랑해 개미 유혹, 투자 유튜버 철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7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슈퍼카 자랑해 개미 유혹, 투자 유튜버 철퇴 -국가 기관 전산망 릴레이 먹통…총체적 부실 드러나-긴축 압력 줄었지만…금리인하는 멀었다-부산엑스포 대역전극 쓰자…대통령도 회장님도 지구 495바퀴 뛰었다-[사설]유럽 법인세 감면 경쟁... 巨野, 이래도 더 올리자는 건가-[사설]행정망 먹통 이어 수소 대란, 인프라 투자 소홀 대가다 △2면 종합-몸에 밴 ‘경청’…외유내강형 ‘엘리트 예산통’[차관열전]-‘65세 은퇴·생활비 369만원’ 꿈꾸지만…현실은 어떨까△3면 주가조작 없는 호주서 배운다 -달라진 금융 당국, 신뢰도 ‘쑥’…큰손 투자도 몰린다-주가조작 쉽지 않아…‘연금천국’ 호주의 투자문화-“규제기관 뭐했나” 독립적 왕실위 질책에…당국 바뀌었다△4면 종합-“성장은 둔화, 물가는 상승”…내년 성장률 2.1%·물가 2.5%[금통위폴]②-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불투명’…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없이 마무리-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공장1곳 설비고장에 ‘수소차 충전 대란’…“정책실패” 목소리-규제자유특구서 규제 걷어냈더니…5만 해외시장 진출 가시화△5면 엑스포 유치 운명의 날 D-2-파리를 ‘부산’으로 수놓다…5대 그룹, 막바지 엑스포 유치 총력전-尹, 사우디에 맞서 ‘경제협력’ 전략…막판까지 부산엑스포 총력△6면 정치-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총선전망]-초읽기 들어간 ‘주류 용퇴론’ 최후통첩…기로 선 與혁신위-北 정찰위성 한반도 촬영 주장에 전문가 “대북억제 정책 변화 필요”-예산안 처리 D-4…민주당 ‘수정안’ 엄포에 국민의힘 “증액 포기 선언”-국내 업무 복귀한 尹…노란봉투법·전산망·개각 현안 산적△8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천식 “분단비용이 더 크다…통일 꿈 포기말아야” [만났습니다②]-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만났습니다①]△9면 경제 -“물가안정, 승리 선언 단계 아냐…금리 유지해야”-1인가구 월평균 소득, 나홀로 뒷걸음질-제조업 전망 넉달만에 상승전환…불확실성은 여전-‘상저하고’ 경기개선 효과?…세수펑크 소폭 축소△10면 금융-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14년 연속 ‘1위’ 올랐다-여전채 금리 불안한데 연체율까지…‘사면초가’ 카드사-현대커머셜, 3분기에도 연체율 1% 미만…비결은△12면 글로벌 -러, 키이우에 개전 후 최대 드론공격…겨울 공세 강화-ECB 긴축종료 힘 실리나…11월도 2%대 인플레 전망-中당국, ‘그림자 금융 큰손’ 중즈그룹 범죄 수사-“이스라엘군, 일시휴전 종료후 마지막 작전 펼칠듯”-이 인질 13명·팔 수감자 39명 2차 맞교환, 가까스로 성사(종합)△13면 산업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본격화…내달 19일 이사회-‘비스포크’ 준비하는 제네시스, 명품 브랜드와 컬래버까지-빨라진 삼성전자의 ‘인사 시계’…JY 개혁 인사 예고-“수만회 긁혀도 끄떡없는 LG OLED 패널…개발자인 저조차 갖고 싶었죠”-“인류와 AI의 미래 동행”…LG·유네스코, 윤리실행 파트너십 체결△14면 ICT-“AI 비전, 표준 소프트웨어로 승부수”…뉴로클의 경쟁력-플랫폼서 넘어온 고객은 비싸게?…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쟁-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보완..‘신고 불수리 근거 법’ 발의-“부처별 따로 놀던 정부 시스템 바꿔야”…국가망 장애, 전문가 제언은?△15면 중소기업-홈앤쇼핑, 중국 위해시에 직구 전용매장 연다-“신년 다이어리? 안 사요”…요즘 대세는 ‘디지털 문구’-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0만5773원…전년비 4.6% 증가-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산업용 자동문 국산화 성공△16면 소비자생활-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은 롯데마트·올리브영의 비결-식품업계의 ‘꼼수’…원재료값 내려갔는데 제품가 올렸다-조리대에 로봇 세우는 외식업계…“업무강도 낮춰 인력난 풀자”△18면 증권-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은 롯데마트·올리브영의 비결-‘제2의 파두’ 막는다…당국, ‘특례상장’ 등 IPO 심사 강화-[주간증시전망]코스피, 숨고르기 돌입…美 경제지표·韓 11월 수출 주시-주도주 없는 증시에 정치테마주 ‘들썩’…거품 주의보-엔저에 개미 몰려들었다…일학개미 전성시대△19면 부동산-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4곳 모아타운 선정-[인터뷰]한국에 ‘헬기택시’ 서비스 내놓는 신민 대표-여의도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새아파트 [복덕방기자들]-서울 마저 유찰 또 유찰…재건축 ‘시공사 선정’ 난항△20면 문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최초 수식어에 판매량 급증[위클리 핫북]-그루브 타는 수녀들, 흥겨운 천국으로 보내드립니다.-조권 “드랙 캐릭터 연기요?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죠”△24면 오피니언-[생생확대경]자전거 타고, 게임하는 장관-예산 대신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민생은 뒷전[기자수첩]-[금융시장 돋보기]탄소배출 투자, 韓 탄소중립 이어지려면-[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최대 난제 ‘저출산고령화’△25면 오피니언-[특별기고]시민 볼모,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반격-[목멱칼럼]노사정 대화, 역지사지부터 하라△26면 피플-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숲’ 조성…5개월 간 환경보호 활동-LG U+ 데이터센터, ISO 22301 국제 인증 획득-이상민 장관·고진 위원장, ‘정부 박람회’ 네이버 전시공간 방문-한국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서 카이스트팀 대상△27면 사회 -‘수능 끝’ 청소년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 사이버 도박-누적 체납액 1283억, 경기도 29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李 최측근’ 김용, 내주 1심 선고…‘대장동 일당’ 첫 판단-교권 추락에 ‘교사’ 초등학생 희망 직업서 3위로 밀려-졸업생도 어려웠던 ‘불수능’…“반수생, 성적 높지 않다”
2023.11.26 I 이배운 기자
중부권 수소차 충전 대란…“이번주부터 개선”
  • 중부권 수소차 충전 대란…“이번주부터 개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주부터 서울·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권에서 수소차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부권 수송용 수소 공급의 핵심 거점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관련 설비 고장 여파다. 정부는 업계와 대체 공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번 주까지는 수소차 충전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지난 23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수소충전소가 수소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빚자 충전 차량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축소 운영에 나섰다. 또 그 여파로 수소차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소 공급 차질 여파다. 중부지역 수소송 수소 공급의 20~30%를 도맡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수소를 공급받는 수소충전소 재고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현대제철을 비롯한 수소 공급사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업과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에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25일부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의 당진제철소 공급 차질분을 다른 수소 공급사 물량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번 주에도 중부지역 일부 수소충전소의 재고 부족과 그에 따른 수소차 충전 불편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단기간 내 대폭 늘리는 건 어려운 만큼 대체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거점 생산시설의 공급 차질을 완전히 메우긴 어렵다. 