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징역 8개월
  •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징역 8개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지 20일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됐다.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홍수현 기자
美 제조업 경기, 4개월 만에 위축국면 진입
  • 美 제조업 경기, 4개월 만에 위축국면 진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제조업 경기가 넉 달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종합고용지수도 4년 만에 하락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을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사진=AFP)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는 50.9로 전달(52.1)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다. PMI는 기업 구매관리자의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값이다.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경기 둔화·위축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특히 이달 미국의 제조업 PMI는 49.9로 넉 달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S&P는 수요 약화 조짐으로 기업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 활동이 2분기 초 모멘텀을 잃었다”며 “4월엔 신규 사업 유입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생산 전망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했다.고용시장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종합고용지수는 지난달 51.2에서 이달 48.0으로 하락했다. S&P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난 건 2020년 6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수요가 위축하면서 기업들이 고용 축소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 축소가 두드러졌다.미국 경제가 냉각돼 간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뜨거운 노동시장 등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NBC의 주식 해설가인 짐 크레이머는 S&P PMI 속보치에 관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데이터를 통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24 I 박종화 기자
달러 약세에 ‘매수 청산’…장중 환율, 8거래일 만에 1360원대
  • 달러 약세에 ‘매수 청산’…장중 환율, 8거래일 만에 1360원대[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모처럼 만에 136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경기 둔화 신호로 읽히며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다.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롱스탑(달러 매수 포지션) 분위기가 커지며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사진=AFP◇수급보단 ‘弱달러’에 환율 하락2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8.3원)보다 8.9원 내린 1369.4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12일(1367.4원) 이후 8거래일 만에 1360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3원 내린 1372.0원에 개장했다. 오전 9시 반께 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해 10시 20분에는 1367.4원까지 하락 폭을 확대했다. 현재는 136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간밤 발표된 4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9.9로 지난달 51.9에서 하락했다. 넉 달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 전망치(52)도 밑돌았다. PMI가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4월 서비스업 PMI는 50.9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그간 미국 3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졌었다. 하지만 4월 지표가 다소 약하게 나타나자 2분기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금리인하 기대도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3.4%로 전날(42.4%)보다 소폭 올라갔다. 9월 인하 가능성은 73.4%로 전날(66.6%)보다 올랐다.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달러인덱스는 23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분 기준 105.63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6을 상회한 것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로 하락세인 반면,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4.82엔까지 오르며 155엔을 위협하고 있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 국내은행 딜러는 “경제 지표가 달러 약세 분위기를 이끌면서 롱(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던 것들이 롱스탑으로 밀고 내려왔다”며 “중국 증시가 상승세고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도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저가매수’에 1360원 안착 불투명환율이 오랜만에 1360원대로 내려온 만큼 저가매수 유입도 커, 하단이 지지되며 1360원 안착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1360원 안착은 힘들 것 같다”며 “수급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달러 약세 분위기로 인한 하락세이고, 또한 저점에서 결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후에는 저가매수에 환율이 되돌림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24 I 이정윤 기자
의정부시, 을지대병원·고용노동부와 지역 일자리창출 '맞손'
  • 의정부시, 을지대병원·고용노동부와 지역 일자리창출 '맞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경기 의정부시는 24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김동근 시장(가운데)과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이번 협약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경기도 동북권역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했으며 시는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고용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력 채용계획 공유 및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채용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를 통한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행정적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 개최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동북권역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선정돼 소아 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동북권역에서 이송되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체계 및 최종 치료를 제공한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져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정재훈 기자
美공급망 재편…"투자 늘어나는 동부에 물류인프라 확보해야"
  • 美공급망 재편…"투자 늘어나는 동부에 물류인프라 확보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미(對美) 제조업 투자가 서부에서 동부로 집중됨에 따라 미 동부에 항만터미널 등 물류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물류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투자는 코로나 전 대비 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와 완제품 및 기자재 물류를 동반하는 한국 제조업의 미국 투자는 10년 전에 비해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대한상의)삼성전자(005930)는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분야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현대, LG,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동남부 오토 앨리라고 불리는 지역에 공장설립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서부항만 정체가 심화되고 제조시설 등이 미국 동부,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으로 재편·분산되면서 과거 30년간 지속되어온 아시아-미국 구간의 서부항만을 통한 물류패턴이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미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터미널, 창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이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공급망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북미지역 전략거점에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물류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현지에 물류기반시설이 있으면 안전재고를 확보해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경우 부품공급 중단으로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타국의 물류기반 시설 이용으로 인한 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비용증가, 배송문제 등 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수출장애 등 다방면에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최영지 기자
