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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협박’ 그녀의 스토킹… 과거 ‘경찰관 테러’ 징역 받고도
  • ‘황산 협박’ 그녀의 스토킹… 과거 ‘경찰관 테러’ 징역 받고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옥살이한 40대 여성이 출소 후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에 황산 테러한 여성의 범행 전 모습 (영상=YTN)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부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7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B씨에게 요구했던 건 경찰관 C씨의 소재지 등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2016년 4월 일어난 서울 관악경찰서 황산테러 현장 (사진=연합뉴스)C씨는 과거 A씨의 ‘황산 테러’ 피해자였다. C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C씨의 가족 소재 확인과 납치 폭행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게 경찰관 C씨에게 황산을 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당시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안면이 있던 C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렸다. 해당 사고로 C씨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몸에 묻어 부상을 입었다.황산 테러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결국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씨와 가족들에게 “보상금 10억원을 가져오고 2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에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피해자 뒷조사를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스토킹 범행 중에 저지른 협박의 내용도 지난 사건에 상응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매우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0.21 I 송혜수 기자
  • [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
  •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시장과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잉생산 체제인 쌀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만성적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국민이 한해 소비하는 쌀은 355만t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380만 4000t으로 전망돼 25만t 정도가 남아돌게 된다. 지난 5년간(2018~2022년)으로 봐도 연평균 생산량이 382만 5000t에 달해 매년 작황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인 과잉생산이다. 게다가 국민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로 빵과 육류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가파르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30년 전(116.3㎏, 1991년)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해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단기적으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생산감축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다 소비량 감소를 감안하면 초과생산량이 갈수록 불어나 쌀값 불안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엄청난 시장격리 물량을 사들이는데 드는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올해 25만t에서 2030년 64만t으로 3배 가까이로 늘고 시장격리에만 한해 1조 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쌀값 안정과 함께 생산감축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왜곡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문제가 수두룩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했다는 점을 돌이켜 보고 법안 처리를 멈추는 것이 도리다. 특정 계층과 집단을 의식해 당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도를 넘은 횡포다.
2022.10.21 I 양승득 기자
임은정 “검찰의 정치적 수사 시작되면 물타기 운운할까봐…”
  • 임은정 “검찰의 정치적 수사 시작되면 물타기 운운할까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자신이 출간한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 관련, 인세 4000만원을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전했다.(사진=연합뉴스)임 부장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검찰이 내 편에게는 어떻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적에게는 어떻게 ‘몰아가기 수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비틀고 정의를 왜곡하는가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올해 3월 출판사 문을 처음 두드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대통령 취임 전 출간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시작된 후 책이 나오면 특정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운운의 비난이 예상됐다”라며 “피할 수 있는 오해는 피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최근의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며, 출판사에서 교정과 편집에 속도를 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책이 나와 많은 분들에게 검찰 수사 방식의 실체를 알리면서도, 오해를 피할 수 있음에 안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책 출간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하는 호루라기 재단에 연락하여 인세 기부를 약속드리며, 앞으로 닥쳐올 유무형의 보복에 대해 저와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드렸었다”라며 “제가 한 약속을 지키며, 독자들로부터 제가 받은 마음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공익신고자들과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함께 해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씩씩하게 계속 가 보겠다”라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게 도리인 줄 알지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공익신고자분들에게 이렇게나마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긴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저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기도 했다. 내용에는 “2010년~2011년 검찰이 故 한만호를 비롯해 재소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며 위법한 지를 확인했다”라고 적혀 있었다.또 “2018년 윤석열 검사장의 중앙지검과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통치 시도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했다.임 부장검사의 첫 단독저서인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임 검사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글,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등 2011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쓴 총 32편의 글이 실렸다.
