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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회기 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다짐'
  • 조국혁신당, 회기 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다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 진입에 앞서 ‘회기 중 골프 금지’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다짐으로 내세웠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첫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향후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우리의 다짐’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16일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도해 논의한 다짐 내용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 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슬기로운 의정생활’ 강의도 받았다. 이를 통해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기 △헌법과 국회법 숙지 △상임위원회 결정 시 이전 속기록 통해 쟁점 공부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답 갖기 △국회 사무처 및 당 보좌진으로부터 성실한 의정 활동 평가받도록 노력 △슬기로운 언론 응대법 등을 공유했다.아울러 당 관련 현안도 논의했다. 당 지도체제 완비 및 교섭단체 구성 등과 관련해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위해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을 충족해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원내대표 선출은 만장일치제인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으로 조만간 규정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선자들은 선호 상임위를 정해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대표는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가수 박지현, 소아암·백혈병 환아들 위한 선한 영향력 펼쳐
  • 가수 박지현, 소아암·백혈병 환아들 위한 선한 영향력 펼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박지현이 선한스타 및 워크 3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82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683만 원을 달성한 가수 박지현은 지난 7일 서울 명화라이브홀에서 단독 팬미팅 ‘엔돌핀 크루즈’를 성료했으며, 오는 4월 20일 시작되는 미스터트롯2 진선미 콘서트 ‘트롯트립’ 성남 공연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가수 박지현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에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아 대상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이식비, 희귀난치의약품 구임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수 박지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4.16 I 이윤정 기자
무신사 키즈, 180개 브랜드와 ‘어린이날 선물 페스타’ 진행
  • 무신사 키즈, 180개 브랜드와 ‘어린이날 선물 페스타’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신사가 운영하는 키즈 브랜드 패션 편집숍 ‘무신사 키즈’가 풍성한 혜택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무신사가 운영하는 키즈 브랜드 패션 편집숍 ‘무신사 키즈’가 풍성한 혜택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무신사)무신사 키즈는 내달 5일까지 ‘어린이날 선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날 선물로 주로 찾는 유아동 의류 및 잡화, 장난감, 승용 완구, 육아용품 등 주요 키즈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8% 할인한다.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1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노스페이스 키즈 △젤리멜로 △지프 키즈 등 인기 키즈 패션 브랜드부터 △리틀타익스 △마이크로킥보드 △맥포머스 △캐치티니핑 △토이트론 등 완구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 기간에 신상품 선발매와 단독 발매 소식도 예정됐다. 육아용품 브랜드 ‘밤부베베’, 레인부츠 브랜드 ‘헌터 키즈’ 등이 무신사 키즈에서 신상품을 단독 발매하고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유아동 의류로 좋은 반응을 얻은 ‘로토토베베’, ‘베베테일러’ 등도 무신사 키즈에서 신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인다.이밖에도 최대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하루 특가, 포커싱 브랜드 특가 등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랜덤 추첨을 통해 인기 상품을 증정하는 래플 이벤트도 선보인다.무신사 키즈 어린이날 선물 페스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신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6 I 신수정 기자
도프, 이스라엘 기업과 하이드로겔 플랫폼 의료기기 개발 ‘맞손’
  • 도프, 이스라엘 기업과 하이드로겔 플랫폼 의료기기 개발 ‘맞손’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도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파트너사 이스라엘 레제니스(Regenyx)와 의료기기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도프)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출연한 한·이스라엘 연구재단(KORIL)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본 이번 과제명은 ‘연조직 재건을 위한 재생력 있는 상용 펩타이드 강화 그라프트’다. 총사업 기간은 24개월, 사업비는 600만 6398달러(약 82억 7300만원)이다.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과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현재까지 하이드로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교제가 들어가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레제니스는 가교제가 필요없는 펩타이드 하이드로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도프의 인체조직 유래 세포외기질(ECM)을 하이브리드화해 재생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ECM 파우더의 단독이식에 비해 크기와 모양을 유지하는 성능이 향상된 하이드로겔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술의 단점을 개선한 유방재건용 연조직 필러와 재생이 가능한 미용 필러 등도 개발하고 상품화한다. . 신용우 도프 대표는 “생체친화적 소재 개발로 연조직 필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과제 수행 후 한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및 유럽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프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생체재료기반 전문 의료기기업체다. 세계 최초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기술을 이용한 생체조직 탈세포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4.16 I 유진희 기자