현대제철은 이번 주 중 당진제철소 수소 생산 설비 일부에 대한 수리를 마칠 예정이지만 수입이 필요한 부품 때문에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업계는 정상화 전까진 수소차 운전자에게 수소충전소 정보 포털 ‘하잉(Hying)’ 등을 활용해 수소 공급이 원활한 충전소를 찾아 충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지난 23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수소충전소가 수소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빚자 충전 차량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소 공급사 1곳의 생산 차질만으로 광역권에서 수소차 충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소차 운전자는 애초부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고, 이 같은 불편 속 수소차 판매량도 감소 추세다.올 1~3분기 수소차 판매량은 4013대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47.3% 감소)에 그쳤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203만t(2021년)의 수소를 생산해 이중 약 0.2%를 전국 255개 수소충전소를 통해 3만3796대(이상 올 10월 기준)의 수소차에 공급하고 있다.더욱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땐 2040년까지 수소차 내수 판매량을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를 포함해 290만대(수출 330만대 별도)로 잡고, 이에 발맞춰 수소 생산·수입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충전소도 같은 기간 1200개까지 늘리기로 했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수소경제 정책방향 수립 땐 관련 목표를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3만대 보급과 액화충전소 70개소 확충으로 사실상 축소 조정했다. 질적 성장을 위해 과도한 양적 성장 목표를 현실화한 것이라지만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은 아예 세우지 않았었다.정부는 일단 현 수급 차질 상황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상화 때까지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활용 중인 수소버스용 수소 공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6일에도 수소버스 전용인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와 대체 물량을 공급받은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실장은 “추가 물량을 확보해 이번 주부터는 수급 상황이 점진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활한 수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6 I 김형욱 기자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시중은행 팔 비트는 `상생금융` 안돼, 지속가능한 정책 해야”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전문가, 횡재세 도입 `타당`…“부담률 40% 이상도 가능”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2023.11.24 I 이수빈 기자
정용기 한난 사장, 겨울 앞두고 성남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 정용기 한난 사장, 겨울 앞두고 성남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이하 한난) 사장이 겨울을 앞둔 23일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임대주택 한솔마을 주공7단지를 찾아 지역난방 시설을 현장 점검했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사장(오른쪽)이 겨울을 앞둔 23일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임대주택 한솔마을 주공7단지 기계실에서 관계자들과 지역난방 공급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난)1년 전 겨울의 ‘난방비 폭탄’ 이슈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1700만 도시가스 가구는 물론 300만 지역난방 가구는 지난 겨울 급격히 오른 요금 충격에 큰 부담을 안은 바 있다.많은 가정은 앞선 1년여간 국제 천연가스 시세 급등 여파로 요금이 약 40% 오른 상황에서 예년보다 추운 초겨울 날씨에 난방을 평소처럼 활용하면서 ‘요금 폭탄’을 맞게 된 바 있다. 한난을 비롯한 난방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들은 이에 올 초 난방 취약가구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한난은 발전소 발전 때 나오는 열을 활용해 전국 19개 거점에서 170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다.정 사장은 1668가구가 거주하는 한솔마을 주공7단지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기계실 차압유량조절밸브와 열교환기 등 지역난방 공급 설비를 점검했다. 설비 노후화에 따른 난방 효율 감소로 각 세대의 요금 부담이 커지는 걸 미리 막자는 취지다.또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와의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난방비 대란 속 올 2월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을 소급액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늘렸으나 이를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한난 등은 이에 공공임대단지 관리사무소 등과 난방비 정부지원 신청 대행 협약을 맺어 고령자 등의 신청 불편을 최소화해놓고 있다. 이곳도 1668가구 중 절반인 848가구가 정부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정용기 사장은 이곳 관리사무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영구임대 주택은 별도 신청 없이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I 김형욱 기자
기아, 킹산직 300명 뽑는다..‘10만명 지원 대란설 등장하나’
  • 기아, 킹산직 300명 뽑는다..‘10만명 지원 대란설 등장하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가 1년 만에 엔지니어(생산직) 300명 채용에 나선다. 지난 2월 노사가 신규 인원 충원에 합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올해 3월 형제 회사인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한 데 이어 기아도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섰다.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EV9 생산라인 전경. (사진=기아)21일 기아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생산직 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 인적성, 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내년 2월 입사 예정으로 근무 지역은 오토랜드 광명, 화성, 광주 등이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컨베이어 라인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조립 전 필요한 검사 및 조정작업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정도의 업계 최고 임금과 복지 덕에 20~30대 사이에서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린다. 만 60세 정년 보장, 현대차·기아 자동차 구매 혜택, 병원비와 자녀 대학교 등록금 등도 주어진다.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2월 올해 신규 인원 충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6월 신규 채용을 진행하려던 차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기아 단체협약 내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연기된 바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10월 임단협 합의에 이르면서 이번 채용에 나선게 됐다.