2022.10.21 I 송혜수 기자
우리는 손흥민·김민재 있다...원정 최고 성적 기대
  • [카타르WC D-30]우리는 손흥민·김민재 있다...원정 최고 성적 기대
  • 한국 축구대표팀 에이스이자 주장 손흥민. 사진=연합뉴스한국 축구대표팀 주전 수비수 김민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를 자랑한다.우리 축구팬들은 월드컵 때마다 유럽이나 남미의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다르다.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톱클래스 선수들이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을 누빈다.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토트넘)이 골 사냥에 나서고 이탈리아 세리에A 최정상급 수비로 발돋움한 김민재(나폴리)가 골문을 든든히 지킨다.EPL에서 활약 중인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비는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한 이강인(마요르카)까지 월드컵 활약이 기대된다. 소위 말하는 유럽 5대 빅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6명이나 된다.여기에 그리스 1부리그 명문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는 황인범, 황의조와 K리그에서 활약 중이지만 독일 무대를 누볐던 권창훈(김천) 등도 포함하면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상당수다.어느 때보다 화려한 멤버를 자랑하다 보니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새 역사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우리나라의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은 2010년 남아공 대회 16강 진출이다. 최근 두 차례 월드컵에선 모두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다.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인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H조에서 포르투갈(9위), 우루과이(14위), 가나(61위)와 경쟁을 펼친다. 상대가 강팀들이다 보니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어느 때보다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충만하다.특히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랑이다. 현재 손흥민은 선수로서 기량이 최절정에 올라있다. 2021~22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도 EPL과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통틀어 5골을 기록 중이다.대표팀에서는 부진하다는 비판도 싹 날려버렸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이다.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표팀 주장으로서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미국스포츠전문매체 CBS는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반드시 지켜봐야 할 선수”라며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전설적인 선수가 되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손흥민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골을 터뜨린다면 박지성, 안정환을 넘어 한국 축구 역대 월드컵 본선 득점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득점을 기록, 박지성(2002·2006·2010년)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공격에 손흥민이 있다면 수비에는 김민재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터키리그(페네르바체)를 통해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이어 이번 시즌은 유럽 명문리그인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속팀 나폴리의 붙박이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팀의 무패행진 및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한국 축구는 항상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홍명보 현 울산현대 감독이 주축을 이뤘던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제외하면 불안한 수비로 늘 팬들의 마음을 졸였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김민재라는 확실한 버팀목이 자리하고 있다. 본인도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불의의 부상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날려버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불안 요소는 있다.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 공격을 이끌어야 할 황희찬과 황의조가 소속팀에서 충분한 출전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경기 감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확실한 주전이 없는 오른쪽 풀백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다. 월드컵을 앞두고 소집훈련을 할 시간이 부족한 벤투 감독 입장에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차상엽 JTBC 축구해설위원은 “황희찬, 황의조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벤투 감독도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하는 등 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꺼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아울러 “현재 대표팀은 공격과 수비 모두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다소 취약한 상황”이라며 “엔트리가 26명으로 늘어난 만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선수들을 선발해 상대에 따른 맞춤형 선수 기용을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1 I 이석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2022.10.20 I 김응열 기자
OB에 공 건드려 '퀸튜플보기'..세계 1위 고진영의 고됐던 18번홀
  • OB에 공 건드려 '퀸튜플보기'..세계 1위 고진영의 고됐던 18번홀
