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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 사직…내일 ‘의료대란’ 불가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빅5’(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더해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진료 거부를 밝힌 오는 20일부터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린 바 있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이다. 빅5 병원에만 2745명의 전공의가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12명 중 일부를 제외한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필두로 삼성서울병원(총 525명 중 160여명)과 서울성모병원(290명 중 190여명)에서도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이 있는만큼 서울에서만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최소 1000명은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100명)·가천대길병원(71명)·인천성모병원(60명) 등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속출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각각 224명,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강원권에서는 강원대병원(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97명), 강릉아산병원(19명)에서 사직 행렬이 이어졌고,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울산대병원(25명) 및 영남대병원(65명)에서도 이 행렬에 가세했고, 대전성모병원(47명)과 대전을지대병원(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만 수천명에 달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서울아산병원도 수술환자에 입원 연기 통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수술·입원 환자들에게 20일 일정 연기 통보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정상 진료가 어렵다고 보고 첫 공식 조치에 나선 것이다. 19일 아산병원 원무팀은 수술·입원 환자들에게 ‘전공의 단체행동 건으로 19일 입원이 어렵다. 추후 일정이 확인되면 연락 드리드리겠다’고 알렸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까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입원 환자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현재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이다.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740명(레지던트 569명, 인턴 171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 612명(465명, 147명) △서울아산병원 578명(447명, 131명) △삼성서울의료원 525명(404명, 121명)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290명(232명, 58명) 등으로 총 2745명이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 가능성이 큰 상태다. 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다. 아산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의료원, 가톨릭병원 등의 전공의들과 함께 20일부터 병원을 비우기로 한 상태다. 이에 아산병원도 처음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식적인 진료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겠지만, 전공의가 투입되는 입원이나 수술환자의 경우 (신규환자를) 최소인원으로 줄이기위한 조치”이라며 “연락한 인원이 많지 않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4·10 총선 정책·공약 이끌 '정책기획단TF' 꾸린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다룰 ‘정책기획단(가칭)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경태·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주요 보고 사항으로 정책기획단TF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아직 명칭 정식으로 정하지 않았고, 정책기획단 단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임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시 맡고 있던 정책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민주당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연속해서 총선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인 “오는 20일에는 보육비 관련, 21일에는 디지털 가상 자산 제도화, 22일에는 ‘직장인 삶의 질 수직 상승’이라는 제하에서 정책 공약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민주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확대 발표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 사태를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 전원은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과 전공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질타를 쏟아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10년간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한다.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현재 의대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선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보정해야 하는 국정 과제”라며 “민주당에서 이번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료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의협 등 의사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오늘 이 대표 발언 취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렸을 때 교육시설과 교수진 등 대한 준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게 맞다는 취지”라면서,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관련 당 비상대책기구 출범과 관련해 “(곧 출범할) 정책기획단TF나 정책위 등에서 별도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한총리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 진료 전면허용·국군병원 개방”(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업무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의료계 집단행동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공보의와 군의관 투입도 준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황 악화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에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사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계획은 번복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번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시 제재 계획·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6주만의 하락…'빅5' 전공의, 집단사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주간 수익률 기준 하락세를 기록하며 16일(현지시간) 장을 마쳤다. 6주만의 하락세다. 이날 발표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마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노조를 달래기 위해 전기차 전환 정책의 속도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 전국 5대(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업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은 이날(19일) 아침부터 집단행동에 나선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환자 불편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뉴욕증시, 6주만에 ‘마이너스’로 전환-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7% 하락한 3만8627.9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48% 내린 5005.5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2% 떨어진 1만5775.65에 거래를 마쳐. 3대지수 모두 5주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마이너스로 한주를 마감.-매그니피센트7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0.61%), 애플(-0.84%), 엔비디아(-0.06%), 알파벳(-1.58%), 메타(-2.21%), 아마존(-0.17%), 넷플릭스(-1.6%) 모두 내려.◇1월 PPI도 예상 웃돌아…국채 금리 상승-미 노동부는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0.9% 올라, 이 역시 예상치(0.6%)를 웃돌았음.-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0.4%)과 11월(-0.1%), 12월(-0.2%) 석달 연속 하락하다 1월에 상승세로 전환. 12월 상승률은 0.1% 하락에서 0.2% 하락으로 수정된 바 있음.-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5% 상승해, 0.1%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식품, 에너지,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PPI는 0.6% 상승했는데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물가가 확실히 2% 목표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 금리인하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 실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5bp(1bp=0.01%포인트) 오른 4.285%를, 30년물 국채금리도 1.8bp 상승한 4.439%를 나타내기도. ◇자동차 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조절-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봄 발표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높인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2027~2030년까진 기존 계획보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2030~3032년엔 규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바이든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전기차 전환 구상에 칼질하려는 건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노조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얼마 전까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보류해 왔음◇러시아 야권지도자 나발니, 시신서 멍자국 제보도-옥중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시베리아의 한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는 제보도 나와.-한편 주러 미대사관은 18일(현지시간) 트레이시 대사가 나발니의 추모 장소가 된 모스크바 솔로베츠키 기념비를 방문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 미 대사관은 “우리는 오늘 솔로베츠키 기념비에서 알렉세이 나발니와 러시아 정치 탄압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글도 남겨-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러시아의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 중 사망 사건과 관련,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길 원한다고 압박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세브란스 전공의 오늘부터 집단행동…의료 대란 현실화-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 전국 5대(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20일)부터 업무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선 오늘 아침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 -병원들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취소하는 등 대규모 진료 차질이 이미 시작.-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으로,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환자 불편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 앞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2월 임시국회 시작…쌍특검법 재표결 관심-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 돌입. 내일(20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오는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예정.-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 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대체불가 ‘해결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하는 자리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조정 능력은 물론 기획력·추진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다.지난해 8월 당시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놀랍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차관이 초고속으로 차관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관으로 가기 전 기재부에서 그의 마지막 경력은 경제정책국장(국장급)이다. 기재부 내부 핵심 보직이긴 하지만, 1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바로 승진을 한 것이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도 3 기수나 차이가 난다.동시에 ‘선이 굵은 위기 해결사’라는 평을 받는 그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는 점에도 모두가 입을 모았다. 금융·경제정책통인 그는,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경제 위기 최선봉에 있었다. 