아울러 당시 임단협에서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이번 채용과 별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업계에서는 올해 기아의 300명 생산직 모집에 10만 지원설을 얘기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2021년 말에도 약 5년 만에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0명을 뽑는데 5만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00대 1 육박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현대차도 지난 3월 약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400명 모집에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까지 대거 몰리며 한 때 채용홈페이지가 마비됐을 정도로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 현대차에서는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서류 접수자만 18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관측했다.또한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여성을 뽑아 눈길을 끌었다. 기아 역시 이번 채용에서 첫 여성 생산직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2023.11.21 I 박민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하나의 해법은 없다”
  • “필수의료 살리기…하나의 해법은 없다”[만났습니다①]
  • [부산=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없습니다. 우선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부터 구축해야 합니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지난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가팔라지고 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려도 소아과 문이 열자마자 대기가 꽉 차 병원 2~3곳을 도는 건 일상이 됐다. 제시간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중증 ‘응급실 뺑뺑이’ 환자는 연간 14만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수가 개선책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배희준 이사장은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인력을 무작정 늘려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해당 분야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면서 뇌졸중 분야를 예로 들었다. 신경과에서 주로 다루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의 질환이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관련 환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신경과 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했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후 연간 10만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배 이사장은 “힘든데 그만한 보상이 없기때문에 (전공의가 없는 게) 아닐까?”라며 “충분히 많은 인력을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집중해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밀한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방법은 그럼에도 이 분야로 들어올 만큼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워라벨을 포기할 만한 보상이 가능한지,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전공의 보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다음은 배희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은 어떤 게 있을까△신경과에서 전공의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전공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100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84명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년 배출되는 신경과 전문의 숫자가 같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의 필수인력인 신경과의사를 줄인 것은 전 정책적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준 만큼 뇌졸중을 전공하겠다는 신경과 전문의도 줄어들고 있다. 신경과는 우선 전공의 증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적어도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당직체계가 충분히 돌아가야, 자기들만큼 본당(전공의 당직이 없는 전문의 당직)을 서는 교수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뇌졸중 분야 지원을 포기하는 현 상황은 빨리 해소돼야 한다. -신경과 의사를 빠르게 늘릴 수 없다면, 일차의료에서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신경과 영역은 소아청소년과와 더불어 다른 전공 의사들이 대신하기 어려운 분야면서, 응급실에서 내과와 더불어 가장 많은 콜을 받은 과다. 이런 대체불가성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뇌졸중 및 각종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늘면서 응급실 관련 업무 부담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뇌졸중 치료체계에 관한 우려의 핵심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이고, 일률적인 신경과 전공의 수의 감축과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 등의 효과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부터 교수들이 본당을 서게 되면서, 젊은 교수들의 탈출 러쉬와 신규 충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일단 전공의 당직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전공의 정원 증가만 있어도 당분간 탈출 러쉬는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 진입의 문제는 결국은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상술한 권역·지역체계의 구축이 해답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묘수로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데.△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것은 효율적인 생각은 아니다. 적어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지원할 만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런 체계는 아마도 분야마다 다를 것이다. 이런 정교한 작업과 함께, 적절한 보상, 사회적 인정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일본에서도 필수의료 대란으로 의사 수를 늘렸는데.△일본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2008년 도쿄의 임산부가 심한 두통으로 큰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7개 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했고 1시간 만에 병원을 방문해 아이는 제왕절개로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엄마는 뇌출혈로 3일 후 사망했다. 이후 일본에서 이러한 뺑뺑이를 막고자 여러 방안을 만들어, 지금은 환자가 신고하고 구급차는 10분 안에 도착, 병원에는 40~50분만에 도착한다. 