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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에 해외진출 전시회 '직격탄'…방한 포상관광은 '회복세'
  • 원화 약세에 해외진출 전시회 '직격탄'…방한 포상관광은 '회복세' [MICE]
  • 전시 전문회사 엑스포럼이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물가 상승에 원·유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개최비용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장 모습 (사진=엑스포럼)[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고환율에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 전시·박람회를 여는 전시 업계는 예상을 웃도는 환율 고공행진에 행사 비용이 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 단계에 ‘고물가’ ‘고환율’이 전시업계 해외 진출의 최대 변수이자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해외 기업·단체의 방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엔저(低)로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한 일본처럼 인바운드 관광·마이스 시장의 ‘원저 특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환율에 전시·박람회 해외 개최비용 증가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스마트시티 산업전’을 연 전시 전문회사 엑스포럼은 개최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20% 늘었다. 불과 한 두달 전만해도 1300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까지 치솟으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같은 장소에서 다음달 9일 개막하는 ‘카페쇼’는 장치·홍보물 등 발주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 ‘생돈’ 수천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코엑스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하는 ‘인터배터리’ 전시회 지난해 행사 모습. 코엑스는 올해 원·유로 환율 상승으로 개최비용이 전년 대비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코엑스)6월 호치민에서 ‘K의료기기 전시회’(K-메드 엑스포)를 여는 킨텍스도 비용이 전년 대비 최소 20~2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과 11월 타이페이, 호치민에서 여는 ‘K-뷰티 엑스포’도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도록 돼 있어 환율이 오를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는 “현지 물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행사장 임대비, 부스장치비, 홍보마케팅비, 운영체재비 등 어느 하나 비용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고환율로 직격탄을 맞기는 유럽에서 열리는 행사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해지면서 요동치는 원·유로 환율에 정확한 개최비용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다음달 24일 막 오르는 프랑스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올림픽을 앞두고 치솟은 현지 물가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비용이 이미 지난 행사 대비 30% 이상 초과했다. 6월 독일 뮌헨에서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여는 코엑스도 최종 개최 비용이 최소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계획수립 당시 기준인 1유로당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에 국가관을 꾸리는 코트라(KOTRA), 인바운드 행사·단체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를 준비 중인 한국관광공사도 환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 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 해외전시팀 관계자는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경우 1000여개 해외 전시·박람회에 3000여개 국내 중소기업으로 국가관을 구성하려던 계획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화 약세에 기업회의·포상관광 수요 증가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인바운드 구조의 기업회의, 포상관광 시장은 회복 속도계가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취를 감춘 대형 포상관광단이 잇달아 방한 행렬에 가세하고, 한한령 해제에도 좀체 돌아오지 않던 중국 대형 포상관광단의 발길이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고환율에 따른 원화 약세가 방한 매력도를 끌어 올리면서 회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인바운드 기업회의·포상관광 수요의 완전한 회복에 필요한 ‘대형’ ‘중국’ 단체의 귀환에, 원화 약세라는 촉매제가 더해지면서 회복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 전문회사 엑스포럼이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물가 상승에 원·유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개최비용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장 모습 (사진=엑스포럼)지난달 25일 광저우 소재 건강·보건용품 판매회사 광저우원연생물과기유한공사 소속 800명 포상관광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를 방문했다. 지난 15일엔 중국 수정제약그룹 소속 포상관광단 1100명이 방한해 닷새동안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숙박, 관광, 치맥파티 등을 즐기고 돌아갔다. 규모가 1000명이 넘는 중국 국적 포상관광단의 한국 방문은 한한령 해제 이후 수정제약그룹이 처음이다. 수정제약그룹은 올 9월 포상관광단 규모를 더 키워 다시 한번 방한할 예정이다.다국적 기업 소속 대형 단체의 방문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인천은 8월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 다국적 대형 단체가 방문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여는 글로벌 기업행사 ‘오스템 월드 미팅’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2개국에서 치과의사 1600명이 참여한다. 10월엔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회사 허벌라이프 아태지부 소속 3000명 단체의 부산 방문도 예정돼 있다.중국 수정제약그룹 소속 임직원 1100명 포상관광단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19일까지 닷새동안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관광, 치맥파티 등을 즐기고 돌아갔다. 코로나 사태와 한한령 해제 이후 1000명이 넘는 중국 국적의 대형 포상관광단이 한국을 찾기는 수정제약그룹이 처음이다. (사진=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마이스마케팅팀 관계자는 “올 1분기 기업회의·포상관광 목적 방한 관광객은 4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늘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19년(30만명)의 90% 수준인 27만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마이스도 산업 특성과 업종별 속성을 고려한 환율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목표 시장이 해외인 산업 특성상 환율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과 마케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범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개최 전시·박람회의 경우 고환율로 외화 소비가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의 수출을 늘려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더 크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환율을 어쩔 도리 없는 불가항력의 리스크로만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전략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긍정적 변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선우 기자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중동 전쟁 여파' BSI도 부진…상승세 꺾여 하락
