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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재명, 새 비전 못 보여줘… 공천권 내려놔야"
  • 박영선 "이재명, 새 비전 못 보여줘… 공천권 내려놔야"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으로 가야 합니다.”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디지털 정당화’를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시대에 맞게 정치도 정당도 혁신해야 한다”며 “다오(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 구성된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관통하는 언어는 디지털화, 디지털 대전환”이라며 “그것이 바로 정치의 공정화”라고 강조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며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러한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성과를 나열하며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2022.12.06 I 윤기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우량기업 담은 ETF 22일 첫 상장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우량기업 담은 ETF 22일 첫 상장-9억짜리 집도 年 4%대 보금자리론 받는다-샤테크·슈테크… 더이상 ‘공짜 수수료’는 없다-믿었던 둔춘주공마저 1순위 경쟁률 3.7대 1-미국발 긴축 공포 코스피 2400선 붕괴-[사설]파업 감싸며 기업 비명엔 모르쇠… 野, 민생 우선 맞나-[사설]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구조적 차별 더는 안 된다△줌인&-빌드업 DNA 심고 ‘고집 아닌 뚝심’ 증명… 굿바이, 벤버지-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위해선 재정부담 투명하게 보여줘야△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갈림길-대형노조 발빼고, 조합원 속속 복귀… 명분없는 파업에 동력마저 상실-5대 업종 손실 벌써 3.5조… 주유소 기름은 바닥-“중재경험 많은 경사노위가 나설 때… 정치권 개입은 금물”△종합-고분양가에 발목… ‘재건축 최대어’ 둔춘주공도 부동산 혹한기 못 피했다-UAE 찾은 이재용 회장… “중동은 기회의 땅”-한덕수 “실내 마스크 해제, 새해 1월말 가능”△리셀 플랫폼 유료화 속도-‘자체 수익 창출’ 시동… 불어난 손실 메우고, 외부투자 의존도 낮춘다-MZ 잡아라… 신세계·롯데도 ‘리셀 마케팅’-“한국, 이커머스 발달하고 유행에 민감… 매력적 시장”△종합-메모리 1위 삼성, 배터리 1위 CATL 한 바구니에… 취약분야 보완 기대-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간 부담 600억 줄어든다-은행 저축성보험 판매 한달새 3배 쑥… 당국 “고금리 자제” 주문-교육부 디지털·저출산 대응 조직개편… 대학규제개혁국 신설해 구조개선 추진△정치-윤석열·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 원내대표 주도로 최종 담판-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발령… 野 “정치 보복에 눈먼 권력” 반발-‘관저 식사정치’ 이어가는 尹… 소통이냐, 당권주자 교통정리냐-“북한군은 적”… 6년만에 국방백서 명시-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 두고… 셈법 복잡한 민주당△경제-저무는 강달러 시대… “내년 하반기 1200원대 안착”-신한울 원전 1호기 오늘부터 상업운전-지난해 태어난 아이 평균 83세까지 산다-동물 학대 행위자, 양육 금지하고 처벌수위 높인다△금융-한시가 급한데… 햇살론 비대면 심사 지연 논란-9부능선 넘은 애플페이, 한국 상륙 마지막 관문은-“연말 카드 쓸 일 많은데”… 사라지는 ‘무이자 할부’-두번째 하나X우리… 미사지구에 공동자동화점포 오픈△글로벌-전세계 숨은 달러 파생상품 부채 65조달러… “금융위기 예측 어려워져”-14억 중국인 3분간 숨죽여… 習 “서방 압력 굴하지 않은 지도자”-美 인텔, 파운드리 목표 달성… “내년 하반기 3나노 생산”-美·사우디 관계 악화 틈타… 빈 살만 만나러 가는 시진핑-“연준, 최종금리 5% 이상으로 올릴 수도”△산업-‘3040 리더십’ 전면 배치… 젊은 인재·기술력으로 ‘뉴삼성’ 가속-SK온, 美 최대 배터리공장 첫삽… “3년내 ‘글로벌 톱3’ 오르겠다”-한-베트남 기업인 “디지털·그린에너지로 협력 확대할 것”·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ICT-SK C&C·카카오·네이버, 한달내 사고원인 개선-“1.6만 노조원, 구현모 대표 연임 지지”-위믹스 거래량 97%는 韓서 유통… 국내 투자자 피해 클 듯-‘페이코’ 서명키 유출에 악성앱 주의보… “링크 누르지 말아야”△소비자생활-대형마트 ‘평일 휴무·새벽배송’ 논의 급물살… 족쇄 풀리나-밀크플레이션 부담던다… CU, 우유·가공유 할인-8강 못가 아쉽지만… 편의점은 웃었다-찬바람 부는 골프웨어 시장… 프리미엄 브랜드만 약진△증권-올해 열세번째 IPO 철수… 희미해진 공모대박의 꿈-제품가격 올리니 주가도 오르네-위믹스코인 상폐, 오늘 운명의 날… 위메이드, 1년 새 84% 추락△증권-“연 수익률 5% 육박… 돈 몰리는 은행채 ETF”-신규투자 메마른 기관들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때”-길어지는 M&A 보릿고개… 초우량 딜도 지연-차익 실현 나선 임원들… 네옴시티 관련株 ‘뚝뚝’△부동산-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 제동 걸린 서울, 왜-서귀포에 조경 비율 40% 에코 타운-해외건설 큰 장 서는데… 경쟁력 뒤처진 韓, 빈손 우려-‘급급매 줍줍’해 갭투자… ‘20억 갭’ 거래 강심장도△건강-처진 피부, 눈가 주름… 최신 의료장비·맞춤형 시술로 고민 싹~-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굴, 85℃서 1분 이상 끓여야-축구선수에 흔한 ‘십자인대파열’… 형태·범위 따라 치료법 달라△콰타르2022-태극전사가 소환한 ‘중꺾마’ 열풍-“다음 월드컵요? 능력 된다면 해야죠”-브라질 선수들, 한국전 끝난 뒤 ‘펠레 쾌유 기원’-16강서 소멸한 ‘아시아 돌풍’△Book-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여성이 ‘담밍아웃’ 고민않는 세상되길-그림이 삶이고 삶이 곧 그림-[200자 책꽂이]반항의 기술 外△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금리인상 끝나도 갈 길 먼 ‘부동산의 봄’-[데스크의 눈]안전은 채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기자수첩]선전한 일본, 전패한 카타르… 뭐가 달랐나-[e갤러리]조가연 ‘인왕산의 덩어리’△피플-코로나19로 외로웠던 시간,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변협회장 선거 출사표… 안병희 “유사직역 침탈 막겠다”-한미글로벌, 신임 사장에 최성수-SK인천석유화학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정기선 사장 “새로운 50년 핵심동력은 AI”-‘피파온라인4’ 넥슨 “韓축구 미래 유소년 본격 지원”-KS더블유,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해외시장 개척 우수-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제10회 리영희상 수상 -[알림]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法 “최,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SK 주식은 분할 제외”-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투표 시작-김어준 떠나는 TBS… 서울시 지원금 살아날까-‘李 측근’ 정진상 9일 기소될 듯… 檢, 법정서 공개할 ‘증거’ 주목-조직 효율화 팔걷은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겨울왕국으로 변한 화성행궁
