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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중동점 비싸게 산 RBDK…잔금일 연기 얻어낼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디벨로퍼 알비디케이콘스(RBDK)가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BDK가 잔금 납부일을 못 지키고 있지만,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이마트가 다른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서다. 이마트는 올해 유동성 부담이 높아져 새 인수자 물색에 시간을 쓸 여력이 많지 않다. 게다가 다른 매수자를 찾으려면 매도가액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잔금일이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사진=네이버맵 캡처)◇ 이마트, 새 매수자 찾으려면 매도가액 1000억 낮춰야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RBDK는 이마트 측에 부천 중동점 인수를 위한 잔금 3430억원(90%)을 내년 상반기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잔금 납부일은 지난 8월 4일이었는데, RBDK는 그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 문제로 계속 납부일을 못 지키고 있었다. 현재 이마트는 RBDK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중이다.RBDK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중견 디벨로퍼다. 단지형 단독주택 브랜드 ‘라피아노’를 성공시키면서 입지를 다졌다. 앞서 RBDK는 지난 3월 말 이마트 중동점 입찰에서 인수금액 3811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됐다. 대지면적(8379.7㎡) 기준 3.3㎡당 1억5000만원 선이다. RBDK는 이마트 중동점을 허물고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마트가 이번 제안을 수락해서 잔금일을 내년 6월 말로 조정할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잔금일을 1년 가까이 늦추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2가지 이유에서 이 제안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악화’다. 이마트가 RBDK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를 찾으려면 매도가액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RBDK가 제시한 3811억원은 사업성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금액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해당 부지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인수금액이 3000억원 이하여야 되는데, RBDK가 우협으로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썼다는 것이다.게다가 지금은 RBDK가 우협으로 선정됐던 3월 말에 비해 금리가 크게 올랐고, 부동산 매수심리도 꺾였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로, 3월 말 당시(1.25%)보다 1.75%포인트(p) 올랐다.또한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0.25~0.5%포인트로 예상된다. 금리인상으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 만큼 매수자 측에서는 투자물건을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 이마트 부천 중동점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부천의 주요 호재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이 있지만 현실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매도가격을 1000억원 가량 낮추지 않는 이상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다시 매수자를 구한다고 해도 RBDK가 쓴 금액(3811억원)보다 높을 가능성은 없다”며 “3811억원을 정당화할 만큼 부천에 강력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새 매수자가 제시할 입찰금액은) 2700억~2800억원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자 부담에 유동성 ‘빨간불’…“RBDK 요구 수용할 듯”두번째 이유는 이마트의 ‘유동성 악화’다. 회사는 현재 유동성에 점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났다.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28억원으로 전년대비 48.7%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2260억원으로 56.8%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0.54배에 그친다.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이자보상배율(1.66)의 3분의 1 정도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자료=이마트 분기보고서)반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이자보상배율은 아직 1을 웃돈다. 연결재무제표는 종속기업을 포함한 수치인 반면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오로지 그 기업의 자산, 자본, 부채 등을 기록한 재무제표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이자보상배율은 1.72로 1을 넘지만 작년 3분기 누적 수치(3.86)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만큼 이마트의 유동성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영업이익은 1775억원(전년대비 20.7% 감소), 이자비용은 103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으로 집계됐다.회사 현금성 자산은 단기차입금보다 적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3분기 말 이마트의 단기차입금(1년 내 갚아야 하는 채무)은 재무제표 기준 4593억원, 재무제표 주석 기준 1593억6500만원이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로는 △4월 11일 만기인 무보증사채 2000억원 △10월 30일 만기인 해외사모사채 1205억2300만원(미화 8400만달러)가 있다.반면 지난 3분기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회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7억4862만원에 그친다. 1년 전(106억1104만원)에 비해서도 8.1% 줄었다. 이마트도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데 시간을 쓸 여력이 많지 않다. 이마트 측은 “지속적인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유동성 부분도 면밀히 주시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물론 이마트가 RBDK의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 381억원을 몰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마트가 RBDK의 제안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RBDK와 비슷한 금액대를 제시할 매수자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마트가 RBDK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BDK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양방언 "데뷔 '25+1'주년, 한국이 저와 제 음악을 키웠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이 저를 성장시켜주고 저의 음악을 키워줬습니다.”