  • 고진영이 15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BMW 코리아)[원주(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약 2개월 만에 투어에 복귀한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이 한 홀에서 무려 5타를 더 치면서 퀸튜플보기를 적어내는 고된 하루를 보냈다. 20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1라운드. 고진영은 18번홀을 홀아웃하기까지 무려 10타를 쳤다.시작은 티샷 실수에서 비롯됐다. 왼쪽으로 감기면서 OB 구역에 떨어졌다. 잠정구를 쳤으나 이번에도 공은 페어웨이 왼쪽으로 날아가 풀숲에 떨어졌다. 정상적으로 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진영은 클럽을 거꾸로 쥐고 공을 치려고 했다. 이때 공을 살짝 건드렸다. 다섯 번째 샷으로 공을 쳐 냈으나 이번엔 카트 도로 위에 멈췄다. 벌타 없이 드롭을 하고 여섯 번째 샷으로 공을 페어웨이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실수가 이어졌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샷으로도 공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 고진영의 경기 장면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중계됐으나 자막에는 8타 만에 온그린에 성공한 것으로 잘못 나왔다. 잠정구를 친 뒤 클럽으로 공을 건드린 걸 확인하지 못해 1타를 적게 표기했다.아홉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린 고진영은 한 번의 퍼트로 공을 홀에 넣으면서 10타를 친 뒤에야 홀아웃했다.2018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뛰어온 고진영이 한 라운드에서 80타를 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진영은 지난 8월 CP 위민스 오픈을 끝낸 뒤 손목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국내에 머물며 재활과 훈련을 하며 복귀를 준비했고 이번 대회에서 약 2개월 만에 경기에 나왔다. 지난 18일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진영은 “두 달 동안 백수였는데, 이렇게 다시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와 기쁘다”고 복귀전을 기대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로 올해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첫날 8타를 잃으면서 우승 경쟁에선 조금 멀어졌다. 경기 뒤 고진영은 “골프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라며 “최선을 다한 뒤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선수의 몫이다. 속상하긴 하지만, 손목 핑계는 대고 싶지 않다. 남은 라운드에선 어떡하면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준비하겠다”고 이날의 실수를 털어냈다. 1라운드에선 9언더파 63타를 친 아타야 티띠꾼(태국)이 단독 선두로 나선 가운데 추천 선수로 나온 아마추어 골퍼 김민별(16)이 8언더파 64타를 적어내 티띠꾼을 추격했다. 이번 대회는 78명이 참가해 컷오프 없이 치러진다. 고진영이 15번홀 그린에서 퍼트 후 굴러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BMW 코리아)
2022.10.20 I 주영로 기자
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 [단독]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 카카오톡 오류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가 제한적이라 보험금을 통한 고객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가입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한도는 각각 50억원, 15억원 수준이다. 카카오증권은 30억원을 가입했고 카카오T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입규모는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다.카카오가 가입한 유일한 배상책임보험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보상액을 통해서는 불편을 겪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증권, 은행 등 개별 회사가 가입하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의무보험 이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상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입된 보험의 한도가 크지 않아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의무보험이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 지급거래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 설립 이전에 활용됐던 페이 기능이 일부 남아 있어 전자금융거래업자에 속해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 전자금융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외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은 금융사이자 전자금융업자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문제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카카오가 설정한 한도도 크지 않아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전부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은 업권별로 다르다. 최소 보장금액으로 보면 전자금융업자 1~2억원, 증권사 5억원, 은행 2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위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지만, 가입한 배상보험 한도를 보면 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모멤텀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적절한 보상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 C&C 상황도 비슷하다. SK C&C는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 계열사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보다 한도가 높긴 하지만 대부분 SK C&C 건물 관련 보상이라 이 역시 고객 배상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 화재로 피해를 본 손실을 보상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원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이다.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재물피해보상보험은 현대해상(40%), 롯데손보(30%), KB손보(20%), 삼성화재(10%)의 비율로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60%), 롯데손보(40%) 비율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카카오의 선택에 따라 고객 배상 규모와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SK C&C가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가입된 보험만으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지난 19일 오전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2022.10.20 I 유은실 기자