기아, '글로벌 디자인 중심지' 밀라노서 디자인 철학 알린다
  • 기아, '글로벌 디자인 중심지' 밀라노서 디자인 철학 알린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가 글로벌 최대 디자인 축제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단독 전시를 열고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 United)를 알린다고 16일 밝혔다.기아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 에 참가한다. 기아가 꾸민 전시 공간. (사진=기아)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5~21일(현지시간) 열리는 디자인·가구 박람회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디자인 전시회다. 가구 박람회를 뜻하는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와 장외 전시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로 나뉜다.기아는 푸오리살로네에 참가해 단독으로 상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시는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부에 있는 아트 갤러리 ‘뮤제오 델라 페르마넨테’에서 열린다.기아는 전시장 로비부터 메인 공간까지 총 다섯 개의 테마로 전시를 구성했다. △경계를 허무는 용기와 조화로움을 표현한 로비(Hall of Harmonizing) △기아의 문화적 활동을 발자취로 형상화한 복도(Passage of Footsteps) △용감한 창의적 모험가의 공간(Room of Creative Risk-takers) △지치지 않는 혁신가의 공간 (Room of Relentless Innovators) △문화 선두주자로서 포용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의 다짐을 보여주는 메인 공간(Room of Culture Vanguard) 등이다.기아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 에 참가한다. 기아가 꾸민 전시 공간. (사진=기아)기아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4명의 아티스트들과 협업,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했다.상시 전시뿐 아니라 디자인을 주제로 포럼, 공연 등 이벤트도 연다. 전시장 2층에서는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이 포럼을 통해 소통한다. 이후에는 전자음악과 클래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늦은 밤까지 이어진다.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을 집약한 전시”라며, “우리만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기아의 담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이다원 기자
아파트 단지 돌며 경비원 돈 훔친 전과 3범…"출소 3개월 만에 또…"
  • 아파트 단지 돌며 경비원 돈 훔친 전과 3범…"출소 3개월 만에 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4년간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현금을 몰래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원의 옷장에서 3800원 상당 현금을 훔친 뒤 2022년 1월30일까지 총 10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해 2023년 11월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미화원 대기실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출입이 쉬운 구축 아파트 일대를 돌며 범행대상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2013년, 2016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16 I 채나연 기자
"억만금 준대도"...3명 숨지게 한 과속·신호위반 80대, 형량은 고작
  • "억만금 준대도"...3명 숨지게 한 과속·신호위반 80대, 형량은 고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속에 신호까지 어기며 차를 몰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춘천지검은 지난 15일 A(82)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사진=YTN 방송 캡처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 씨 등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지점 인근 교회의 신도들로, 사고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판결 선고가 끝낸 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A씨가) 고령이고 몸이 아픈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보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2024.04.16 I 박지혜 기자
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 [단독]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야 하는 정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제도(이하 코샤 인증) 폐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코샤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조건,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안전보건공단이 개발·운영 중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다. 코샤 인증은 회사가 안전보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통한다.