  • '중동 전쟁 여파' BSI도 부진…상승세 꺾여 하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동의 가자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했다. 지난 2월부터 최근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셈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BSI 전망치가 94.9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고 밝혔다. 전월(98.6)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사진=연합뉴스)한경협은 “BSI 전망치는 지난 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98.6로 기준선 100에 근접했지만 최근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경기심리 악화로 지수값이 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며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업종별 BSI는 제조업(95.5)과 서비스업(94.1)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100.5) 기준선 100을 초과한 이후 두 달 연속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다. 비제조업 BSI는 전월(98.9) 대비 4.8포인트 하락하면서 94.1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BSI 부진은 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종합경기 BSI 추이.(사진=한국경제인협회)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성수기에 진입하는 △식음료 및 담배(110.0)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목재·가구 및 종이,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 전자 및 통신장비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종에선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차전지가 포함된 일반·정밀 기계 및 장비는 전월(120.0) 대비 30.5포인트의 낙폭을 보이며 89.5로 부정 전환했다.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5월 가정의 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가·숙박 및 외식(128.6)의 업황 호조 기대감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7.1)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도·소매(96.4) 등 나머지 5개 업종주6)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조사부문별 BSI는 전 영역에서 2022년 10월부터 20개월 연속 이어지며 모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99.5, 고용97.9, 투자96.1, 내수95.9, 채산성94.9, 자금사정 91.8, 재고104.6 등으로 나타났다.내수·수출·투자의 트리플 악화는 2022년 7월부터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출 BSI(99.5)는 중동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93.7) 이후 개선추세를 이어가며 기준선 100에 근접하였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지속과 중동사태 악화로 시계 제로의 경영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며 “경기심리 안정을 위해 대외 리스크 대비를 강화하고 물가·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24 I 조민정 기자
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 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65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 가량 증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4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의류·패션용품(58.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6만81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쇼핑방법은 포털·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검색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46.5%)하거나, 월정액 회비 등을 지불한 유료멤버십 쇼핑몰에서 구매(24.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유형(복수응답)은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플랫폼(OTA) 58.4% 순이었다.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결제 편리성 및 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 및 배송비 적정성(76.5%)은 만족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시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흡한 정보표시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6460건으로 2022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다. 그러나 ‘사기·편취피해(1149건)는 2.7배,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는 2.4배 늘었다. 특히, ‘사기·편취’ 피해는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 유인 후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으로 가장 많았다.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상담 총 6460건 중 37.5%에 달하는 2424건에 대한 구제를 통해 총 7억368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162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말했다.
2024.04.24 I 함지현 기자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직종별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로 노동공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이 교수는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면 2040년경까지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영향을 받아 노동인력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그는 산업·직종 등 부문별 노동수급, 동일한 산업·직종 내에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지만, 이 직업은 동시에 ‘고학력 20~34세’ 노동공급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또 이 교수가 같은 기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부족 인력(36만6000명) 중에서도 비전문직군이 12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은 8600명에 그쳤다.소매업(자동차 제외) 역시 9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문직군은 부족 인력이 0명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도 5800명에 그쳤으며, 반면 준전문직군(7만3000명)과 비전문직군(1만9000명)은 부족 인력이 많았다.그는 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엔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및 유형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부문 내의 연령별 취업자 간 불균형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년 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해 총량적인 노동공급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노동시장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엔 장기체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 교수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은 큰 시사점을 준다”며 “활력제고를 위해 젊은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 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 발제에서 사내하청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청 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도 법적 근거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교섭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 발제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벌 이외에도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며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코스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그동안 코스피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하리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00선 하방 지지력 다지는 코스피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를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2600선을 회복한 이후 관망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다시 부각하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선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상 방안을 드러낸 효과로 풀이된다. 