배터리 이중화 없는데 전원 내려…비상 매뉴얼 작동도 미흡
  • [단독]배터리 이중화 없는데 전원 내려…비상 매뉴얼 작동도 미흡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김아라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화재로 소실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이번 화재로 소실된 납축전지(사진=임호선 의원실)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만 머물렀는데, 전원 공급은 5일째에야 100%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먹통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중화를 안 한 카카오 책임과 별개로, SK센터 역시 화재 대응에 미흡했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판교센터는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각각 한 개씩만 있는데도 배터리 화재를 이유로 성급하게 물을 뿌리고 전원을 내렸다. 소방서 도착 1시간 14여 분만, 자체 시스템 감지 이후 1시간 32분 만인 오후 4시 52분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전원을 차단했다. 이번 화재에서 소화가스(할로겐 K-23)가 분출된 시간은 화재감지이후 겨우 1시간 30분 정도다.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은 소화가스 방식이 기본이다.SK 측은 배터리 화재만 제압하면 곧바로 전원을 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착오였다. 당일 저녁 11시 45분 화재는 진압됐지만, 물로인한 감전 위험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물을 뿌린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아 한 개만 있는 상황에서는 소화가스를 더 사오는 한이 있어도 물을 쓰지 않고 버텨야 한다. 그래야 서버의 생명인 전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전원 차단을 최대한 늦췄다면, 카카오가 서버를 복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LG유플러스 서초센터는 화재가 나면 위험한 배터리를 건물 외부에 두고, 네이버 춘천 센터 ‘각’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다이나믹 UPS’를 쓴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다이나믹 UPS는 배터리가 없어도 전원에 장애가 있을 때 발전기가 자동으로 킥오프되는 방식”이라면서 “돈은 많이 든다”고 했다. 다만, SK C&C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상면을 빌려주지만 고객사에 어떤 서버들이 있고 이중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카카오 서버의 이중화 정도를 알았다면 물을 뿌리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한편 SK센터는 비상 상황 매뉴얼에 따른 대응도 미숙했다.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판교캠퍼스 A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버전 1.4)’에는 인근 소방서 전화번호나 인명 사고에 대비한 병원 등 비상연락망이 없었고, 가스로 배터리 진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었다. SK 측은 “국회에 제공된 건 8페이지 요약본이고, 43페이지 전체본에는 인근 소방서(판교 119안전센터)전화번호 등이 있다”고 했고, 이데일리도 이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진 않았다. SK는 오후 3시 20분 내부 시스템 감지 이후 13분이 지난 오후 3시 33분에야 직원이 비상연락망이 아닌 119로 화재를 신고했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에 맞는 매뉴얼이 없어 현장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강중협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연합회(KDCC)회장은 “물을 뿌린 것은 사전에 인근 소방서와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인근 소방서와 사전 협의해 1년에 한 번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10.20 I 김현아 기자
공단, 제빵공장 끼임사 3인1조 미준수 추정…“안전관리 문제”
  • 공단, 제빵공장 끼임사 3인1조 미준수 추정…“안전관리 문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홀로 작업하던 중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재해자 단독 작업 중 사고 발생으로 추정된다. 3인 1개조로 작업하나 작업 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 준비, 나머지 1인은 휴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해 “와사비 소스 혼합은 약 20분간 진행됐고 소스 혼합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스 혼합기가 위치한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고서에 “작업자와 면담 전”이라고 적어 3인 1조 작업이 단독 작업으로 진행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23)씨는 지난 15일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내 배합기 9대 중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일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도록 규정한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22.10.20 I 이재은 기자
국감장 오른 "쌀 의무매입시 年1조" 보고서…"정무적 판단"vs"일반적 분석&qu...