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지원-운영-점검 및 시정-검토’ 등 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인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정부가 코샤 인증 폐기 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코샤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1년 말 1443곳에서 지난해 말 1532곳으로 늘었으나, 중대재해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인증 수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78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국제표준 인증(ISO 45001)으로 대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과 건설회사(발주기관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하는 정책 방향에 역주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코샤 인증을 유지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코샤 인증으로 그나마 CEO가 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인증을 없애면 정부가 안전보건에 소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 활동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인증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업계는 지난 4일 고용부를 찾아 폐기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에 코샤 인증제 현황과 존속 필요성을 11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측은 “일상적인 업무보고였다”고 말을 아꼈으나, 공단 한 직원은 “고용부가 인증 폐기를 추진한 것은 오래된 일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코샤 인증 업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내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코샤 인증을 아예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코샤 인증 폐기 검토와 관련해 “현재 고민 중인 사안으로 방향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4.04.16 I 서대웅 기자
SSG닷컴, 스타벅스데이 유니폼 단독 선판매
  • SSG닷컴, 스타벅스데이 유니폼 단독 선판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SSG닷컴이 올해도 ‘랜더스벅’을 가장 먼저 공개한다. SSG닷컴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SSG랜더스 스타벅스 데이를 기념해 16일 오전 10시부터 SSG랜더스와 스타벅스(SCK컴퍼니)가 협업해 출시한 랜더스벅 유니폼을 단독 선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SSG닷컴, 스타벅스데이 유니폼 단독 선판매. (사진=SSG닷컴)랜더스벅은 매 시즌 발매될 때마다 화제를 모아온 쓱닷컴 SSG랜더스 공식스토어의 베스트셀러다. 특히 지난 시즌 새롭게 추가된 민트 색상 유니폼은 공개 당시 4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완판됐으며 관련 키워드가 쓱닷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을 정도로 인기였다.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 민트 색상 유니폼 물량을 900장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 그린 색상 유니폼도 600장을 기획, 두 컬러를 합쳐 총 1500장의 랜더스벅 유니폼을 준비했다.이번 랜더스벅 유니폼은 기본 홈 유니폼 디자인에 스타벅스 고유의 그린 색상과 민트 색상을 적절히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24 시즌부터 바뀐 랜더스의 새 앰블럼 테두리와 목깃, 소매 등 곳곳에 유니폼 색과 채도가 대비되는 민트(그린색 유니폼) 및 그린(민트색 유니폼) 컬러를 배색해 산뜻한 느낌을 살렸으며 엠블럼 하단에는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사이렌 패치를 적용했다.두 색상 유니폼 모두 90~120까지 총 6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며 가격은 13만5000원이다. 구매한 유니폼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모자와 전용 마킹지는 따로 출시되지 않는다. 24 시즌 랜더스의 홈 얼트(그린) 유니폼 것과 동일한 마킹지는 인천SSG랜더스필드 내 랜더스 샵 by 형지 매장에서 구매 후 부착 가능하다.최하민 SSG닷컴 바이어는 “매년 품절 대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 작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준비했다”며 “쓱닷컴 SSG랜더스 공식스토어에서 랜더스벅을 득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신수정 기자
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 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은 국회가 하루 빨리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판·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10년째 판·검사 정원이 묶여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따른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임용 판사는 지난 2월 기준 3109명이지만 이 가운데 약 7%에 달하는 220여명은 육아휴직이나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현재 재판업무에서 빠져있다. 현행 법상 이를 대체할 임시직·계약직 판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판사 정원이 묶여 있는 동안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복잡해졌고 처리기간은 늘어났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1740만6000여건에서 2020년 1883만8000여건으로 10년새 8.2%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민사 재판의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강화, 사건의 복잡화, 증거조사 지연 등이 겹치면서 재판 처리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1심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9.8개월에서 2021년 12.1개월로 2개월 넘게 길어졌다. 같은 기간 민사(단독)사건이나 형사공판사건도 모두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 오랜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못지않게 수사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와 재판 지연 현상을 현 사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인력구조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정부입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향후 5개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증원하고 같은 기간 검사의 수를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은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상을 벌여 판·검사 증원 계획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라야 한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수원지법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해태제과, ‘홈런볼 소금우유’ 출시
