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69건
- 한은, '신용리스크' 부담 줄인다…8월부터 담보비율 90%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이 오는 8월부터 기존 80%에서 90%로 올라간다.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는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했다.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이 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실소유 자금을 넘어선 금액은 결제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별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연동된 사전 담보납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신용리스크 우려는 더 커진 바 있다.현재 차액결제담보 비율은 80%이다. 작년 8월 70%에서 10%포인트 인상됐다. 한은은 이 비율을 오는 8월에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준(PE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수준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들이 한은에 낸 담보 규모는 작년말 기준 82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보제공 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내년말에는 9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지우는 작업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한은은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554조6000억원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등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이 전년대비 21.6% 증가했고, 증권거래자금 결제 금액은 보험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영향에 따른 기관간RP 거래 증가 등으로 11.6% 늘었다.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21조3000억원으로 국세수입 감소 등 영향 등에 따라 전년대비 21.3% 감소했다. 한은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는 12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고, 상환규모는 1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줄었다.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3988만건, 100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0.8%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순이체한도 일평균 최대소진율은 16.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고,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9회로 전년(80회)보다 절반가량 줄었다.한편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 연말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는 한편,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가 간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연구를 국제결재은행(BIS) 등과 협업해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은 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방식도 다변화한다. 한은은 종전 2년이었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주기를 이달부터 3년으로 확대했다. 정기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진화하는 사이버범죄…'IT수사 특명' 동부지검이 사수한다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성주원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달 26일 총책 등 조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실존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 169명을 유인, 사행성을 조장해 투자금 9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총 30명을 기소한 이번 사건은 2017년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출범시킨 이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김영미(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은 불법 HTS로 다수 투자자에게 무분별한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해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면서 “사이버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적 초월·교묘해지는 수법…“IT 수사 결집”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해킹, 가상화폐 조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피싱·성범죄·인터넷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를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다 금융·국가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사이버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로 2020년 국내 기업부문의 연간 피해액은 약 6956억원, 개인의 연간 피해액은 약 9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이 사이버 범죄 관련 협의 입증을 해 재판에 넘긴 비율은 우상향하고 있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이버범죄 사건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불구속 기소한 비율은 2019년 11.0%에서 2020년 8.5%로 주춤하다가 2021년 12.8%로 반등했다. 이후 2022년 15.0%, 2023년 17.3%로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이다.이는 중점검찰청 지정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설비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고 KISA·국정원·판교첨단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 중점청 지정에 앞서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운영한 경험 역시 성공적인 정착 요인으로 풀이된다.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수사 단서의 수집이 어렵고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IT 수사 요원을 한 곳에 결집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점청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마로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 서지원 검사, 홍동기 검사.(사진= 김태형기자)◇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양형기준 강화돼야”사이버범죄수사부는 최근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가상자산과 결합한 범행 증가 △미성년자 범행 증가를 꼽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는 범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은 젊은 나이, 특히 미성년자의 관심이 높다 보니 어린 나이에 사이버범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도 경찰, KISA,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악성파일 유포 등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저희 부서에 KISA 연구원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업무담당자나 가상자산추적도구 업체 담당자 등을 초청해 자체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범죄 처벌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당장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치로 환산은 어렵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계정 침입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2차 범행에 활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범죄 엄벌 필요성에 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양형기준이나 실제 처벌 결과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 부장검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메시지 확인 금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암호설정 하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은 가능하다”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 ‘7개국 중앙은행’ 뭉쳤다…싸고 빨라진 실시간 해외송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해외송금도 이메일처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 7개국 중앙은행들이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뭉쳤다.