해당 과정에서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소통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권역센터급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해도 6% 정도의 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도 중증도 분류 시스템이 있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가 있지만 필수중증질환을 빨리 진단하고 상황에 알맞은 최종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필수인력을 포함한 치료자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 의료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뇌졸중센터의 지역 편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센터가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갈 만한 뇌졸중센터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인접한 지역에 호주의 경우 일부 도시지역에 거의 모든 인구가 집중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억지로 뇌졸중센터를 설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면 설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료진을 유지하기로 힘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를 제공하기는 더 힘들다.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런 사실은 잘 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권역·지역센터 체계를 잘 구축해서 대부분의 환자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촘촘하게 중복되는 치료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은 구현만 가능하다면 좋은 해답일 듯하다. 여기에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한다면 어는 정도는 전국을 커버하는 뇌졸중 안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비대면진료는 필요하다고 보나.△뇌졸중 분야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첫째는 발병 현장이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혹은 환자가 스스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파악해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뇌졸중 여부와 중증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몇몇 도시에서는 ‘Mobile Stroke Unit(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이라고 아예 구급차에 신경과의사를 태워서 보내는 체계를 시험해 보기도 하는데, 모든 장소에서 항상 가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Telestroke(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이라는 개념이다. 현장이나 신경과 의사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의 형태로 센터에 있는 전문의가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정해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기도 한다. 둘째는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환자들의 통원치료다. 신경과 진료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걸어 들어 오는 것, 의사의 문진에 대한 환자의 반응 속도, 내용 모든 것이 진단의 기초다. 따라서 저 역시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인근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다. 그러나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진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비대면 진료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도,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그리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질병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도입에는 나 역시 반대다. 현장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대한뇌졸중학회를 2년 동안 이끄셨는데.△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었다. COVID-19 기간 위축됐던 학술활동과 회원 간 그리고 외국학회·타학회와의 교류를 회복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체계의 구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노력한 방향이 맞는지, 성공했는지는 시간이 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부수기는 쉽다. 지난 20년간 어렵게 구축해 놓은 뇌졸중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희준 이사장은△1964년 서울 △서울 상문고 △서울대 의과대학 학사, 동대 의과대학원 신경과학 석사 △고려대 의과대학원 예뱡의학 박사 △現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서울대병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2023.11.21 I 이지현 기자
행정망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여전한 의문점 3가지
  • 행정망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여전한 의문점 3가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사흘간 불편을 끼쳤던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지방행정시스템’에 연결된 L4스위치 장애로 촉발됐다고 밝혔다. 행정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앞단에 구축된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 한 뒤 오류가 생기자 이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 L4 스위치는 서비스에 들어온 여러 데이터를 각 서버에 적절히 나누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법 등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 설명대로라면 원인 파악과 해결에 56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6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①장비 교체이후에도 56시간 먹통전문가들은 먼저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였다면 장애 초기 빠르게 문제가 해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오류 발생 당시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으로 L4 스위치 장비를 구축하고 패치한 기업을 호출해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렸으나 장애가 계속됐다. 설치된 스위치를 더 상위 버전의 새 장비로 교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56시간이나 먹통 상태가 이어진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②백업과 이중화, 어떤 수준이었길래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문을 키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2개의 장비가 순차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장비가 아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십 대의 동일한 장비를 운영 중이고, 다른 곳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원을 인증해주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가 먹통이 되면 정부전산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됐을까 하는 부분과 ▲서 실장이 언급한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때에도 카카오는 일부 서비스를 이중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았다고 질타했던 정부가 정작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행정망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데이트 과정이나 GPKI 문제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고쳤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더 무중단 상태가 돼야 하는데,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해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③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 문제?