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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 반영해 증액"…양육비 지급 판단 엄격해진 법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15년이나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서증서는‘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2주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현실은 조정조서가 아닌 이혼합의서대로 흘렀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레 포기한 심정이었다.15년이 지난 2023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전 남편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전 남편은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도 15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법원은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중시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 15년간 A씨가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최근 6년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교육비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B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B씨는 2008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15년이 흐른 지난해 B씨는 전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1심 재판부는 B씨와 전 남편의 경제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 남편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이들의 소송을 각각 대리한 공단측 구태환 변호사와 나영현 법무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준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이 출산 시 경제적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아이 출산부터 100만원 상향된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 투자를 위해 출생신고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출생 아동에 대해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둘째 이상 출산 아동에 대해서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용처도 유흥업소와 사행업소를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법률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7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은 8명으로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했다.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반려축제부터 크리스마스 마켓까지…양천구, 사계절 축제 연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양천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키운 ‘시그니처 축제 브랜딩’으로 사계절 내내 재미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문화매력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사진=양천구)먼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다가오는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 축제‘가 양천구에서 펼쳐진다. 강아지 모양의 지형을 갖춘 양천구만의 특색을 살린 특화 축제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목동역 인근 로데오 패션거리에서 진행한다. 체험, 상담, 놀이, 교육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채로운 5개의 주제로 구성할 예정이다.7~8월에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도심 속 피서지인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물놀이장에는 즐거움을 극대화할 에어 풀, 조립식 수영장, 에어슬라이드(미끄럼틀) 등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구는 물놀이 수요가 많은 여름철인 만큼 개장시간, 횟수를 대폭 확대해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9월 신월동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을 뛰어넘는 ‘락 공연’을 주제로 ‘2024 락(樂) 페스티벌’이 열린다. 항공기소음지역이라는 신월동 지역의 취약점을 ‘락’과 접목시켜 축제의 매력 요소로 전환 · 부각시킨 이색적인 시도다. 유명 뮤지션의 락 공연을 필두로 지역 예술인의 공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 등 다채로운 코너를 통해 신월동 재발견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9월에는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조성한 파리공원에서 구 단위 대표축제로 승격된 ‘파리공원 문화축제’를 연다. 뿐만 아니라 △재즈 버스킹 △몽마르뜨 언덕의 화가들(아트 마켓) △프랑스 플리마켓 △보르도와 부르고뉴 등 프랑스 전통 와인 체험과 함께 곁들일 요리 맛보기 △한·불 문화체험 부스(음악, 음식 등) 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10월 말에는 양천구 문화축제의 정점을 찍을 ‘양천 페스티벌(가칭)’이 예정돼 있다. 문화예술 공연부터 버스킹, 체험형 부스, 각종 마켓, 놀이기구, 먹거리 장터까지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망라한다.‘비체나라 페스티벌’은 규모를 확장해 12월 구민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공원을 밝힐 다양한 형태의 수목, 스트링 등 경관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일 음악 공연과 점등식으로 축제의 포문을 열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새로 도입한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철 간식 등 먹거리 판매 마켓과 수공예품 등 소품 판매 마켓으로 구성돼 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의 멋과 맛,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꽉 채운 특화축제로 사계절 내내 시민 여러분께 양천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매력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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