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북미고위급 회담…대화의 끈 유지에도 이견 큰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번달 안에 열릴 것으로 점쳐지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사실상 무산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국면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판을 엎지는 않고 있지만 확실한 행동에 나서지도 않은 채 표면적으로는 한발자국씩 물러난 모양새다.

27일 현재까지 북미간 고위급 회담 일정과 관련 양측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같은날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된 이후 미국측에선 27~28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북한측에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美 성의 표시에도 北 ‘무덤덤’…“제재 완화 등 뚜렷한 조치 기대”

북미 고위급 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잇단 정상 외교 일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 조율을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북미간 고위급 혹은 실무급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북한)와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등의 상응조치(미국)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미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속내는 미국이 북측에서 주장하는 상응조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측에선 자신들이 핵 개발의 ‘심장’이라 불리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선(先)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되면 기폭제 될 수 있을 것

외교가는 단기적으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내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발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동의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북한도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 경제 개발 및 개혁 개방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번 G20 회의 계기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측도 북한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발전을 견제하면서도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5일에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펜스 미국 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비해 어떤 카드를 들고 갔을지에 따라서 대북 협상 시계가 다시 짜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과 미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만큼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 역시 남북 고위급 접촉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 경측특사로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현지에서 회동할 수 있어서다.

강 장관은 앞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불신’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신뢰 구축조치’와 비핵화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