재일교포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양방언(62)이 솔로 데뷔 26주년을 맞아 가장 인상에 남는 기억으로 한국 활동을 꼽았다. 양방언은 21일 서울 마포구 벨로주 망원에서 연 단독 콘서트 ‘네오 유토피아 2022’ 기자간담회에서 “1996년 솔로 데뷔를 하고 3년이 지나 한국에서도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21일 서울 마포구 벨로주 망원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네오 유토피아 2022’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엔돌프뮤직)양방언은 80년대부터 키보디스트와 프로듀서 등으로 음악 활동을 해왔으며, 1996년 일본에서 솔로로 정식 데뷔했다. ‘재일 조선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는 솔로 데뷔 당시만 해도 조선적(朝鮮籍·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 중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닌 일본 행정상 국적 분류)을 갖고 있었으나, 1999년 한국 활동 즈음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꿨다.양방언은 “솔로 데뷔 이후 중화권에서 일을 많이 했고, 믹싱 작업을 위해 미국도 가야 했는데 국적 문제로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이 힘들었다”며 “그때 마침 한국에서 공연과 음원 발표의 기회를 줬고, 그것이 저의 음악 활동에서 정말 큰 의미가 됐다”고 부연했다.2002 부산 아시안 게임 주제곡으로 채택된 ‘프론티어!’(Frontier!),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공동 음악감독 참여 등도 양방언이 꼽은 솔로 데뷔 이후 인상 깊은 일들이었다. 2015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설립 70주년 기념총회 개막식 공연은 그에게 슬프면서도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다. 양방언은 “평화를 테마로 유네스코 공연을 하고 며칠 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음악을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 더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3~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하는 솔로 데뷔 26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열렸다. 양방언은 당초 지난해 솔로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산됐다. 이에 ‘25+1주년’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단독 공연을 선보인다. 대표곡을 엄선한 총 4장의 바이닐 구성으로 자신의 솔로 활동을 집대성한 ‘양방언 25주년 바이닐’도 다음달 발매한다.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21일 서울 마포구 벨로주 망원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네오 유토피아 2022’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발매 예정인 데뷔 25주년 기념 바이닐 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엔돌프뮤직)이번 공연에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후루가와 노조미, 퓨전 재즈 밴드 카시오페아 출신 베이시스트 사쿠라이 테츠오, 26세 천재 드러머 가와구치 센리,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강이채 등 한일 뮤지션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록밴드 국카스텐의 기타리스트 겸 보컬 하현우는 게스트로 출연한다.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 양국 뮤지션이 한 무대를 꾸미는 점이 눈길을 끈다. 양방언은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살고 있으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지만 그것(국적)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음악을 한 적은 없다”며 “내 음악은 연주곡이기 때문에 뮤지션(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방언은 “한일 뮤지션이 기분 좋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신곡 2곡을 포함해 총 4곡을 수록한 EP ‘네오 유토피아’(NEO UTOPIA)도 이날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됐다. 신곡 중 하나인 ‘스테핑 아웃’(Steppin’ Out)은 코로나19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양방언은 “저는 난해한 것보다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하루하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30주년, 40주년, 50주년까지 향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 이펙스, 데뷔 첫 콘서트 성료… "제니스 감사"
- 이펙스(사진=C9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이펙스(EPEX)가 데뷔 첫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이펙스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이펙스 첫 번째 콘서트 <에이트 에이펙스> 인 서울’을 열고 팬들을 만났다.이날 이펙스는 ‘불안’, ‘사랑’, ‘불안과 사랑’ 등 총 3부의 테마로 짜임새 있는 공연을 꾸몄다. 착장도 제복과 교복 스타일을 오가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먼저 1부에서 이펙스는 ‘학원歌), ‘론 울프’(Lone Wolf)를 오프닝 무대로 선보이고 팬들과 첫인사를 나눴다. 데뷔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갖는 단독 콘서트인 만큼 현장은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또 ‘고 빅’(Go Big), ‘사이어나이드’(Cyanide), ‘번아웃’, ‘슬링샷’(Sling Shot), ‘브레스테이킹’(Breathtaking) 등 무대를 펼치며 팬들과 호흡했다.이어진 2, 3부에서는 최근 발매한 네 번째 EP ‘사랑의 서 챕터 1. Puppy Love’의 수록곡들과 NCT DREAM의 ‘마지막 첫사랑’, 세븐틴의 ‘아낀다’ 등 다채로운 커버 무대를 펼쳤다.마지막 무대로 ‘아이 윌 고 퍼스트’(I’ll go first)를 선보인 이펙스는 열화와 같은 앙코르 요청에 ‘지구별 여행자’, ‘러브 바이러스’를 잇달아 선사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이펙스는 공연 이후 소속사를 통해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오프닝 무대에 서는 순간 들리던 환호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라며 “우리만의 콘서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함께해 준 제니스(팬덤명)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서울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이펙스는 오는 12월 2일 오사카, 4일 도쿄, 11일 타이페이, 내년 1월 6일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글로벌 투어를 이어간다.