근본적 원인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 서버가 아니라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새올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표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부 매뉴얼 보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발방지를 하려면 정확한 원인이 진단돼야 하기 때문에 차후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를 준수했음에도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장애 관리와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업데이트 작업 또한 가능한 영향력이 적은 시점에 수행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11.20 I 김가은 기자
“인감증명 떼는 데 5분밖에”…주민센터 서류발급 ‘이상 無’
  • “인감증명 떼는 데 5분밖에”…주민센터 서류발급 ‘이상 無’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20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동 주민센터. 직장인 양모(65)씨는 창구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기 무섭게 직원들에게 “발급되죠?”라고 물었다. 담당 직원도 양씨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듯이 “네, 이제 제대로 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양씨는 “금요일 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러 왔었다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 결국에 돌아갔다”며 “오늘 출근 전에 잠깐 들렸는데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통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창구 의자에 앉아 서류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지난주부터 시작된 행정전산망 마비 대란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18일 임시 재개된 이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에서도 서류 발급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이데일리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및 종로구 일대의 주민센터 등을 취재한 결과 양씨처럼 시민들은 창구 및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정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인감증명서를 떼러 합정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중반 박모씨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사로 전산망이 먹통 된다고 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안 된다고 해서 찾지 않았다”면서 “인감 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 등을 떼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박모(32)씨는 “지난주 금요일 날 찾았다가 돌아가야 했다”면서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지문 찍고서 발급받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같은날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도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주민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시민들 8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데 2분 만에 완료되는 모습을 보였다.IT업계 종사자인 박모(44)씨는 정부가 IT 예산을 늘리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매도할 것이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면서 “지난주에 다시 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불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감은 직접 와서 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할 생각은 못했다”면서 “급한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일찍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IT 지원이 줄어드는 것 같다. 담당 인력이 줄고 시스템 관리 예산이 줄었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인력을 늘려서 위기 상황 대응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이모(51)씨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발급받는 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모(39)씨는 “자녀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왔다”면서 “크게 문제 되거나 걸리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장애 발생 재발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모니터링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에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20 I 황병서 기자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디지털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대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상황 집계도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산시스템의 붕괴 사고”라고 질책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 예정인지 즉각 공표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되는 전산망이 먹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었다”고 꼬집었다.박 최고위원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1년째 말썽이고 법원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주었다”고 열거하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했다”고 힐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당시 ‘전쟁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카톡 먹통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미국에 갔는데 그날 아침 8시 40분에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서 최고위원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파악은 물론 사고예방과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했는데, 이번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였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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