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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의 정치적 수사 시작되면 물타기 운운할까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자신이 출간한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 관련, 인세 4000만원을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전했다.(사진=연합뉴스)임 부장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검찰이 내 편에게는 어떻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적에게는 어떻게 ‘몰아가기 수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비틀고 정의를 왜곡하는가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올해 3월 출판사 문을 처음 두드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대통령 취임 전 출간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시작된 후 책이 나오면 특정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운운의 비난이 예상됐다”라며 “피할 수 있는 오해는 피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최근의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며, 출판사에서 교정과 편집에 속도를 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책이 나와 많은 분들에게 검찰 수사 방식의 실체를 알리면서도, 오해를 피할 수 있음에 안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책 출간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하는 호루라기 재단에 연락하여 인세 기부를 약속드리며, 앞으로 닥쳐올 유무형의 보복에 대해 저와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드렸었다”라며 “제가 한 약속을 지키며, 독자들로부터 제가 받은 마음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공익신고자들과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함께 해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씩씩하게 계속 가 보겠다”라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게 도리인 줄 알지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공익신고자분들에게 이렇게나마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긴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저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기도 했다. 내용에는 “2010년~2011년 검찰이 故 한만호를 비롯해 재소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며 위법한 지를 확인했다”라고 적혀 있었다.또 “2018년 윤석열 검사장의 중앙지검과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통치 시도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했다.임 부장검사의 첫 단독저서인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임 검사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글,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등 2011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쓴 총 32편의 글이 실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 [단독]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 카카오톡 오류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가 제한적이라 보험금을 통한 고객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가입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한도는 각각 50억원, 15억원 수준이다. 카카오증권은 30억원을 가입했고 카카오T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입규모는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다.카카오가 가입한 유일한 배상책임보험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보상액을 통해서는 불편을 겪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증권, 은행 등 개별 회사가 가입하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의무보험 이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상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입된 보험의 한도가 크지 않아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의무보험이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 지급거래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 설립 이전에 활용됐던 페이 기능이 일부 남아 있어 전자금융거래업자에 속해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 전자금융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외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은 금융사이자 전자금융업자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문제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카카오가 설정한 한도도 크지 않아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전부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은 업권별로 다르다. 최소 보장금액으로 보면 전자금융업자 1~2억원, 증권사 5억원, 은행 2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위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지만, 가입한 배상보험 한도를 보면 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모멤텀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적절한 보상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 C&C 상황도 비슷하다. SK C&C는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 계열사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보다 한도가 높긴 하지만 대부분 SK C&C 건물 관련 보상이라 이 역시 고객 배상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 화재로 피해를 본 손실을 보상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원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이다.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재물피해보상보험은 현대해상(40%), 롯데손보(30%), KB손보(20%), 삼성화재(10%)의 비율로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60%), 롯데손보(40%) 비율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카카오의 선택에 따라 고객 배상 규모와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SK C&C가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가입된 보험만으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지난 19일 오전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 [단독]배터리 이중화 없는데 전원 내려…비상 매뉴얼 작동도 미흡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김아라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화재로 소실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이번 화재로 소실된 납축전지(사진=임호선 의원실)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만 머물렀는데, 전원 공급은 5일째에야 100%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먹통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중화를 안 한 카카오 책임과 별개로, SK센터 역시 화재 대응에 미흡했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판교센터는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각각 한 개씩만 있는데도 배터리 화재를 이유로 성급하게 물을 뿌리고 전원을 내렸다. 소방서 도착 1시간 14여 분만, 자체 시스템 감지 이후 1시간 32분 만인 오후 4시 52분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전원을 차단했다. 이번 화재에서 소화가스(할로겐 K-23)가 분출된 시간은 화재감지이후 겨우 1시간 30분 정도다.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은 소화가스 방식이 기본이다.SK 측은 배터리 화재만 제압하면 곧바로 전원을 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착오였다. 당일 저녁 11시 45분 화재는 진압됐지만, 물로인한 감전 위험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물을 뿌린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아 한 개만 있는 상황에서는 소화가스를 더 사오는 한이 있어도 물을 쓰지 않고 버텨야 한다. 