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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따라 덤비면 또 망해”…시니어타운, 전문가들 뭉쳤다
-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건설업 신규 프로젝트가 줄고 주택 분양이 어려워지자 시니어타운 사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일부는 벌써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00년대초 이미 실패를 경험한 분야인 것처럼 무작정 덤비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배우성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22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대륙아주 건설부동산팀장 전재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함께 했다.대륙아주 배우성(왼쪽) 고문과 전재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시 불기 시작한 시니어타운 사업…대륙아주, 전문팀 발족해 대응시니어 관련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국가적으로 ‘시니어의 삶’이란 화두가 떠오르면서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시니어타운 광풍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전국 각지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그러나 병원과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했고 건설사들은 운영보다는 분양에만 몰두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민간사업자와 노인 모두 실버타운에 등을 돌렸고 정부는 규제를 통해 시니어타운의 문을 걸어 잠궜다.그 결과 요양병원이 아닌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4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과 비교조차 어렵다. 대륙아주는 법률·부동산·금융·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뭉쳐 1년 반이 넘는 기간 준비를 거친 뒤 지난 9일 시니어산업 지원 전문팀을 발족했다. 배 고문과 전 변호사를 비롯해 이규철 대표변호사, 하나금융지주(086790)와 하나증권 부사장을 지낸 김희대 변호사 등이 뭉쳤다.대륙아주가 주목하는 건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다. UBRC란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니어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동시에 대학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석·박사 과정을 밟는 걸 말한다. 쉽게 말해 ‘시니어대학 기숙사’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배 고문은 “기존의 실버타운이 시니어들끼리 모여 단순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달리 UBRC는 퇴직 이후 새 삶을 원하는 이들끼리 교류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 학생들과 교류할 수도 있는 게 특징”이라며 “UBRC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에서 정착한 모델로 미국의 경우 스탠포드 대학, 애리조나 대학 등 100여개 대학에서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UBRC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유휴부지 처분이 불가한 탓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다. 하지만 2023년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휴부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대륙아주는 국내 최초로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와 UBRC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배 고문은 “동명대의 경우에는 사업안이 확정단계로 속도가 빠르다. 다만 조선대는 의정갈등 등의 문제로 잠시 보류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귀띔했다.◇사업 활성화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 진단 필수”아울러 대륙아주는 재개발 기반 은퇴 커뮤니티(RBRCs)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RBRCs란 노후 아파트 단지, 쇼핑몰, 폐교 등 노후 건물이 있는 부지를 재개발할 경우 시니어타운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걸 말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폐쇼핑몰을 시니어타운화하는 일이 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고령자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같은 RBRCs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외에도 시니어타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상품에 대한 법률 자문도 진행한다.시니어타운 사업에 불이 붙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전재기 변호사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도인 데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간참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설립 운영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민간 참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노인 주거시설 건립, 리모델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니어타운은 사업이자 동시에 초고령사회를 위한 복지와 다름 없다”고 부연했다.배 고문은 UBRC 등 시니어타운 사업은 복잡한 법적·재정적 구조와 장기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행 따라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작하면 과거 2000년대초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배 고문은 “대학, 건설사, 금융사, 지자체 등 시니어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입주자 보호장치와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