'6개월 시계' 위기 알린다…한은, AI 조기경보모형 개발
  • '6개월 시계' 위기 알린다…한은, AI 조기경보모형 개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6개월 시기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적 금융 여건,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은은 금융불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 중 하나로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4일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 부문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이용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금융·외환위기와 시장불안 기간을 식별했다. 여기에 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알고리즘을 활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모형이 평가한 위기 발생 가능성(경보 지수)을 보면, 위기 발생 수개월에 앞서 점진적으로 경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벤트 발생 3~6개월 전까지는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보 지수가 0.1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벤트 발생 직전 0.4~0.6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각 기간 중 경보지수가 상승한 것이다.한은이 지난달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경보 지수를 시산한 결과, 현재 경보 지수는 과거 중윗값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주요 금융위기나 시장불안 사례는 경보 지수가 70~90분위를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레고랜드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자료=한국은행다만 조기경보모형의 한계도 명확했다. 위기 발생 가능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문에서 취약성이 확대되고 어떤 트리거 이벤트가 확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EWE(Early Warning Exercise)와 같이 조기경보모형뿐 아니라 전문가 조사를 통한 리스크 요인 식별, 부문별 취약성 평가 등 종합적인 조기경보체계(EWS, Early Warning System)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한은 관계자는 “모형 개발 결과로 나오는 경보 지수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극심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 모형”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보 지수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형이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4대 그룹 영업익, 지난해 66%↓…현대차만 웃었다
  • 4대 그룹 영업익, 지난해 66%↓…현대차만 웃었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난해 국내 4대 그룹 영업이익이 1년 새 약 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낙폭이 가장 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만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한국CXO연구소)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4대 그룹 주요 국내 계열사 2022년과 2023년 영업이익 변동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지난해 4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국내 계열사 현황 중 이달 19일까지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6개 기업이다. 영업이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조사 대상 306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24조518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영업이익 71조9182억원과 비교해 65.9% 줄었다.삼성그룹의 영업이익 감소가 가장 컸다. 삼성 계열사 조사대상 59곳의 2022년 영업이익은 38조746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조8363억원으로 92.7% 급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록한 11조5262억원 규모 영업손실의 영향이 컸다. 이외에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도 1년새 영업이익이 1000억원 넘게 하락했다.SK 그룹의 조사대상 135개 기업 영업이익은 2022년 19조1461억원에서 지난해 3조9162억원으로 79.5% 줄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4조6721억원의 적자를 봤고 SK에너지도 1년새 영업이익이 2조원 이상 증발했다.LG그룹의 조사대상 계열사 48곳은 엉업손익 합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2년 1조4429억원의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2707억원 손실로 전환했다. LG전자는 이 기간 1107억원에서 5767억원으로 1년 새 4659억원 넘게 이익이 증가한 반면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3조8841억원의 적자를 봤고 LG화학도 지난해 109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4대 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차그룹만 영업이익이 40% 넘게 증가했다. 조사 대상 50개 계열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12조5827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8조362억원으로 43.3% 뛰었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2022년 2조8285억원에서 지난해 6조6709억원으로 1년 새 3조8424억원 증가했고 기아도 3조8억원에서 6조3056억원으로 3조3047억원 이상 상승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국내 핵심 기업인 삼성, SK, LG의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김응열 기자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의 웸켈레 메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다. (사진=산업부)정인교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fCFTA의 출범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실현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14억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케냐·탄자니아)과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메네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한 통상협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의 공동 주관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부대행사로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22대 국회 입성 앞둔 與김소희 “기후위기 공약 실천해야”
  • 22대 국회 입성 앞둔 與김소희 “기후위기 공약 실천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소희 당선인은 24일 “22대 국회에서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낸 기후전문가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7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도 총선 당시 여당이 약속한 기후위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은 전 세계 15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을 정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며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인 기후위기에 여당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공약은 플라스틱 다이어트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정 활동시 정당 현수막과 배너 사용,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플라스틱 사용 제한 △국회의원실 무라벨 제품 구입·비닐 사용 줄이기 △ 기후환경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활동 적극 참여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 관련 공약으로 △기후대응 기금 규모 두 배 확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탄소 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 질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플라스틱 다이어트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당선인.