- 국회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간호대생들…"간호법 서둘러 제정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선,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21일 집결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간호대 학생 등은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간호와 돌봄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간호사 수 확보, 간호종합계획 실태조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을 규정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법인 만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기존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로 업무 자체를 바꿀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날 모인 이들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법안 심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진료 업무는 간호법과 별도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가 하게끔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빠른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70일 넘게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에 이어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비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여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8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경력 27개 부대가 배치됐다.
- '집관족' 잡기 나선 유통가…이번주부터 '월드컵 초대목'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일(현지시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을 즐기는 고객 사로잡기에 한창이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팀 경기뿐만 아니라 축구팬들의 관심을 끄는 각나라 강팀의 경기가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 10시, 12시에 편성돼 있어, ‘집관족’을 위한 먹거리와 마실 거리 할인전이 다양하다.아랍권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20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카타르 축구팬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집관’ 필수 먹거리인 술과 안주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마트24는 30일까지 맥주 120종을 6캔 13500원에,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와인, 양주 25종을 할인 판매한다. 여기에 수제맥주, 전통주 행사 상품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1월 주류 정기행사와 비교해 30%나 많은 상품에 대해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맥주, 와인 안주로 어울리는 핫바, 냉동만두, 막창, 곱창 등 안주 간편식품 30여종에 대해 1+1, 2+1 덤 증정행사도 펼친다.특히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한축구협회(KFA)와 협업해 상품 패키지에 선수들의 사진이 들어간 축구 먹거리 8종을 판매한다. 대한민국 경기 당일(11월 24일, 11월 28일, 12월 3일)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반값 할인을 진행한다(1인 1회, 최대 4500원 할인). 홈플러스는 건어물 안주류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홈플러스 단독으로 선보이는 신상품 ‘철판에 잘구운 메메오징어’는 오징어 특유의 쫄깃함을 살리고 한입 크기로 만들어 먹기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포함해 코주부 클래식육포 2종을 오는 23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 50% 할인 판매하고 후라이드 오징어튀김, 궁 우육포 골든올리브 등도 멤버 대상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세계맥주 골라담기’ 행사도 진행한다. 하이네켄, 코젤 등 60여종에 이르는 세계맥주를 4캔 구매 시 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11번가는 야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쿠폰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도미노피자 블랙타이거 슈림프 피자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BHC 후라이드+양념치킨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등 각 브랜드별 대표 인기 메뉴의 쿠폰을 기획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과일·음료·스낵류 등 ‘응원간식’도 한 자리에 모았다.과거 길거리 응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응원용품도 많다. 11번가는 △2002년 당시 유행한 ‘붉은 응원 티셔츠’ △좌우로 흔들면 손바닥 모양이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손 짝짝이’ △LED 별봉 △축구공 모형의 응원 나팔 등 집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저렴하게 선보인다.TV 홈쇼핑은 ‘재핑(Zapping)’ 효과를 노려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재핑이란, TV 광고가 나오면 이리저리 채널을 옮기는 시청 패턴을 뜻한다. CJ온스타일은 경기 시작 및 하프타임을 전후로 리모콘을 드는 재핑족들의 시간을 사로잡을 인기 상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CJ온스타일은 21일 저녁 5시 30분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선보인다. 주문 고객 모두 23일까지 받아볼 수 있어 24일 국내 경기와 함께 낙지볶음을 즐길 수 있다. 23일에는 65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시니’와 ‘피자헛’ 방송을 진행하고, 응원 열기가 한창일 12월 11일에는 139만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엘본 목살’을 판매한다. 시니와 히밥의 방송은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 열려 ‘집관족’이 유례 없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매일 축구 경기가 밤시간대에 중계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집관 먹거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단독]압타바이오 정정공시, 1차지표 아니었다…또 거짓말 논란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압타바이오(293780) 측이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APX-115 임상 2상 결과 공시의 모든 내용이 1차지표”라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공시에서 중증환자군과 순응군이 1차지표가 아닌 것을 확인,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공시에서 중증환자군과 순응군은 서브그룹(Sub group, 하위그룹)임이 명확해졌지만, 압타바이오는 여전히 “1차지표가 맞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7시쯤 나온 압타바이오 APX-115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정정공시. (자료=금감원)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거래소는 압타바이오의 APX-115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정정공시를 위해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했다. 거래소는 APX-115 임상 2상 결과와 관련된 서류에서 1차지표는 전체환자군의 UACR 측정, 단 한 개임을 확인했다. 반면 △중증환자군 △순응군 △투약군의 기저치 통계 분석 모두 1차지표가 아니며, 서브그룹이었다. 그동안 압타바이오가 “1차지표는 여러 개다. 중증환자군과 순응군, 투약군의 기저치 그룹에서 UACR 측정도 1차지표”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래소는 압타바이오 측에 정정공시를 요구했고, 결국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정정공시가 나왔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압타바이오 공시의 문제점을 취재해왔다. <압타바이오 자의적 공시도 허용한 거래소…투자자 피해 우려>, <[단독]압타바이오 임상 성공 둔갑, 거래소 허술함이 부추겼다>, <[단독]거래소 공시팀마다 다른 잣대…“압타바이오 1차지표도 구분 못했다”>, <압타바이오, 초록에도 1차지표 P값 누락…거래소 “정정공시 요구”> 등을 연속 보도했다. 