  • 해태제과, ‘홈런볼 소금우유’ 출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해태제과는 부드러운 슈 과자에 소금의 짠맛을 조합한 ‘홈런볼 소금우유’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올 프로야구 개막에 맞춘 에디션 제품으로 선보인 홈런볼 2MIX는 두 달 판매분량으로 43만개를 생산했으나 10여일만에 절반 이상 판매됐다. 이는 연속 완판 행진을 기록한 ‘바나나스플릿’, ‘마롱크림’ 등 전작들대비 2배 이상 빠른 판매 속도다. 2MIX 제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소금우유를 상시 판매제품으로 단독 출시한다.특히 소금우유는 지난해부터 우유맛 홈런볼 출시를 요구하는 수백건의 고객 요청으로 탄생한 제품이다. ‘단짠’ 조합의 우유크림과 초콜릿을 섞은 최초의 반반 홈런볼로 응답하자 소금우유맛만 따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프랑스산 우유를 사용해 더 진하고 부드러운 우유 크림에 동해산 청정 소금이 더해진 깊은 풍미가 고객 입맛 공략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달콤한 우유 크림 속에 은은하게 느껴지는 짭짤함도 강점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홈런볼 소금우유는 고객들의 기대와 관심에서 탄생한만큼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1등 슈 과자 홈런볼은 앞으로도 다양한 맛과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5 I 김정유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보합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2%로 전월대비(-0.14%)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0.15%→-0.1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전환, 지방(-0.14%→-0.1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0.07, 지난 1월 -0.12, 2월 -0.09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0.08%)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11%)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1%)는 방학·쌍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구로구(-0.11%)는 오류·구로·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신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및 오금동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하락했고 인천(-0.06%)은 미추홀구 등에서 하락했으나, 중·부평·서구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9%) 및 서울(0.12%→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8%→-0.08%)은 하락폭이 유지됐다.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9%로 전월대비(0.10%)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유지, 서울(0.11%→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월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15%)은 용산·노원·성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기(0.16%)는 고양 덕양·일산서구 및 수원 영통구 위주로, 인천(0.23%)은 서·남동구 및 중구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주택가격은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손님이 준 ‘팁’ 전부 내놔”…식당 종업원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北
  • “손님이 준 ‘팁’ 전부 내놔”…식당 종업원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北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북한 당국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팁 등 봉사료를 당국에 모두 반납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의 한 북한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 AP=연합뉴스)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단둥(丹東)시 류경식당, 평양관, 평양특산물식당 등에서는 20대 미모의 평양여성들이 음식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며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팁(봉사료)을 받아 일부는 당국에 바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500위안(한화 약 9만 5000원)을 봉사료로 받아 400위안 정도는 당국에 바치고 100위안을 갖는 방식으로 통상 봉사료의 20% 정도를 자신이 챙겨온 것이다.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이달부터 단둥에 있는 평양관 종업원들은 손님에게 받은 팁을 한 푼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평양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대상으로 한 야간 특별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손님에게 받은 팁을 전부 바치라는 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야간에 이뤄진 이번 교육은 종업원을 책임진 식당지배인이 진행했다고 식당경영을 함께 하는 이가 말해줬다”며 “음식을 접대하거나 공연을 하는 평양여성들이 손님에게 받는 팁을 전부 바치도록 조치된 것은 당국이 부과한 외화벌이 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평양특산물식당에서는 매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중국어를 배우는 야간교육이 진행된다”며 “그런데 이달부터 중국어 야간 교육 시간에 종업원들은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그날 봉사하며 손님에게 받은 팁을 전부 바치는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중국어 교육시간이 종업원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시간으로 변질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식당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팁을 몰래 감추기가 매우 어렵지만,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역에서는 몰래 감출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단둥에 자리한 ‘평양특산물식당’에는 대중 룸(넓은 홀)과 단독 룸(개별 방)이 있는데, 단독 룸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악기와 노래를 불러주는 평양여성들이 현금 팁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소식통은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가야금을 틀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손님들은 세 곡에 중국 돈 100위안을 공식 계산대에서 지불하고, 노래 부른 여성에게 별도로 100위안을 팁으로 준다”며 “하루 1000위안을 팁으로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2000년대 만 해도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손님이 별도로 주는 현금이 매수용으로 사용된다며 거부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외화벌이 규모를 확대한 북한 당국은 노래와 춤 등 공연서비스로 현금 팁을 받도록 했고, 일부는 당국에 바치고 일부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해 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2020년 코로나로 영업을 중단하였던 단둥 내 20여 개 북한 식당들은 2022년부터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다. 이외에도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4.15 I 이로원 기자