2024.04.24 I 김기덕 기자
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한다…시장 감시 대폭 강화
  • 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한다…시장 감시 대폭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업계에는 원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배추(상품)는 포기동 4천862원으로 한 달 새 25.4% 올랐다. 이는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해 각각 28.1%, 32.2% 비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뛰어오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5종으로,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했고, 4월 중에는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는 데 집중한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가공식품 중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식품 원료 관세 인하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한 만큼, 식품업계에서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부문별 경쟁 정도 분석을 토대로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고안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창원산단 50주년 기념식…동탑산업훈장에 '전서훈 대표'
  • 창원산단 50주년 기념식…동탑산업훈장에 '전서훈 대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는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창원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974년 4월 출범한 창원국가산단은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산업의 심장부로, 원전·방위산업·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들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1975년 15억원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지난해에는 60조원으로 4만배 늘었고, 수출액도 60만달러에서 183억달러로 3만배 증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한 입주기업 대표 등 1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최고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장갑차 변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지로 수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가 수상했다. 이밖에 △포장(2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3명) △산업부장관 표창(7명)이 수여됐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과 휘호석 제막식도 진행됐다. 휘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라는 친필 휘호를 전수했다. 한 총리는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사회, 산업계와 함께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윤종성 기자
'김동원의 글로벌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
  • '김동원의 글로벌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동원의 글로벌 리더십이 결실을 봤다.”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인 ‘노부은행(Nobu Bank)’ 지분투자를 통해 글로벌 은행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한화생명은 임시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투자 승인의 건’ 안건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건은 인도네시아 ‘Lippo Group(리포그룹)’이 보유한 ‘노부은행’의 지분 총 40.0%를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지분투자건이 성공한 배경엔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인 김동원 사장의 역할이 주요했다. 김동원 사장은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장기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CGO를 맡아 해외사업 전면에 나선 상태다. 특히 이번 협상은 그동안 김동원 사장이 글로벌 리더들과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낸 성과 중 하나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동원 사장이 리포그룹 ‘존 리아디(John Riady)’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가 이번 계약의 초석이 됐다. 두 사람은 지분투자건을 비롯해 양사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지난해 3월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리포손해보험’ 지분투자를 성사시키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분투자 절차는 ‘양사의 계약서 체결’과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자료=한화생명)이번 지분투자로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손보업을 넘어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인구가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거점으로 동남아시장 확장전략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이다. 1990년에 설립된 노부은행은 2023년말 기준 총자산 2조 3000억원 규모로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형은행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운영 중인 재계 6위 ‘리포그룹’ 소속으로 현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또 지난해 기준으로 115개 지점과 1247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 모기지 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주력상품이다. 강한 지점영업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수한 자본건전성과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자사 디지털 역량에 리포그룹의 은행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단기간 내 시장에 안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초기에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사가 지닌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기존 내방 중심의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해 모바일 기반 영업환경을 확산할 예정이다.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명보험상품과 지난해 3월 지분을 매입한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의 보험상품 판매로 시너지 극대화도 이룰 예정이다. 아울러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포그룹’이 현지에서 지니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 계열사 임직원·공급망·고객 등 전·후방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은 선제적 제판분리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이미 선도적 지위를 견고히 유지 중이나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공략 가속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노부은행’ 지분투자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시장 확장전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및 사장. (사진=한화생명)
2024.04.24 I 유은실 기자
DB금융투자,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및 빌딩테크 세미나 개최
  • DB금융투자,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및 빌딩테크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오는 27일 서울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남빌딩 매입 및 사업자를 위한 절세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강남빌딩 중개에 혜안을 보여주는 빌딩로드의 오동협 대표와 국내 아트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아트밸류의 방설민 디렉터를 초빙해 방문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오동협 대표는 빌딩매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오 대표는 연예인들이 종종 매매한다는 소위 ‘꼬마빌딩’ 전문가로 16년 이상의 중개경험을 토대로 본업의 중개역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사(PM)의 역할까지 확장하며 활약 중이고, 유튜브 채널인 ‘오동협TV’를 운영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방설민 디렉터는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아트컬렉팅이 주된 시장이었지만 미술품을 통해 수익성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절세테크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 아트테크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사이다경제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VIP자산가들을 위해 금융, 부동산, 미술, 세무, M&A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속적이고 품격 있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DB금융센터 알파클럽으로 하면 된다.
