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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李 일대일 회동 '진실공방전'…줄다리기 싸움에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추진하는 일대일 회동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양당이 경색된 국회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물밑으로는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동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형식 없이 공개 토론만” vs “협상 아닌 싸움만 할거냐” 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주 여야 정책위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실무협의단은 조찬 회동을 갖고 양당 대표 간 회동을 논의했지만, 세부적인 회의 방식이나 주요 논의 안건과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일대일 회동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방식과 안건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실제 김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3월 취임 이후 여러차례 이 대표에게 식사 회동을 제안했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다음날 “밥과 술은 친구와 먹으라”며 맞불을 놨다. 이후 양당 실무협의체가 토론 방식을 놓고 협의를 잔행했지만 실무적인 문제로 지연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장 오늘이라도 국정과 정치 현안, 민생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데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꾸 대화는 하지 않고 논쟁만 하자고 해서 답답하다”며 “막힌 정국을 풀자는 건데 TV토론을 통해 각자 주장만 하며 더 세게 붙자고 한다. 협상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냐”며 일갈했다. 여야의 속내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본회의 직회부), 대통령 재의요구권 등 악순환을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비공개 회의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에 악재로 작용한 김남국 코인 사태, 돈봉투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먼저 논의,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 의중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조 탄압, 양곡관리법·간호법 폐기 등 여당 뿐만 아니라 대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 간 사전에 비공개 물밑 협상 없이 곧장 공개 TV토론을 할 경우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차를 두고 사전 조율이나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공개 토론을 하면 협상이 아닌 토론이나 논쟁으로 격화돼 또다시 국민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며 “실무 라인에서 접촉 중이지만 양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조율이 되지 않고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 유불리로 무기한 연기…6월 국회도 대치 전선 앞으로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6월 임시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여기에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진다. 19일에는 이재명 대표, 20일에는 김기현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로 우선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필사적 저지에 나선 상태다.김기현·이재명 대표 간 회동이 협치 정국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때 조성되기도 했으나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앞으로도 협치 정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 모두 회동하자는 말만 던질 뿐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기현 대표는 용산과 조율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뜻 만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 `노정관계 악화일로` 틈새 노린 野, 노동계 끌어안기 총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건 이래 최악의 노정관계에 치달은 상황에 야권은 ‘노동 존중’ 기치를 내걸고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와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 청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정의당 역시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야권은 국회 차원의 반노동 대응 기구 구성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청년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며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나”라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비판했다. 이날 자리는 ‘청년 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라는 제목의 타운홀미팅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 실태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대표는 고(故) 양회동 씨 사망을 언급하며 “‘노동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 머릿속에서 상당 기간 사라졌는데, 결국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중 벌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저항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쇠파이프와 경찰봉을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태는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사례는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키운 대표적 사례다. 7일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일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지자 윤석열 정부 퇴진 기조를 공식화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정의로운 전환 △건설현장 산재 △청년 공무원 고충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노동인권 교육 등에 대해 발언했다. 각 주제에 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같은 날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고 조직된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는 곳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폭력과 함께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그는 “이 정부의 수뇌부는 ‘노조를 때리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주요한 생산자 집단, 그 집단의 대표인 노조 전체를 적대화하고도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선거에서 표를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이라며 “정의당은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권의 만용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정의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정의당은 야당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반노동 대응 공동기구를 추진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노동 탄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질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반노동, 노동개악 관련 국회 합동 청문회를 제안했다.이정미(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노동탄압 현실로…집권세력 노동인식 되돌아봐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청년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며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나”라며 ‘반노동’ 기조를 보이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최지혜(왼쪽) 의료노련 세브란스노조 조합원과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으로 부터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라는 제목의 타운홀미팅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 등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얼마 전 양회동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다”며 “‘노동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의 머릿속에서 상당 기간 사라졌는데, 결국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마치) 1980년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는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중 벌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가) 저항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쇠파이프와 경찰봉을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태는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사례를 종합하며 “노동 탄압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부, 현 집권세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양대 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것도 매우 의미있고, 최근 벌어지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함께 그 현실을 얘기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점도 각별하다”며 참석자들에게 기탄없이 얘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이 대표에게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산업재해 △노동권 교육 △정의로운 전환 △노동인권 법제화 등에 대해 발언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답하고, 입법 의지도 거듭 밝히는 자리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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