압타바이오가 공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공시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정정공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1차지표와 서브그룹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다. 1차지표는 전체환자군 140명에서 12주 투약 후 위약군 72명과 투약군 68명의 UACR(소변 알부민 크리아티닌 비율) 수치 측정이다. P값은 0.088,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임상에 실패했다.이외에 압타바이오가 1차지표라고 주장해왔던 중증환자군과 순응군, 투약군은 1차지표의 서브그룹 데이터였다.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서브그룹 분석을 치료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정의한다. APX-115 임상 2상은 유럽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압타바이오는 서브그룹 데이터를 근거로 “성공했다”고 그간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7월 29일 “압타바이오 APX-115 임상 2상 성공, 기술수출 청신호”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사 측은 “1차평가지표 중증환자군 UACR (P<0.05) 50%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임상 2상 성공으로 가치평가가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표적인 시장교란 행위다. 코스닥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 게 된 배경이다. 2019년 A사는 전체환자 통계에서 1차지표 확보를 못했다고 발표했다. 주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3일 만에 돌연 “임상 실패가 아닌, 미완의 성공”이라고 말을 바꿨다. 성공이라고 주장했던 배경에는 압타바이오처럼 1차지표의 서브그룹 분석 데이터인 약물순응군에서 P값이 0.05 이하로 나왔기 때문이다. 소액주주가 비교적 많은 A사의 임상 논란에 시장의 혼란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후에도 1차지표 확보에 실패한 여러 바이오회사가 “임상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홍보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았다. B사의 ‘성공→실패→성공’ 5일 동안 임상 결과 번복, C사의 ‘절반의 성공’ 등이 바이오 섹터 투심을 악화시켰다. 혼란을 방치한 감독기관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 2020년 2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합심해 ‘코스닥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압타바이오는 거래소가 서류상에서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정정공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증환자군과 순응군이 1차지표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사실상 거래소 제재에 대한 우려로 정정공시 요구에 응한 것 분석된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APX-115 임상 2상에서 1차지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중증환자군과 순응군, 투약군의 기저치 그룹 모두 1차지표 항목이다”며 “7월에 배포한 ‘1차지표가 성공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유효하다. 1차지표가 아닌 내용은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빼고, 야3당 `이태원 국조` 계획서 제출…단독 처리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21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야3당 계획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 목적을 밝혔다.이어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을 지적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야3당이 제출한 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정부·지자체의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국정조사 조사대상은 대통령실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경찰청, 서울시, 용산구가 지정됐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 60일간이다. 10일간은 예비조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관 보고는 4회, 현장 조사는 3회, 청문회는 5회 실시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이번 국조특위의 야권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됐다.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 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국정조사 요구에 함께 목소리를 낸 기본소득당에 한 자리를 더 배정됐다.야권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날 계획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하도록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용 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려면 23일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 예산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조, 北도발까지…3중고에 고심하는 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 국회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현안 대부분이 국회의 협조를 이뤄내야 하는 탓에 대(對)야 강경노선을 밟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실과 야권이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줄곧 ‘진상규명 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되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관련 부분도 양측이 타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야권은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오르기 전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귀국 후에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대통령실은 G20 정상회의 등 순방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추진 움직임을 최근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으로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어 정상적인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함께 했다. ‘강대강 대치’ 속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가시밭길이다. 여야는 지난 17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여당은 예산안을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예산을 10% 삭감했고,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사라진 외빈 리셉션 장소 마련을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북한의 도발도 윤 대통령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고각 발사 방식을 택했는데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만5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대북 리스크 관리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윤 대통령은 경제 동력 확보로 정국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에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앞서 생중계했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이행 및 최근 외교 과정에서 성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이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다룬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는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