2024.04.24 I 김인경 기자
SK케미칼, 장애인의 날 맞이 ‘함께 있고 함께 잇다’ 봉사활동 진행
  • SK케미칼, 장애인의 날 맞이 ‘함께 있고 함께 잇다’ 봉사활동 진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SK케미칼(285130)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구성원들과 봉사활동에 나섰다.SK 구성원 가족 봉사활동 기념 촬영. (제공=SK케미칼)SK케미칼은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 경제 기업 스프링샤인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함께 있고 함께 잇다’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인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담은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약 20명의 예술가 및 예비 예술가가 소속돼 있다. SK케미칼은 지난 2019년부터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친환경 및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날 봉사에는 40여명의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 구성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서는 전문가가 구성원들의 자녀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콘텐츠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그 이후에는 발달장애인이 준비한 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체험 활동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메모리 키트를 제작했다. 스프링샤인 소속 작가가 직접 그리고 디자인 한 멸종위기 동물들을 참여자들이 키트에 직접 색칠을 해 완성했다. 완성된 키트는 지역 사회 아동복지 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가족구성원들을 위한 물품 체험 활동도 이어졌다. 다른 사자들과는 다르게 꼬리와 갈기가 없는 핸디캡이 있지만, 그 자체로 사랑받는 사자 캐릭터 ‘햇살이’가 그려진 도자기 텀블러와 사찬기에 직접 색칠을 하고, 소장할 수 있는 체험이다. 이 캐릭터 또한 스프링샤인 작가가 직접 디자인 했다. 행사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 SK케미칼 김광남 매니저는 “아이들과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멸종 위기 동물들을 하나 하나 보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울 수 있어 좋았다”면서 “우리 자녀들처럼 미래 세대들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향후에도 사회문제 해결과 행복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기동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SK케미칼 구성원과 가족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행복까지 전파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지완 기자
홍익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 예상…"확고한 세수대책 제시하라"
  • 홍익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 예상…"확고한 세수대책 제시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예상되는 정부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면서 “작년에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두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법인세의 10%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수부족 사태가 벌써부터 예견된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원안대로 3%포인트를 더 낮췄다면 더 큰 재정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덜 들어올 것을 알았지만 올해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전망치인 367조원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진짜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근거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라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예상보다 38% 올려 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측도 유류세 인하 조치로 무의미해졌다”면서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할 정도”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자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단언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제2의 홍콩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 '제2의 홍콩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 대 7에서 2 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행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 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론 계량 평가에는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비계량 평가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전산 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도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 등 일반 금융 사고와 똑같은 비중으로 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등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됐을 때에도 감점을 받는다.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곳·보험사 25곳·금융투자사 10곳·저축은행 9곳·여신전문금융사 14곳 등 총 74개다. 올해 2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곳,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날 제도 개선 설명회에는 74개 금융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금감원은 “2주기 실태 평가는 금융 회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과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둔다”며 “최근 문제가 된 H지수 연계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국배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 차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가족 직접 돌봄 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등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체단체가 자율 지정하게 한 것이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에는 총 2313명이 참여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000㎡·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장등록이 불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길을 터준 게 2위로 뒤따랐다. 이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3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꼽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추진됐다.이 외에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등이 상위 5걸로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3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40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0대) 등에 관심이 쏠렸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무조정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서울시, 한강에 수상호텔·푸드존·오피스 띄운다…경제효과 '9256억원'
  • 서울시, 한강에 수상호텔·푸드존·오피스 띄운다…경제효과 '9256억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강에 수상호텔, 푸드존, 오피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연 9256억원의 경제효과와 6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항 예시도 (그래픽=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3월 밝혔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으로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민간 3135억원, 재정 2366억원으로 총 5501억원이 투입된다.우선 서울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부유식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의 경치를 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을 만들고, 수상 이동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에 건설되는 수상호텔은 숙박, 여가, 컨벤션 등의 기능을 갖추며 고객에게 선박 픽업, 유람선 투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수상푸드존은 한강을 바라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문화도 감상할 수 있는 먹거리 랜드마크로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15~20개소의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오는 10월 운영을 개시하는 한강 리버버스는 주요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수단이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선박 내에는 개별 좌석,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원이 출퇴근길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행사 등 다양한 관광·유람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설명도 (그래픽=서울시)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이에 초보자도 참여 가능한 레저시설인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용하던 ‘뚝섬 윈드서핑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VR·4D로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우는 국내 최초 ‘수상 재난안전체험관’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새로 짓는다. 또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의도에서 승선해 한강을 따라 서해까지 갈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 계획이다.잠실마리나는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심형 마리나로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계획이다.2026년 하반기 여의도에 조성될 예정인 서울항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여객터미널로 5000톤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항이 들어서면 한강에서 서해까지 물길로 연결될 수 있어 수상 관광의 허브가 되고 수상과 육상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연 6445억원의 생산파급과 2811억원의 부가가치 등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6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1000만명이 수상 이용 시 이용자 지출액을 산출하고, 유발계수(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서울부문 기준)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바라보는 데만 그쳤던 한강의 물 위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한강 수상을 시민 일상생활의 공간, 여가의 중심지,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2030년까지 1000만명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고 증가하는 수상레저 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 서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