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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 유권자 45%는 국민의힘 선택…"독주하면 역풍"
  • 민주당 압승? 유권자 45%는 국민의힘 선택…"독주하면 역풍"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이 4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됐다.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지만 총선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절반에 가까운 반대 표심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21대 국회처럼 독주를 이어갔다간 다시금 민심의 반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가 전국에서 얻은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50.48%, 국민의힘 45.08%로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론’이 선택받았다며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필두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도 45%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독주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 21대 국회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으며 개헌저지선 확보에 그쳤다. 당시에도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1% 대 국민의힘 41.46%로 8.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민주당은 상대를 지지했던 41%의 국민을 잊은 채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고, 동시에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했다. 이어 낙태죄 보완입법 등의 민생 법안보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입법 독주와 일방적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 대 7로 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고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패했다. 이를 두고서 제21대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오만’이 그 원인이란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거머쥔 제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21대 국회와 같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제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전문가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국회처럼 강대강으로 싸우고,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수빈 기자
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
  • 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 사업을 가칭 글로벌 톱텐(Top Ten)시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사업명 변경은 이번이 2번째이다. 홍콩 금융기업 유치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기업·산업 유치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정복(앞줄 가운데) 인천시장이 2023년 3월15일 중구 영종도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핵심공약으로 뉴홍콩시티를 제시하며 당선됐다. 지난해 3월부터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뉴홍콩시티 공약은 홍콩에 대한 중국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홍콩을 빠져나오려는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조성한 한상드림랜드 등에 유치해 제2의 홍콩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 홍콩을 떠나는 국제 금융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나왔다. 또 인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홍콩 금융기업·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에 인천시는 뉴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은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콩의 금융기업 유치를 포함해 세계 첨단기업(바이오·반도체 등)을 영종도, 강화도, 청라, 송도, 인천 내항 등 5곳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명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 중이지만 뉴홍콩시티에서 국가와 산업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계획은 확정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 7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톱텐시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 시민단체는 뉴홍콩시티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최근 뉴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시티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뉴홍콩시티 폐기 선언과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뉴홍콩시티 홍보·행사 예산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날림 공약으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영종도에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첨단혁신도시 등 3대 목표를 발표한 뒤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 명칭, 방향 등이 자주 바뀌니 시민은 혼란스럽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9월 뉴홍콩시티 사업명을 뉴글로벌시티인천으로 변경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해 혼란을 야기했다. 이때도 홍콩에 국한하지 않고 투자 유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새 사업명이 뉴홍콩시티 만큼의 인지도를 갖기 어렵고 사업 지향점이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변경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했다”며 “사업 방향은 홍콩을 포함해 전 세계 첨단기업을 영종도 등 5곳에 유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뉴홍콩시티 공약 폐기가 아니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추진을 본격화한다”며 “홍콩을 떠나는 금융기업 유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이종일 기자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맡는다
  •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맡는다
  • 정강선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 사진=전라북도체육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을 맡는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정강선 회장이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다.언론인 출신인 정강선 단장은 2020년 첫 민선 전북도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12월 열린 민선 2기 선거 때 재선에 성공했다.이기흥 회장은 “정강선 단장님은 그동안 지역 체육회를 이끌며 엘리트,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역량을 갖췄다”고 소개했다.정강선 단장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취재했고,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지원 부단장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이번엔 영예스럽게도 단장에 선임됐다”며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선수단 부단장은 이상현 대한하키협회장이 맡는다. 이상현 부단장은 대한산악연맹 환경보전위원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회 위원, 서울시 생활체육 발전위원, 경기도 체육회 이사 등을 지냈고 2021년부터 하키협회장으로 일해왔다.이상현 부단장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부단장으로 선수단을 뒷받침한 바 있다.
2024.04.17 I 이석무 기자
"돈 먹어 탈 난 사람 없어" 시장 후보에 '부당거래' 권유 前기자 유죄 확정
  • "돈 먹어 탈 난 사람 없어" 시장 후보에 '부당거래' 권유 前기자 유죄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022년 5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브로커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설득·권유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1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2024.04.17 I 백주아 기자
텅 빈 정부 곳간…국고채 발행 확대되나
  • 텅 빈 정부 곳간…국고채 발행 확대되나[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한 나랏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야당의 4·10 총선 승리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할 수 있어 국고채 공급 확대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16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을 사상 최저 수준인 2.8%로 잡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야당의 총선승리에 따라 그간 지켜왔던 긴축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추경 등으로 인해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를 자극할 것이란 설명이다.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 2024년 예산안은 2.8% 늘리는 등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년 대비 8.5% 늘린 2019년 예산안과 비슷하게 확대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통상 우량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때 채권시장은 국고채 공급 확대에 따라 중장기물의 금리 상방 압력 증대를 우려해야 한다.다만 전문가들은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은 긴급재난, 시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야당의 의지만으로 편성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둔화로 향후 부가세 실적 부진 우려가 점점 증가해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고채 추가 발행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연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년도 예산안 확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단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 있어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또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기지 못한 만큼 채권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의석이 200석이 넘지 않아 즉각적인 추경안 편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확대 정책 등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채권시장 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자료=신한투자증권)
2024.04.16 I 박미경 기자
'세월호 10주기' 조희연 "생명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 '세월호 10주기' 조희연 "생명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억식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매년 4월이 좌절과 분노의 봄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 치유의 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자신이 ‘세월호 교육감’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가슴 깊숙이 세월호 아이들을 새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며 “저는 세월호 아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요구가 모여 저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10년이 흘렀다”며 “희생을 딛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강조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큰 희생을 치렀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조 교육감은 “유가족과 피해자만이 아픔을 외롭게 견디는 비정한 현실을 바꾸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의 곁에 더욱 가까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생들과 함께 느리더라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2014년의 다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억식에도 참석했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15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항소 진행 중)받은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와 함께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도 모두 “윤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정 감사는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해 득표율 53.73%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향후 돈봉투 의혹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24.04.15 I 박정수 기자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 등에서 대패하면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가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를 요청해오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이번 총선 결과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김포를 포함해 고양, 구리, 의왕, 과천 등 서울 인접 지자체는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울 편입·경기 북부 분도 관련 법을 ‘원샷’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 참패로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가 총선용 공수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논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왔다.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메가시티를 앞세운 후보들은 모두 패배한 모습이다. 한 예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후보는 서울 편입을 전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고 같은 당 홍철호 김포와 서울 통합의 장점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가 무늬만 서울이 아닌 교통이 우선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승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다.다만 이번 선거가 공약전으로 펼쳐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들과 편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만큼 정치적 거품을 뺀 행정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분노 느낀다”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분노 느낀다”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엄청난 재정 적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 몇 달 간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때 재정 상황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수많은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남발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다. 이는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 예산 총수입과 비교해 51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총지출은 본예산에 비해 28조원 줄어든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자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이 대표는 “선거 전에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정책을 남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울분을 갖게 한다”며 “앞으로 야당으로서 윤 정부가 현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목표에 대해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에 역할하고 싶은 훌륭한 인재들은 우리 당에 언제든 연락하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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