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실행한 기업에 법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금융, 자동차 등의 저PBR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화재(000810)는 이날 2.5% 상승한 3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삼성생명(032830)(2.26%), 현대차(005380)(1.84%), 하나금융지주(086790)(1.05%), 기아(000270)(0.7%) 등도 상승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더블유게임즈(192080)는 4.89% 뛰었다. 로드맵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 현금배당금의 최대 3배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겹호재에도 안심 못하는 투자자들…왜? 다만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전략적 인내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러 합의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여당이 총선 패배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도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때 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법인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정책들의 모멘텀이 약화했기 때문에 지난 1월이나 2월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 등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추진하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안건을 모으고 있다”며 “당분간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4 I 김응태 기자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신용사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점수 상승효과는 평균 15점으로 미미한데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또 신용사면 추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이데일리가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신용사면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용자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는 8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다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 신용사면 대상자 약 1만 900명을 분석한 결과다.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분석 결과 핀다 내 신용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였다. 대상자 중 신용점수 600점대 이용자가 39.94%로 가장 많았고 500점대 이용자가 20.06%로 뒤를 이었다. 신용사면 대상자 중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큰 폭의 점수 상승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상승 점수의 평균은 15점에 그쳤다. 특히 900점대 고 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대로 상승했지만 600점대 중·저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12점에 오르는 데 불과했다.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신용사면 이후에도 신용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문제는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찔끔 오른 것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길은 대폭 좁아졌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기반을 둔 저신용자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실제로 핀다가 취급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약정 건수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약 63.5%로 지난해(67.7%)보다 약 4.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금융권(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65.7%로 지난해(85.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다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비중은 62.9%로 지난해(61.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간편한 카드론에 몰리면서 나타난 ‘풍선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36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중·저신용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하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촉진하고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며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상환 의지를 높일 방안이나 사면 대상자 선별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4 I 최정훈 기자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외
  • [200자 책꽂이]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외
  •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김지우|276쪽|휴머니스트)휠체어를 탄 20대 장애여성이 10대부터 60대까지 장애여성들을 인터뷰 한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비건·장애여성으로서 교차하는 정체성을 성찰하는 유지민,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주성희, 사업가 엄마 박다온 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산부인과 검진 의자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기합을 주고 받으며 하는 운동의 재미 등 장애 여성들의 고민과 기쁨을 유쾌하게 풀어냈다.△리틀씽(앤디 앤드루스|268쪽|드림셀러)‘작고 사소한 것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들여다봤다. 가령 ‘모나리자’는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미세한 붓질과 손놀림에서 탄생했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제품 뒷면의 디자인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썼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작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장래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유튜브, 제국의 탄생(마크 버겐|560쪽|현대지성)10여년 간 구글을 취재해 온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기자가 지난 20년간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파헤쳤다. 사이트의 탄생부터 최근 팬데믹 기간까지 유튜브 안팎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스캔들, 분투와 성장의 과정을 흥미롭게 전한다.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어떻게 유튜브가 승승장구하며 콘텐츠의 바다가 됐는지, 크리에이터의 세상을 만들어낸 비결을 알려준다.△내일을 예고합니다(고쿠요 요코쿠연구소|232쪽|북스톤)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기획자들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일본의 요코쿠 연구소가 베트남, 인도,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 기획자들의 삶을 살폈다. 구성원 모두가 매 순간 행복한 기업을 꿈꾸는 베트남의 댓푸드, 이웃의 행복을 새로운 자본으로 삼은 일본의 아일랜드 컴퍼니 등이 나온다. 누군가의 예측에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나간 이야기를 전한다.△퍼센트(안지현|286쪽|이데아)재난과 세대,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등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40개의 주제를 통계로 살펴봤다. ‘비혼 출산’으로는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사례(0%)를 비롯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도 저상버스의 비율(30.6%)로 설명했다. 주 1회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25.5%) 등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통계도 보여준다.△쓸모의 과학, 신소재(조용수|244쪽|교보문고)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는 신기한 소재부터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래 소재까지 ‘신소재’의 모든 것을 담았다. 신소재의 정의부터 형성 과정에 감춰져 있는 비밀, 새로운 소재의 등장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미래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까지 살폈다. 태양 전지와 연료 전지 등 신소재의 발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한다.