그래야 서버의 생명인 전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전원 차단을 최대한 늦췄다면, 카카오가 서버를 복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LG유플러스 서초센터는 화재가 나면 위험한 배터리를 건물 외부에 두고, 네이버 춘천 센터 ‘각’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다이나믹 UPS’를 쓴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다이나믹 UPS는 배터리가 없어도 전원에 장애가 있을 때 발전기가 자동으로 킥오프되는 방식”이라면서 “돈은 많이 든다”고 했다. 다만, SK C&C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상면을 빌려주지만 고객사에 어떤 서버들이 있고 이중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카카오 서버의 이중화 정도를 알았다면 물을 뿌리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한편 SK센터는 비상 상황 매뉴얼에 따른 대응도 미숙했다.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판교캠퍼스 A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버전 1.4)’에는 인근 소방서 전화번호나 인명 사고에 대비한 병원 등 비상연락망이 없었고, 가스로 배터리 진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었다. SK 측은 “국회에 제공된 건 8페이지 요약본이고, 43페이지 전체본에는 인근 소방서(판교 119안전센터)전화번호 등이 있다”고 했고, 이데일리도 이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진 않았다. SK는 오후 3시 20분 내부 시스템 감지 이후 13분이 지난 오후 3시 33분에야 직원이 비상연락망이 아닌 119로 화재를 신고했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에 맞는 매뉴얼이 없어 현장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강중협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연합회(KDCC)회장은 “물을 뿌린 것은 사전에 인근 소방서와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인근 소방서와 사전 협의해 1년에 한 번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尹에 서한 보낸 野 "정치수사 즉각 중단, 법무부·검찰에 지시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수사 중단이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공정과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사위 국정감사를 열려 하자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철회를 주장하며 개의를 막았다. 김 위원장을 둘러싸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중지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야당 탄압 논란 대통령 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경질 및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지시를 요청했다.이들은 전날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당사를 찾은 것에 대해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김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 변명하지만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다. 서슬 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정 난맥, 경제 실정 그리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윤석열차’라는 만평이 왜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기도 했다.이들은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과 협치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는 오직 야당과 전 정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은 아랑곳없이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다. 배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실이 있다”며 “검찰의 의도된 정치 기획수사는 정부·여당과 그것을 사주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중앙지검 감사 직후, 오늘 대검 국감 직전에 야당 당사를 겨냥한 그런 압색 영장 집행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 (민주당) 법사위원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또 다른 규탄을 예고했다.최강욱 의원은 “(대통령실은) 국민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사가 모여서 과거 수법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에다 오물 집어던지면 국면전환 될 거라고 믿느냐.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 납품단가연동제 속도내나…與, 중기인 만나 "최대한 빨리" 약속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납품단가연동제는 다양한 업종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교한 입법을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들에게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가 거듭 ‘정교함’을 강조하며 “결론 안 난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보고회를 가지겠다”고 전향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자 중소기업계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민생특위 활동 기한이 지나더라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언급하며 강행 처리까지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생경제특위 시한이 12일가량 남아 있는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협상에 나와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할 법안 두 가지만 말하겠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다.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두 번째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이다.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노사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제도 유연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을 요청했다.주 원내대표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더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면 불편이나 비용전가가 있어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밖에 규제혁신방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중앙정부에도 요청한 상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하는데 불편한 점, 장애점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약속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미애 원내대변인, 정운천·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자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책]경제학도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우주 이야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나라도 최근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8월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쏘아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1톤 이상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 우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우주를 막상 알아보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매우 광대한데다 어려운 분야가 우주이기 때문이다. ‘우주패권의 시대, 4차원의 우주 이야기’는 그런 일반인을 위한 책이다. 저자부터 천문학자가 아닌 경제학도다. 저자는 평소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직접 우주를 공부하면서 그 결과물을 책으로 정리해 담았다.저자가 경제학도인만큼 책 또한 우주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목인 ‘4차원’은 천문학과 함께 인문학·정치학·경제학 등 4가지 관점으로 우주를 조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에 담긴 신화와 철학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선 천문학적으로, 우주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전은 정치학적으로, 21세기 들어 민간 주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주개발은 경제적 관점으로 각각 풀어서 정리했다.일반인도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우주패권의 시대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히 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머잖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는 “지금은 단독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이 융합되어야만 시너지를 내거나 또 다른 독창적 산물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라며 “우주의 신비와 자연과학 역시 더 커다란 도약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