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까지 연락 없으면”…민변, 이태원참사 유족 처우방식에 ‘우려’

22일 기자회견 후 유족 대상 설문조사
민변 “유족 요구, 검증 대상으로 취급”
“피해자중심적 접근 아냐, 일방적 조치”
  • 등록 2022-11-24 오후 11:13:22

    수정 2022-11-24 오후 11:13: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구를 검증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는 24일 입장을 내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2일 기자회견 이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조치로서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에 따르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측은 유가족에게 ‘유가족 30여명이 요청한 유가족협의회 구성,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설문조사를 보냈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했다.

민변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두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선입견을 보여준다”며 “희생자 52명 유가족의 요구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약 3분의 1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를 경청했다면,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성하는 협의회”라며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원스톱통합센터의 안내는 유가족들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지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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