2024.04.24 I 이윤정 기자
“안되면 재건축 끝”…치열해진 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안되면 재건축 끝”…치열해진 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여소야대’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경쟁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안 그래도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까지 겹치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경쟁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20일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죄했다.23일 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노후 한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선도지구’다. 분담금 상승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무산 분위기 등 재건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미래도시 펀드 지원으로 빠른 착공이 가능하단 점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인 20일과 21일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위원회와 정자동 상록라이프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각각 재건축 관련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분당 시범삼성한신(1781가구)은 지난 17일 기준 주민동의률이 81%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분당 시범우성(1874가구)은 지난 14일 기준 이미 주민동의률이 82%를 넘어섰다며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는 현수막(사진=박지애 기자)일산도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후곡마을 10단지 등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단지로 선정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단지별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앞서 국토부는 내달 중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함께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개수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수요가 높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2개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참여도와 함께 역세권 위주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시범케이스가 선정될 것”이라며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은 가장 잘 알기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시행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역에 재건축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용적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최근 발표되면서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상 재건축 상한 용적률은 450%(평균 45층)이지만, 실제 최고 층수,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 동 간격 등을 감안 해 평균 20층 안팎의 아파트는 평균 35층 안팎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고 공사비 이슈가 끊이지 않는 등 여러모로 재건축 사업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선도지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이상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을 하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 [사설]눈앞에 닥친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인구 유입에 답 있다
  • 농가수 100만가구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수가 99만 9000가구로 1년 전(102만 30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수가 100만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농업 조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 처음이다. 농가수는 지난 2010년만 해도 117만 7000가구를 유지했으나 2020년 103만 5000가구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만가구마저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농가인구도 208만 9000명으로 1년 전(216만 5000명)보다 3.5% 줄었다. 인구 감소는 농가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가인구 200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가구수는 15.5%(17만 8000가구)가 줄었는데 인구는 31.8%(97만 4000명)나 줄었다.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2.6%를 기록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이며 한국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18.2%, 2023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가인구 감소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로 농촌소멸 위기는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농촌 지역에는 한 집 건너 빈집인 곳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은 식량 생산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공동체를 보전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농촌이 사라지면 인접 지방 소도시들이 연쇄적으로 쇠퇴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내놓았는데 의미 있는 관점의 변화가 엿보인다. 농촌이 농업 생산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놓은 숱한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농업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공 유통업이나 관광업 등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4.04.24 I 양승득 기자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0시 축제에 中시안시 공연단 초청
  •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0시 축제에 中시안시 공연단 초청
  • [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외출장 3일 차인 23일 중국 시안시를 방문, 오는 8월 개최될 대전 0시 축제에 시안시 공연단을 초청했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이 23일 중국 시안시를 방문, 예뉴핑 시안시장과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 교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개최될 대전 0시 축제에 시안시 공연단을 초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시안시는 2022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계기로 특별한 우정을 쌓았다. 총회 당시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통해 대전의 UCLG 세계회장 당선과 시안의 아태지부 공동회장 당선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얻었다. 이날 이 시장은 예뉴핑 시안시장과 만나 두 도시의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 교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개최될 대전 0시 축제에 시안시 공연단을 초청했다. 시안시는 산업 분야 중에서도 고신기술개발산업지구로 지정,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화웨이 등 다수의 대기업이 입지한 첨단기술 도시다. 도시간 기업 교류를 위해 시안고신기술개발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22년에 MOU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예뉴핑 시안시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표단의 시안시 방문을 환대했다. 이 시장은 “시안시와의 특별한 우정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박진환 기자
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
  • [책]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5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 관료 13인의 생애와 활약상을 살펴본다. 어려운 여건에도 갖은 노력 끝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시기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료의 역할은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됐다는 문제의식으로 책을 집필했다. ‘재건’(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도약’(1960년대), ‘질주’(1970년대), ‘전환’(1970년대~1980년대 초)이라는 주제 아래 각 시기별 주요 경제 이슈와 정책,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다룬다.특히 저자는 이들의 ‘사명감’에 주목한다. 13인의 경제 관료들은 한 나라의 경제를 위해 사명감과 헌신으로 도전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운 송인상(1904~2015)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 부총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승인받기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본과 미국 국무성을 수없이 드나들며 도움을 요청”했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재관(1928~2017)은 “높은 연봉과 안락한 삶이 보장된 해외에서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모국에서의 헌신”을 선택했다.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스타’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관료 중 ‘스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저자는 “당시는 경제 규모도 작았고, 경제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정부 관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다”며 “지금 시대에 경제 관료 중에 스타가 적은 것은 이미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이 성숙”했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그러면서도 “관료들의 헌신과 사명감만은 되새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경제 관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2024.04.24 I 장병호 기자
  • 뉴욕증시, 상승폭 확대…테슬라, 실적 발표앞두고 ↑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부진한 제조업지표에 뉴욕증시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23일(현지시간)오전 10시44분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59%,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05%,1.43 %까지 오르고 있다,전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감소하며 부진했던 뉴욕증시는 이번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소폭 반등을 시도했다.이날 역시 오름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예상치를 밑돈 경제지표에 그 폭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개장 직 후 발표된 미국의 4월 제조업PMI는 49.9를 기록해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는 전월 51.9보다도 낮은 것이자, 기준치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을 나타냈다.최근 공개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크게 후퇴시킨데다, 오는 26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3월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만큼 이날 나온 부진한 지표결과에 시장은 상승폭을 키우며 반기는 모습이다.개별 종목 가운데 테슬라(TSLA)는 금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넘는 상승세다.또 개장 전 호실적을 내놓은 제너럴모터스(GM)과 제약회사 노바티스(NVS)도 각각 4%,3% 강세다.
2024.04.23 I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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