  • 국감장 오른 "쌀 의무매입시 年1조" 보고서…"정무적 판단"vs"일반적 분석&qu...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KREI 연구위원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영향 분석은 배제하고, 분석 모형에도 문제가 있는 연구원의 보고서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산화법’으로 불리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쌀 초과생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 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 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과 정부는 KREI의 해당 법안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반대 근거로 활용했다. KREI는 앞서 지난달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의무 매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3년 보관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43억원의 들 것으로 추정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정무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조정제, 논타작물재배 지원 등의 영향도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격리 예산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같은당의 이원택 의원 역시 “해당 보고서의 초안에는 논타작물재배 지원에 대한 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농식품부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며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인 연구위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분석한 것은 전혀 없고,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실시했다”며 “개정안에서 타작물재배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지원 단가, 지속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KREI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2022.10.20 I 원다연 기자
‘쌀 격리 의무화’ 놓고 여야 충돌…정부 “의무화 조항만 빼달라”
  • ‘쌀 격리 의무화’ 놓고 여야 충돌…정부 “의무화 조항만 빼달라”[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두고 ‘날치기’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서 의무화 조항만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정황근(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는 쌀 다 매입하면 벼 재배 더 몰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값 하락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는데 (어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단독 처리했다”며 비판했고 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원(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기계화가 정착해 농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벼 재배로 수요가 쏠려 공급 과잉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정 장관은 “넘치는 쌀에 판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면 지금 농촌 현실에선 벼 (재배)에서 떠날 수가 없다”며 “(쌀)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 쌀은 남아도는 품목이라고 인식돼 쌀 가격이 내려가 80kg당 17만원대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의 윤재갑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며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농민에 도움 안돼”양곡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6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장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가 가능하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 맡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남은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국회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할 테니 여야간 협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며 “의무화(조항)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재배를 꼽았다. 정 장관은 “농업인은 똑같이 쌀 (농사를) 지으면 되고 (가루쌀을 재배하면) 밀가루를 대체해 식량 안보를 올리고 농민은 직불제 (적용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가루쌀이 활성화되기) 1~2년 동안은 시장 격리를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尹에 서한 보낸 野 "정치수사 즉각 중단, 법무부·검찰에 지시하라"
  • 尹에 서한 보낸 野 "정치수사 즉각 중단, 법무부·검찰에 지시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수사 중단이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공정과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사위 국정감사를 열려 하자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철회를 주장하며 개의를 막았다. 김 위원장을 둘러싸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중지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야당 탄압 논란 대통령 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경질 및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지시를 요청했다.이들은 전날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당사를 찾은 것에 대해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김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 변명하지만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다. 서슬 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정 난맥, 경제 실정 그리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윤석열차’라는 만평이 왜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기도 했다.이들은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과 협치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는 오직 야당과 전 정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은 아랑곳없이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다. 배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실이 있다”며 “검찰의 의도된 정치 기획수사는 정부·여당과 그것을 사주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중앙지검 감사 직후, 오늘 대검 국감 직전에 야당 당사를 겨냥한 그런 압색 영장 집행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 (민주당) 법사위원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또 다른 규탄을 예고했다.최강욱 의원은 “(대통령실은) 국민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사가 모여서 과거 수법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에다 오물 집어던지면 국면전환 될 거라고 믿느냐.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2022.10.20 I 이상원 기자
'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간 증가
  • [단독]'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간 증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사진=이영훈 기자)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현황’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비율은 15.4%로 이미 전년도 영장기각율을 넘어섰다.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또한 비슷한 추세다. 판사의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 △2022년(1~8월) 15.4%로 집계됐다. 2020년에 다소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통상 구속영장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차로 검찰에 신청한다.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법원이 가해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주환에 대한 1차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다음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우택 의원은 “5대 범죄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인권과 생명, 안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만큼 흉악범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더 적극적인 영장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2022.10.20 I 조민정 기자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강기정이 고소 취하
