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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 활동지원금 내 필요 서비스만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영유아 검진서 이상 발견→무료 정밀 검사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
- [단독]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 떠난다…'전속계약 만료'
- 왼쪽부터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사진=AOMG)[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를 떠나 새 출발한다.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네 사람 모두 AOMG와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행보는 미정이다.로꼬의 ‘감아’, 우원재의 ‘시차’ 등 다수의 히트곡을 써낸 음악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그레이는 2013년부터 AOMG와 함께해왔다.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래퍼인 우원재는 2017년 AOMG에 둥지를 튼 바 있다.SBS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준우승자 출신인 가수 이하이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에서 나온 뒤 2020년부터 AOMG와 함께했다.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구스범스도 2020년부터 AOMG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AOMG는 가수 박재범이 2013년 설립한 연예 기획사다.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로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 로꼬, 유겸, 쿠기, 미노이 등이 있다. 박재범은 2021년 12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둥지도 모어비전으로 옮겼다. 최근에도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다. 대표 이사직을 맡아온 DJ 펌킨(김수혁)이 사임하면서 하이어뮤직을 이끌던 유덕곤 씨가 새로운 수장이 됐다. 소속 아티스트 중 미노이는 전속계약 파기설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대병원-KAIST, 인플루엔자 억제하는 나노입자 치료제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서울대병원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 연구팀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급성 폐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호흡기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 치료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하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김현직 교수와 KAIST 박지호·박수형 교수 연구팀이 인터페론 람다(IFN-λ)와 폐계면활성제를 결합한 흡입 가능한 ‘나노입자 치료제’(IFNλ-PSNPs)를 개발하고, 이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폐에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초기에 사멸되지 않으면 상기도를 통해 폐 조직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증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종종 심각한 폐렴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치료법은 경구용 약물과 주사제가 있지만 약제 내성, 부작용, 면역력 강화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팀은 기존 약제와는 다른 제형의 흡입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인터페론 람다’와 영유아 폐기능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폐계면활성제’를 결합하여 나노입자 형태의 새로운 치료제(IFNλ-PSNPs)를 만들었다. 200nm 이하 크기의 이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는 흡입을 통해 직접 폐 조직에 도달하며, 감염 초기에 신속한 바이러스 사멸 및 면역 반응 강화를 유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인테페론 람다가 탑재된 폐계면활성제 나노입자 치료제 특성.연구팀은 동물모델 실험을 통해 나노입자 치료제가 비강 흡입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급성 폐렴을 개선하는 효과를 검증했다. 나노입자 치료군(남색)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왼쪽 그래프), 치료 3일 후 부터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남(오른쪽 그래프)]나노입자 치료군(+)에서 폐 손상 개선됨.그 결과, 나노입자 치료군(IFNλ-PSNP)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치료 후 3일부터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폐 조직병리학 검사에서도 나노입자 치료가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을 현저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는 감염 초기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인터페론 람다 단독 흡입에 비해 더 빠른 감염 억제 효과를 보였다.김현직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번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집단 감염(Pandemic infection)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상의사(MD)와 자연과학자(PhD)의 협력 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앞으로 신속한 임상시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흡입형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최신호에 게재됐다.
- 알테오젠,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미국특허 등록결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196170)은 특허법인으로부터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ALT-B5의 미국 특허가 등록 결정 되었음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말단비대증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얼굴과 손발이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 100만 명당 40명 가량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현재 뇌하수체에 대한 수술 및 방사선 요법 혹은 성장호르몬 수용체 길항체, 도파민 작용제, 소마토스타틴 길항체 등이 사용되고 있다.이 치료제 시장에 대해 업계는 20028년 약 2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조 9000억원) 규모로 성장 예측을 하고 있다. 기존 치료제의 간 독성 및 비용부담, 장기간 매일 투약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 지속형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알테오젠)알테오젠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ALT-B5를 개발했다. 성장호르몬 길항제에 알테오젠의 지속형 바이오베터 원천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했으며, 2021년 국가신약개발단(KDDF)의 국가신약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은 이러한 치료제의 독창성을 미국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알테오젠 관계자는 “알테오젠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 도출된 것 중 하나가 ALT-B5”라며, “연구 결과에서 지속형 치료제로서 우수성을 관찰하여 오는 6월 내분비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알테오젠은 바이오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속형 바이오베터를 위한 플랫폼, 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정맥주사제의 피하제형전환을 위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수출 및 품목개발을 하고 있다. 올해 품목허가 및 시판이 예상되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품인 Tergase® (테르가제)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품목과 해외제약사에 기술 수출한 ALT-L2 및 Hybrozyme™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적용 품목들의 상업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구상엽(3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8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 신고재산 1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84억318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이 약 42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4억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이 28억3900만원, 예금은 본인 15억770만원, 배우자 1억6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증권 자산은 4억4700만원,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등 8억5300만원이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83억3104만원을 신고해 두번째로 자산이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어난 액수로,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3654만원)이 세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실장은 본인 명의 서울 우면동 단독주택 33억4700만원, 논현동 빌딩 31억3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16억원 등을 신고했다. 토지 재산은 본인 소유로 5억100만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4억8000만원 등을 보유했다.이 외에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17억5400만원,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5억3600만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 12억2200만원, 이성윤(23기)·차규근(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13억1500만원, 11억86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인사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2억600만원을 신고했다.
- HDC아이파크몰, ‘스프링 세일’ 프로모션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HDC아이파크몰은 봄을 맞아 ‘스프링 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일은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하는 봄 정기 쇼핑 축제로 주요 패션 브랜드 100여개가 참여해 최대 60% 할인 및 브랜드별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애슬레저 브랜드 젝시믹스, 스포츠 패션 브랜드 아웃도어 프로덕츠, 컨버스, 플라넷비, 레노마, 아디다스골프, 슈즈 브랜드 세라, 미소페, 무크 등에서 20~60%까지 저렴하게 상품을 내놓는다.또한 남성 패션 브랜드 지오지아, 앤드지, 여성 패션 브랜드 쉬즈미스, 키즈 브랜드 아디다스 키즈, 오가닉맘, 슈슈앤크라, 피터젠슨, 무냐무냐 등 패션 및 키즈 브랜드에서도 30~60% 각각 할인판매가 진행된다.아이파크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단독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구매 금액별 아이파크몰 상품권 및 패션, 식음료(F&B) 상품군 추가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파크몰 멤버십 20만 포인트(1명), 3만 포인트(5명)를 지급하는 ‘더미러 포토존 인생샷 콘테스트’도 연다.이와 함께 골프존마켓에서는 올 상반기 최대 행사인 골프대전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구매 금액대별 골프존 마일리지 적립 및 아이파크몰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과 아이파크몰 단독 특별가 상품 등을 다음달 7일까지 패션파크 5층 본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최용화 HDC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상무)은 “봄꽃 구경과 함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꼭 필요한 상품들로 구성해 할인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아이파크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가 상품과 브랜드별 사은 행사 등을 통해 쇼핑할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