피원하모니, 티켓 판매량 2배 이상 껑충… 공연강자 우뚝
  • 피원하모니, 티켓 판매량 2배 이상 껑충… 공연강자 우뚝
  • 피원하모니(사진=FNC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피원하모니(P1Harmony)가 국내 콘서트 티켓 판매량도 큰 폭으로 상승,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피원하모니는 오는 27~28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2024 피원하모니 라이브 투어 ‘플러스테이지 에이치 : 유토피아’ 인 서울’(2024 P1Harmony LIVE TOUR ‘P1ustage H : UTOP1A’ IN SEOUL)을 열고 팬들을 만난다.이는 지난해 1월 진행한 서울 공연 이후 약 1년 3개월만에 국내 팬들과 호흡하는 자리다. ‘플러스테이지 에이치 : 유토피아’ 인 서울은 지난 공연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티켓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팬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 남다른 상승세를 실감하게 한다.피원하모니는 이 공연을 시작으로 두 번째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오는 5월 14일 휴스턴을 시작으로 댈러스, 시카고, 토론토, 보스턴, 워싱턴 D.C., 애틀랜타, 내슈빌, 마이애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까지 북미 11개 도시에서 ‘플러스테이지 에이치 : 유토피아’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달 2일 오픈 된 일반예매에서 첫날 티켓 판매량이 지난해 진행했던 미주 투어 전체 티켓 판매량을 넘어서며 글로벌 팬덤의 확장을 입증했으며, 공연 규모 역시 70% 이상 확대했다.국내 및 해외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피원하모니는 이미 두각을 드러냈던 영미권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이들은 지난 2월 14일 현지에서 공식 팬클럽 ‘P1ece JAPAN’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또 피원하모니는 지난 4월 7일 일본 사이타마현 오미야 소닉시티홀에서 데뷔 후 첫 일본 팬미팅인 ‘피원하모니 퍼스트 팬미팅 인 재팬 “점프 vs 점프”’를 개최하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 총 두 번의 팬미팅에서 피원하모니는 퀄리티 높은 무대를 선사했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객석을 꽉 채운 팬들은 큰 환호성으로 화답하며 이들의 높은 현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앞서 피원하모니는 지난 2월 발매한 첫 정규 1집 ‘때깔’(Killin’ It)로 또 한번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바 있다.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에서 39위를 기록했고, 2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다. 또 스포티파이 ‘톱 앨범 데뷔 미국’ 차트에 첫 진입하는 등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해외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더불어 국내 팬층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 2월 KBS2 ‘뮤직뱅크’로 데뷔 첫 국내 음악방송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데뷔 앨범부터 대다수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멤버들의 높은 참여로 완성되어온 피원하모니의 앨범은 이들의 색과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주며 성장을 이끌어왔다. 차근차근 계단식 성장을 이뤄온 피원하모니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2024.04.15 I 윤기백 기자
진에어, 미야코지마 신규 취항 기념 日 노선 10~15% '특별할인'
  • 진에어, 미야코지마 신규 취항 기념 日 노선 10~15% '특별할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진에어가 인천~미야코지마 신규 취항을 기념해 일본 노선 항공권 할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진에어)진에어는 다음달 29일부터 미야코지마(시모지시마공항)에 단독 취항한다. 해당 노선은 주 5회(월·수·금·토·일) 일정으로 운항하며 인천에서는 오후 12시 40분에, 일본 현지에선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한다.국내에서 미야코지마에 정기 직항편이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오키나와 등을 경유했던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시간 또한 약 2시간 반으로 짧아 동남아보다 가까운 곳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이번 신규 취항을 기념해 진에어는 28일까지 일본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 운임 최대 15%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인천~미야코지마 노선은 15% 할인이, 그 외 일본 노선은 10% 할인이 적용된다. 탑승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며, 할인 항공권에도 모든 진에어 탑승객에게 부여되는 무료 위탁 수하물 15㎏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여기에 항공권 예약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사전 좌석 지정 및 수하물 우선 하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번들인 ‘좌석팩’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한편, 진에어는 인천발(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노선에 중대형기인 B777-200ER을 운영하며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6월부터는 인천~삿포로 노선에도 중대형기를 투입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해당 항공기에서 운영중인 일반석보다 15㎝ 더 넓은 ‘지니플러스’ 좌석 1만원 이용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진에어는 “앞으로도 노선 다변화와 효율적 노선 운영 등을 통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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