사진=이데일리DB◇국가간 지급결제, 값싸고 빨라져한국은행은 3일 “BIS와 7개국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 대표 국제금융협회(IIF)와 공동으로 민간·공공 협력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프로젝트에는 한은을 비롯해 기축통화국인 프랑스·일본·스위스·영국 중앙은행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멕시코 중앙은행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IIF와 프로젝트 참가국 민간 금융기관 등이 모집공고를 통해 합류할 예정이다.아고라 프로젝트는 해외송금 등과 같은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수립됐다.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및 규제 △기술 준수요건 △운영시간 및 표준 시간대 차이 등 문제가 중첩돼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 중개기관 수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아고라 프로젝트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기반해 설계된다. 통합원장은 토큰화된 화폐는 물론 토큰화된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통 플랫폼에서 발행·유통함으로써 토큰 경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다. 즉,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가 민관 공동의 금융플랫폼에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프로젝트인 것이다.세실리아 스킹슬리 BIS 혁신허브 책임자는 “오늘날 어떤 거래가 수행되기 위해선 수많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회계원장,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또 다른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돼야만 한다”며 “아고라 프로젝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한데 모아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재는 각국마다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각국 규제와 시차로 인한 운영시간 차이 등으로 해외송금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며 “아고라 프로젝트는 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돈이 어느 기관까지 갔는지 잔고를 열람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된다”고 부연했다.한은에 따르면 아고라 프로젝트는 현재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 단계를 마친 상태다. 향후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출처=한국은행◇한은 “CBDC 연구 성과 인정받은 것”한은은 글로벌 금융인프라를 만드는 새로운 스탠다드 설정 작업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참여하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은의 프로젝트 참여는 한은이 그간 진행해온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주요 무역국이자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무역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한은 관계자는 “한국의 민간 기관이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IIF와 함께 국내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고 아고라 프로젝트가 외환, 금융, 통화, 지급결제 등 금융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현금 사용 없어질까..."日 지역 간편결제 수 껑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내 QR코드, 바코드 등 간편결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현금 사용을 꺼리는 기조가 강해진데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사용을 독려하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용하는 ‘로컬 페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AFP)31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9년 말과 2023년 말의 간편결제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간편결제 수는 13개에서 52개로 늘었다. 또 상품권(지역화폐) 등 일회용 결제 수단은 4개에서 106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센슈 대학 경제학부의 루이 이즈미 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간편결제 수를 조사한 결과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내 지역 간편결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디지털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디지털 거버먼트 실행계획’, 이어 2023년 8월 ‘웹3.0 금융’까지 내놓으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까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에서 무현금 결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지역 전자 화폐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간편결제 사용자는 급속히 늘었다.신용카드·간편결제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인 캐시리스 결제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111조엔(약 1095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 늘어난 93조7926억엔(약 925조원)으로 늘었고, 대표 간편결제 수단인 QR코드 결제는 7조9000억엔(약 78조원)으로 무려 50% 증가했다. 일본 내 지방 자치단체들은 간편결제 인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페이’를 만들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쿄에 있는 대도시인 세타가야는 2021년 ‘세타가야 페이’를 출시하고 지역상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홋카이도의 ‘하피오’, 구마모토의 ‘마루에이’, 치바의 ‘요시다야’, 모리오카시의 ‘모리오페이’ 등이 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 간편결제들의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 간편결제 수단들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포인트 지급 등의 캠페인을 활성화할 때 사용률이 올랐다가 이외 기간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리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20% 캐시백 캠페인’에서는 한 달 이내에 약 5억6900만 엔이 사용됐지만 평상시의 총 지불액은 월 몇 백만 엔에 불과했다. 세타가야 페이도 약 5100개의 가맹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35만건에 달하지만, 올해도 운영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800만엔을 시의 보조금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기후현 히바 지역의 ‘사루보보 코인’을 지역 성공사례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사루보보 코인은 히다신용조합이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이다. 현재 다카야마시와 인근 히다시, 시라카와무라의 1920개 점포가 해당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약 2만8500명이다. 이곳의 인구가 11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4명 중 1명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사루보보 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0%이기 때문에 점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 가맹점이 늘고 있고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히다 신용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3년 1월 말 시점 기준 유통 총액이 약 76억 엔을 넘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2~3년이 이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