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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0시 축제에 中시안시 공연단 초청
- [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외출장 3일 차인 23일 중국 시안시를 방문, 오는 8월 개최될 대전 0시 축제에 시안시 공연단을 초청했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이 23일 중국 시안시를 방문, 예뉴핑 시안시장과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 교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개최될 대전 0시 축제에 시안시 공연단을 초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시안시는 2022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계기로 특별한 우정을 쌓았다. 총회 당시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통해 대전의 UCLG 세계회장 당선과 시안의 아태지부 공동회장 당선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얻었다. 이날 이 시장은 예뉴핑 시안시장과 만나 두 도시의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 교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개최될 대전 0시 축제에 시안시 공연단을 초청했다. 시안시는 산업 분야 중에서도 고신기술개발산업지구로 지정,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화웨이 등 다수의 대기업이 입지한 첨단기술 도시다. 도시간 기업 교류를 위해 시안고신기술개발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22년에 MOU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예뉴핑 시안시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표단의 시안시 방문을 환대했다. 이 시장은 “시안시와의 특별한 우정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 가맹점주협의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환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는 ‘민생’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뒤에서는 민생 입법을 내팽개치고 입법을 보류시킨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계류돼온 상태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이미 스러져가는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작”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스달 연대기' 출시 D-1…모바일 사전 다운로드 시작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은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모바일 사전 다운로드를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를 통해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출시는 내일 오후 8시다.(사진=넷마블)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와 동일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아스달, 아고, 무법세력이 아스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권력 투쟁을 펼치는 MMORPG다. 이 게임은 3개 세력 간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아스달 연대기는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을 개발·서비스하며 쌓았던 노하우가 응축된 작품이다. 게임의 골격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핵심 세계관 ‘아스달과 아고의 세력 전쟁’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게임 고유의 창작 지역과 인물, 스토리 등을 추가하며 세계관을 확장했다. 특히 이 게임은 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무법 세력이라는 새로운 세력 집단을 만들었다. 두 세력에 용병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3개 세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이용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과 마을을 몰살시킨 ‘백귀가면과 흰갈귀 뇌안탈’이라는 악당들을 추적하기 위해, 무법 세력에 속한 용병으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복수를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에 등장했던 인물 뿐만 아니라 게임 속 새로운 인물과 부족들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가게 된다.모험은 단순히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상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힘을 모아 무너진 명소나 특정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고 새로운 지역을 오픈하는 재미도 존재한다. 또한 게임 속 대륙은 특정 주기로 낮밤의 변화가 이뤄지고, 비와 눈이 오는 등 날씨의 변화도 시시각각 이뤄진다. 지역도 위치에 따라 열대·냉대·온대 지역 등 다른 기후 환경을 갖도록 구성됐다.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서 유저 환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리모트 서비스, 인공지능(AI) 가이드,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아스달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을 도입해 게임 경험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이 게임은 오는 24일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에 출시된다. 이미 사전 등록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첨단제품까지 물량공세…1980년대 日플라자합의 가능성 낮아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엄청난 물량을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수출길은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EU를 비롯해 남미, 인도 등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산업이 버텨낼 수 없자, 미국과 EU, 브라질, 칠레마저도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여 전 본부장은 “2000년대 있었던 제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저부가가치)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면서 “지금은 철강, 석유화학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기술까지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며 세계무역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며 “1차 때와 달리 중국은 ‘공룡’이 된 상황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멕시코 우회 수출 문제…“미국, 내년부터 USMC 재검토할 것”중국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도 새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며 “최근 미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되는 제품에 규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당장 2020년 발효된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UCMC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원산지, 노동규정이 강화됐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전 본부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내년 출범할 새 행정부에 중국과 멕시코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 USMC를 공식 리뷰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배터리, 반도체 등 대미투자로 한국기업은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된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