이때 마다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진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사무관 시절부터 남달라…IMF 외환위기 극복 핵심 주역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8년 중 4년을 금융정책국 증권과에서 보내고 나머지 4년은 금융정책과에서 보냈다. 당시 재경부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부서이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이때 금융정책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일조한 핵심 주역이다. 또 당시 수많은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도 담당했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기수로는 금정과 사무관 중 3번째 정도였는데,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며 “그만큼 당시에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위아래로 신임을 얻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사무관으로서 경력 대부분이 금융인 탓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재경부의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금융위로 몸을 옮겼었다. 다만 금융위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다. 소속을 금융위로 옮긴 직후에 청와대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 근무를 가면서 기재부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이다.◇‘조선업 구조조정’ 맡으며 기재부 안착…코로나19 때도 빛 발해본격적으로 기재부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금시장과로 돌아올 당시까지만 해도 김 차관은 다시 금융위로 돌아갈 몸이었다. 1년 정도 근무를 마친 뒤 금융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차관을 잡은 것이 당시 1차관이었던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차관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추 전 부총리는 당시 그에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기재부에 남게 된 김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 경제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과 해운업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코로나19때는 김 차관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차관에게 김용범 당시 1차관은 특명을 내렸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1주일 안에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해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가져와 차질없이 시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 역시 당시 그가 설계한 것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몸에 벤 실무 감각에…“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1년 반 만에 차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 차관의 이같은 뛰어난 실무 감각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판단이 정확한 스타일”이라며 “실무자들도 차관보고를 거치고 나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1차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제도 이전에 일한 경력은 없지만, 완벽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김 차관이 2023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법의 취지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어조 등 정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세제개편안은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등 쟁점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조세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 덕에 선후배를 막론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한 기재부 사무관은 그를 ‘든든한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 외에도 자주 소통을 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항상 소탈하게 편히 대해 준다”고 말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정부 "강경대응 비상 카드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7개 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했고 19일부터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대거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사후 구제 없는 법적 처벌 등을 구체화하며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공의 줄 사직…정부 확산 방지 집중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이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부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전체 의사의 4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일시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수술이나 야간 당직 등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태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다독이며 현장 복귀를 권하면서도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도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차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은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회동 후 사표를 제출키로 한 거여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19일과 20일로 집단적인 행동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2020년 의료정책 추진반대 집단행동 당시 발동된 바 있다. 특히 202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으나,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고발을 취소했다.박민수 차관은 “(당시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집단행동 예고되었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조속하게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환자 불안…비상진료체계 가동 점검벌써 환자와 보호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3월 초 대형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 중인 윤영삼(49)씨는 “6개월 넘게 기다려온 수술날짜인데, 혹시 다시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김서진(35)씨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이 중수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의료계 파업으로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향해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도 점검한다.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 비상진료대책도 병원별로도 수립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우선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체제로 전환한다.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 전원 조치된다.박민수 차관은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파업 등이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교통·안보·조세 관료 출신 영입인재 3인 발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인재 3인을 20·21·22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사진=민주당 인재위 제공)16일 민주당 인재위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57),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손 전 차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늘공(늘 공무원)’으로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정책실장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중에서도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철도 관련 정책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퇴직 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김준환 전 차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하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태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경비·대태러 안전활동을 완벽히 해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태러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태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임광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통’으로 정평난 그는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조사하여 이슈화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냈다.손 전 차관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저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美 증시, 소매판매 감소에 ↑…금리 인하 기대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1월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다. 뉴욕유가 역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올랐다.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겼다.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이다. 대형병원 의료행위의 중추인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16일 개장전 주요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히 상승-투자자들은 소매판매 등 미국 경제 지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등을 주시.-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8.85포인트(0.91%) 오른 3만8773.12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11포인트(0.58%) 상승한 5029.7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7.03포인트(0.30%) 뛴 1만5906.17로 장을 마감. ◇1월 미국 소매판매, 전월비 0.8%↓-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8% 줄어든 70003억달러 기록.-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달의 0.4% 상승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은 수치. -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미국의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시사-다만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다시 줄어들면서 고용 지표는 크게 악화하지 않는 모습.◇뉴욕유가, 중동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39달러(1.81%)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 마쳐.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해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가는 지난 9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간 오르는 등 오름세 지속◇빅5 병원 전공의, 의대증원 반발 전원 사직서 제출하기로-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인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 커져.◇與, 경기분도 추진 논의-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의정부 제일시장 찾아 시민 간담회 열고 경기분도 추진 논의.-경기분도는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과 함께 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구역 재편 공약.-한 위원장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발족하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추진과 함께 경기 분도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경기도북부청,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위치한 의정부 일각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요구하는 중.◇머스크, 스페이스X 법인 소재지 텍사스로 옮겨-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겨.-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만일 당신의 회사가 아직 델라웨어에 설립돼 있다면,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주로 옮길 것을 추천한다”고도 발언-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법인 소재지도 델라웨어주에서 네바다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지난달 말 델라웨어주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으로 풀이.◇北김여정 “日, 새로운 미래 함께 열 수 있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 발언.-북한은 그동안에도 일본을 향해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례적.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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