2022.12.06 I 윤기백 기자
'화물연대 파업 13일째' 이재명 "국회가 중재 나서야"
  • '화물연대 파업 13일째' 이재명 "국회가 중재 나서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째 이어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함께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 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 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다.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다.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화물연대 사태, 국회가 나서야… 국힘 응답하라"
  • 이재명 "화물연대 사태, 국회가 나서야… 국힘 응답하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합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화물연대를 향해서는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라며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2.06 I 윤기백 기자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원내대표 협상으로 담판
  •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원내대표 협상으로 담판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막판 쟁점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틀간 협상에도 쟁점 여전…‘정치적 예산’ 원내대표 협상으로지금까지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2조원 넘는 예산안 삭감에 합의했다. ‘윤석열표’ 정책인 공공분양과 ‘이재명표’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공공임대 예산도 준해서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공공분양 예산을 1조원 넘게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6조원 넘게 증액한 것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다만 협의체는 끝내 원내대표 테이블에 △시행령 통치 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감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올렸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에 대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도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성격’을 띈 예산은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항을 좁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날밤을 새서라도 합의하겠다”며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쟁점 예산 부수 법안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쟁점 법안·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임시국회’서 처리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간호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도 ‘3+3’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김성환 의장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3+3’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尹부부-베트남 주석, 靑 상춘재서 차담…“양국 도약의 계기”
  • 尹부부-베트남 주석, 靑 상춘재서 차담…“양국 도약의 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30여 분간 웅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졌다. 또 푹 주석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도약과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덕담도 주고받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푹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상춘재로 들어서며 “상춘재는 40년 전(1983년 4월 건립) 건축했는데, 그 이름이 ‘늘 봄이 깃드는 집’이라는 뜻”이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모든 국민이 상춘재 앞을 관람할 수 있다. 마침 오늘은 청와대의 휴관일(매주 화요일)이어서 주석님을 이곳으로 모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푹 주석은 상춘재를 둘러보며 “한국식 건축의 전통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2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소개했다.푹 주석은 “베트남의 잠재력을 믿고 많은 투자를 통해 베트남 발전에 도움을 준 한국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경제뿐 아니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아 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께서 한국을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주석님의 방한이 지난 30년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푹 주석에게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푹 주석은 “여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며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푹 주석이 “이번에 아내가 오지 못해 김 여사님과 일정을 함께 보낼 수 없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하자, 김 여사는 “(푹 주석의) 여사님을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겠다”며 “여사님께 보낸 선물을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한한 푹 주석 부부에게 소반과 화장품을 선물했다.한편 푹 주석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윤석열 정부 첫 국빈으로 방한했다.