  •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강기정이 고소 취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강 시장이 김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불화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화설의 출처가 강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시장 측은 가세연의 발언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김씨를 고소했다. 또 ‘가세연’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 3명은 최종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유튜브 발언은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맥락상 강 시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정치 세력들에 평가하기 위한 공익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22.10.20 I 권효중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속도내나…與, 중기인 만나 "최대한 빨리" 약속
  • 납품단가연동제 속도내나…與, 중기인 만나 "최대한 빨리" 약속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납품단가연동제는 다양한 업종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교한 입법을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들에게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가 거듭 ‘정교함’을 강조하며 “결론 안 난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보고회를 가지겠다”고 전향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자 중소기업계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민생특위 활동 기한이 지나더라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언급하며 강행 처리까지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생경제특위 시한이 12일가량 남아 있는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협상에 나와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할 법안 두 가지만 말하겠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다.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두 번째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이다.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노사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제도 유연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을 요청했다.주 원내대표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더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면 불편이나 비용전가가 있어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밖에 규제혁신방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중앙정부에도 요청한 상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하는데 불편한 점, 장애점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약속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미애 원내대변인, 정운천·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자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10.20 I 배진솔 기자
경제학도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우주 이야기
  • [책]경제학도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우주 이야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나라도 최근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8월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쏘아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1톤 이상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 우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우주를 막상 알아보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매우 광대한데다 어려운 분야가 우주이기 때문이다. ‘우주패권의 시대, 4차원의 우주 이야기’는 그런 일반인을 위한 책이다. 저자부터 천문학자가 아닌 경제학도다. 저자는 평소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직접 우주를 공부하면서 그 결과물을 책으로 정리해 담았다.저자가 경제학도인만큼 책 또한 우주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목인 ‘4차원’은 천문학과 함께 인문학·정치학·경제학 등 4가지 관점으로 우주를 조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에 담긴 신화와 철학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선 천문학적으로, 우주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전은 정치학적으로, 21세기 들어 민간 주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주개발은 경제적 관점으로 각각 풀어서 정리했다.일반인도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우주패권의 시대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히 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머잖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는 “지금은 단독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이 융합되어야만 시너지를 내거나 또 다른 독창적 산물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라며 “우주의 신비와 자연과학 역시 더 커다란 도약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2.10.20 I 장병호 기자
안방에서 세계 1위에 신인상 모두 내주나..티띠꾼, BMW 첫날 선두
  • 안방에서 세계 1위에 신인상 모두 내주나..티띠꾼, BMW 첫날 선두
  • 아타야 티띠꾼. (사진=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원주(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 여자골퍼들이 안방에서 세계랭킹 1위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을 모두 내줄 위기를 맞았다. 신인상 굳히기에 이어 세계랭킹 1위까지 넘보는 아타야 티띠꾼(태국)이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첫날 단독 선두로 나섰기 때문이다. 티띠꾼은 20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7개를 뽑아내 9언더파 63타를 쳤다. 보기 없는 경기를 펼친 티띠꾼은 8언더파 64타를 친 아마추어 김민솔(16)을 1타 차로 제치고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여자골프투어를 거쳐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티띠꾼은 2승을 거두며 올해의 신인 경쟁에서 최혜진(23)을 제치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최혜진에 243점차 앞서 있는 티띠꾼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사실상 신인왕을 굳힌다. LPGA 투어는 이 대회 이후 토토 재팬클래식과 펠리컨 여자오픈 그리고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3개 대회만을 남겨둬 티띠꾼이 2위 최혜진에 311점 이상 앞선다. 그렇게 되면 최혜진은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야만 역전할 수 있다. 신인상 포인트는 대회에서 거둔 순위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준다. 우승 150점, 2위 80점, 3위 75점 순이며, 40위까지만 포인트를 받는다. 세계랭킹 2위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티띠꾼은 최종 결과에 따라 고진영을 제치고 새로운 여왕이 될 수도 있다. 20일 기준 1위 고진영의 세계랭킹 포인트는 7.59, 2위 티띠꾼은 7.24점이다. 둘의 격차가 0.35에 불과해 최종 순위에 따라 여왕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티띠꾼이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1위가 될 수 있다. 우승해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을 추가하면 154점이 된다. 이민지가 6위 이상을 기록해야만 1위를 지킨다.1라운드에서 티띠꾼과 함께 경기에 나선 고진영은 8오버파 80타를 쳐 공동 76위, 이민지는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9위에 자리했다. 신인왕 랭킹 2위 최혜진은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9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고진영. (사진=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2.10.20 I 주영로 기자
