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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마감]외국인, 9일만에 사자…850선 탈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2%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850선을 되찾았다. 특히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62포인트(2.72%) 오른 855.65에 거래를 마쳤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6일(7.3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특히 이날 외국인이 2560억원을 담으며 9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며 투심이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구두개입 속 전 거래일보다 13.9원 내린 1372.90원에 마감했다. 특히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는 내용이 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기관도 584억원을 담으며 2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개인만 3109억원을 팔아치웠다.간밤 뉴욕증시는 여전한 금리인하 속도 지연 우려 속에 하락세로 마쳤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만7753.3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8% 떨어진 5022.21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5% 빠진 1만5683.37에 거래를 마쳤다. S&P와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비판매가 줄면서 반도체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날 3월 ‘베이지북(경기동향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하며 미국 금리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에 불을 붙였다.하지만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며 이날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탔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지연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도했다는 평가 속에 일본과 중국, 홍콩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일반전기전자가 5% 오르는 가운데 기타서비스, 제약, 금속, 제주, 반도체 등은 2~4% 강세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1만4000원(6.51%) 오른 22만9000원에 마쳤다.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HLB(028300)는 4.40% 상승했고 알테오젠(196170)은 9.58% 올랐다. 에코프로(086520)는 전날과 같은 가격에 거래됐다. 반도체 장비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와이아이케이(232140)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스티아이(039440)도 15.86% 강세였다. AI전력 수요 기대에 제일전기공업(199820)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비트코인의 약세 속에 우리기술투자(041190)가 0.80% 내렸고 중동의 확전 우려가 완화하며 흥구석유(024060)가 6.64% 내렸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130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243개 종목이 내렸다. 73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9억3376만주, 거래대금은 7조6063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3거래일 연속 감소세였다.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ASML, 1분기 실적 충격…반도체 업황 우려↑(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0.6%, 1.2% 내렸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우려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 ASML의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발표되자 반도체주가 업황 우려로 동반 하락한 탓이다. 이날 공개된 연준 경제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최근 6주간 약간의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가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스티븐 주노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에 의존적인 연준 입장에서 6월은 물론 9월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게 불편할 것”이라며 “연초 인플레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인하 시기를 미루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다만 “몇 달 안에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연준이 안심할 여지를 줄 것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ASML 홀딩 ADR(ASML, 907.61, -7.1%)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 ASML 홀딩 주가가 7% 넘게 하락했다. 실적 쇼크 탓이다. ASML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53억유로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49%에 달했다. 순이익은 40.5% 급감한 12억유로를 기록했다. 특히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순예약금액이 36억1000만유로에 그쳐 시장 예상치 51억유로에 크게 못 미쳤다. 주요 고객인 TSMC와 삼성전자향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B헌트 운송(JBHT, 168.13, -8.1%) 육로(트럭) 운송 및 배달 서비스 제공 기업 JB헌트 주가가 8%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JB헌트는 지난 16일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9% 감소한 29억달러, 주당순이익(EPS)은 35% 급감한 1.22달러로 시장 예상치 각각 31억달러, 1.5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존 로버츠 CEO는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RCL, 127.97, 1.1%)세계 2위의 크루즈 선사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주가가 1% 올랐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미즈호의 벤 차이켄 애널리스트는 로얄 캐리비안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64달러를 제시하며 “업계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품질 선박 자산과 차별화된 여행지 개발에 강점이 있는 기업으로, 이 두 가지 조합은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명소 개발, 비용절감, 투자위험 대비 높은 기대수익 등이 긍정적인 주가 촉매제”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홍균 차관, 케냐·모리셔스 방문...‘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아프리카 케냐와 모리셔스를 연이어 방문해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사상 첫 아프리카 대륙과 한국 간의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저그노트(좌측) 모리셔스 총리를 예방하고, 케냥에서는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다.(사진=외교부)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와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김 차관은 모리셔스에서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트 총리를 예방하고, 마니슈 고빈 외교장관과 만찬 면담을 가졌다.김 차관은 한국과 모리셔스가 최근 고위급 교류, 인프라 건설,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저그노트 총리는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이 교역, 투자, 신재생에너지,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오는 6월 4~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모리셔스측의 참석과 지지도 요청했다.김 차관은 지난 16일에는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2022년 11월 루토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상호 우호협력관계가 다방면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루토 대통령은 대통령특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케냐의 중요한 협력국인 한국과 교역, 투자, 교육, 인프라,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심화를 희망했다. 또 루토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김효은 기후변화대사도 지난 15~17일간 알제리를 방문해 마그라만 외교차관 등을 만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국 정부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알제리측의 참석과 관심을 당부했다.정부는 이번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단순한 협력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SGC에너지, SGC E&C와 베트남서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GC에너지(005090)와 SGC E&C(옛 SGC이테크건설(016250))가 베트남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바이오매스 전환 사업을 본격화한다.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Vinacomin Power’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가한 관계자들.(사진=SGC에너지)18일 SGC에너지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날 17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Vinacomin Power’ 본사서 세미나를 열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했다.베트남 국영 기업 Vinacomin Power, 베트남전력공사(EVN) 산하에 있는 전력엔지니어링컨설팅회사(PECC1),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등 주요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SGC에너지의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베트남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에 따른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SGC에너지는 지난해 3월 SGC E&C 및 PECC1과 함께 베트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국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바이오매스 전환을 추진해 왔다.SGC에너지, SGC E&C, PECC1 3사(社)는 3자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Vinacomin Power가 운영하는 110MW 규모 석탄화력 발전소 두 곳을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프로젝트에서 SGC에너지는 운전·관리(O&M), SGC E&C는 설계·조달·시공(EPC) 수행, PECC1은 현지에 맞는 실시 설계 및 인허가 등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이우성 SGC에너지 대표는 “SGC그룹은 군산 발전소에서의 성공적인 바이오매스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글로벌 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며 “친환경 사업을 지속 강화하며 탄소 중립 선도 기업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SGC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에 맞춰 친환경 비즈니스를 넓혀 가고 있다. 연간 10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탄산으로 만드는 CCU설비를 통해 순환 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며, 목재펠릿을 연료로 한 친환경 발전소 운영으로 탄소 저감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또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신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수익률 제고방안 절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일본과 독일,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나 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연금개혁을 단행했다.한경협은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으로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도입을 꼽았다. 일본은 2004년 약 23만3000엔(약 226만원)이었던 1인 평균 연금액이 연금개혁을 통해 2022년 약 21만9000엔(약 212만원)으로 5.9% 감소했다.한경협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며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해 자국의 연금개혁을 설계·단행했다.독일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호주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중심의 한국과 차이가 있다. 호주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금운용’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을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 및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호주퇴직연금협회(ASFA)와 호준건전성감독청(APRA)이 발표·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약 7%대로 한국(4.9%)에 비해 높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자산을 운용한다.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한경협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이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