2022.12.06 I 박태진 기자
`이상민 탄핵` 두고 막판 고심…민주당의 복잡한 셈범
  • `이상민 탄핵` 두고 막판 고심…민주당의 복잡한 셈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너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역풍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고민하는 사안은 두 가지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한 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2단계 방식’과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원샷 방식’이다. 두 안건 모두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8~9일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2단계 방식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등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부족하다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강행 처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이 장관에 대한 거취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 즉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원샷 방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이 장관이 재난안전 TF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권한이 정지되는 탄핵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 사항도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임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삼풍백화점이나 서해 훼리호 등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대부분 사퇴하고 사과했는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결론이 나기까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탄핵심판까지 가는 길이 난관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민주당이 강행할 수 있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이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해도 인용 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다. 탄핵소추가 명시된 헌법 65조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이 과도하다는 의견,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 등이 있어 탄핵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2.12.06 I 박기주 기자
입닫은 정진상, 기소는 못 피할듯…檢 '물증' 정체 주목
  • 입닫은 정진상, 기소는 못 피할듯…檢 '물증' 정체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정 실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1일 정 실장의 구속만기를 앞두고 기소 방침을 굳힌 분위기다. 10일과 11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금요일인 9일에 기소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정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는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조사 중에도 주요 혐의 및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관건은 해당 물증의 성격·실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대장동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들이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 검찰은 확보한 증거만으로 공판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증 없이 억지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패를 끝내 드러내지 않았던 검찰은 공판에서 증거를 공개하며 정 실장 측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연관성 규명은 안갯속이다. 정 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연관됐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반박하면서 난전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주도한 주범이 따로 특정되고 자신들은 지시대로 움직인 종범으로 판명되면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질 수 있다. 반면 로비스트 역할이었던 김씨는 이 대표 등 윗선의 존재가 인정되면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 등의 폭로를 겨냥해 ‘신빙성 없는 전언’이라며 맞서는 이유다. 결국 다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검찰이 쥐고 있는 물증이다. 해당 물증이 정 실장의 범죄혐의만 입증하는 수준에 그치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 반면 검찰이 이 대표의 연관성까지 드러낼 만한 증거를 쥐고 있으면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본인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파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06 I 이배운 기자
野 김성환 "'정치적' 예산, 추가 논의해야" 원내대표 '담판' 남았다
  • 野 김성환 "'정치적' 예산, 추가 논의해야" 원내대표 '담판' 남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예산안 협상 내용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으로 애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오늘 내일 이틀간 원내대표 중심의 ‘3+3’ 협의체,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협의) 과정을 거쳐 쟁점사안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5일 진행한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의장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진행할 최종 쟁점 사안으로 △조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시행령 통치 예산 △지역 화폐 예산 등을 꼽았다.그는 우선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0.01%의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다만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중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항목으로 꼽은 시행령 통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간 협의로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지역화폐 예산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김 의장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데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 심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과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에 붙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합법노조 보호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등이 있다.김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그는 “국회법 절차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힘줘 말했다.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 국가보훈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 방탄·대선불복서 민생·민주로 돌아오라"
  • 與 "이재명, 방탄·대선불복서 민생·민주로 돌아오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방탄’에 당력을 쏟는 대신 민생과 민주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지만 또 다른 투트랙으로 방탄과 대선 불복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대선 불복이 나타나는데, 첫째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자기네가 집권하듯 자기들이 하려는 예산을 수십조 올리고 새 정부 출범·운영에 필수적 기관 운영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를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 투트랙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법령과 관행에 의해 오랫동안 상생과 협치의 관행을 만들었고 잘 운영돼왔는데 최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이후 국회를 독단적이고 전제적으로 운영한다”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송 수석은 “다수결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치를 국회법으로 갖췄다”며 “최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단독 심사하는 등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조차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조정위가 있다,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표결에 임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면서 “여야 3대 3 구성하라는 취지에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혹은 제3당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도 부연했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송 수석은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면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수당이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안 통과를 일정 기간 저지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실질적 취지를 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실질적 민생을 위해 소수당과 어떻게 협의할지 이성을 되찾아주길 바란다”며 “집권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못했거나 안했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2022.12.0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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