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 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개의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를 철회하라며 그 전까지는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격렬히 항의했다. 여야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자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는 중지됐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감사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오후 3시 5분 국정감사를 개의했다.그는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국감장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김 위원장을 둘러싸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개의는 편파적”이라며 개의 반대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대응에 나서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라고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체포될 것이다” “조용히 하고 법원으로 가라”고 맞받아쳤다.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국감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절차를 지속해 나갔다. 이에 기 의원은 이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막으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 사이에 이 검찰총장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를 마쳤다.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감기관 하나인 검찰이 국감을 진행하는 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장을 신청하고 대검 국감 하루 앞둔 바로 전날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공정성과 평정심 갖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일 텐데 이런 상태에서 회의 운영하자고 하느냐”며 질책했다.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민주당이 참석을 거부했을 때 국감에 요청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감사 불참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섭단체 의원과 함께 국감을 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을 방해한 행위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패’가 되려고 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방패가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2.10.20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
  • '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2022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여파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가까스로 개의했다가 민주당 의원 반발로 다시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겪고,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열렸지만 여야 논쟁으로 감사 개시가 늦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여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애초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의 ‘보이콧’으로 오전 중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증인 선서 등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의한 지 30여분 만에 결국 다시 감사 중지됐다.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일방적으로 회의하겠다는 것인가’ ‘단독 개의해도 되나’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따지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농해수위와 산자중기위 국감 역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감사가 미뤄졌다. 특히 농해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하려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개의했지만 15분 정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내걸면서다. 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피켓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 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개의했지만 여야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25분가량 설전을 주고 받으며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정정당당 민생국감’ 등의 피켓을 각각 내걸며 맞불을 놓았다. 가장 먼저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당사 압수수색은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감을 흩트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비록 산자중기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당 의원과 협의해 산자중기위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들어 “여의도는 여야 바뀌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원 김용이라는 분이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간 것인데 산자중기위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라고 규탄하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냥개’라고 발언해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부산·울산·경상남도 메가시티 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오전 파행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윤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는데 산은 부산 이전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1조원 넘게 든다는 것도 관련 없는 예산을 다 포함해 민주당이 하는 얘기로 정확하게 496억원 플러스(+) 2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받아먹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만 있었겠느냐”라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 “윤한홍 간사, 선 넘지 마”라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다 결국 오전 11시40분께 감사 중지됐다가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왼쪽)에 ‘부패척결 민생국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야당탄압 규탄’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022.10.20 I 경계영 기자
CMG제약, 피부 흡수율 높인 스킨케어 솔루션 출시
  • CMG제약, 피부 흡수율 높인 스킨케어 솔루션 출시
  • (사진=차바이오텍)[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차바이오텍(085660) 계열사 CMG제약은 피부 흡수율을 높인 스킨케어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CMG제약(058820) 헬스케어 토탈 브랜드 ‘CMG 건강연구소’는 ‘그레노스 그래핀 LED 마스크’와 ‘그레노스 NEW 앰플’ 3종으로 구성된 키트를 출시했다. 그레노스 그래핀 LED 마스크는 국내 최초로 ‘나노그래핀’ 기술을 사용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구성된 신소재로 물리적, 전기화학적 안정성 및 열 전도성과 광투과율이 탁월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다. 그레노스 그래핀 LED 마스크는 ‘나노그래핀’ 기술을 LED에 적용하여 제품의 효과를 높였다.‘그레노스 NEW 앰플’은 LED 마스크와 함께 사용해 피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같은 차바이오그룹 계열사인 차메디텍의 독자 특허 보습 펩타이드 성분인 CHA-Hydrotide®을 함유한 제품으로 건조 및 탄력저하, 주름, 잡티 등의 피부 고민에 대응한다. 인체적용 시험결과에 따르면 그레노스 그래핀 LED 마스크와 앰플을 함께 사용하면 앰플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피부 흡수도 개선 효과가 17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형 CMG제약 대표는 “그레노스 그래핀 LED 마스크가 1월 출시된 이래 홈쇼핑 등 여러 유통채널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CMG건강연구소의 스킨케어 솔루션인 그레노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CMG 건강연구소는 ‘우리 가족 건강관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성별, 연령별, 기능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2022.10.20 I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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