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有주택자 분노 산 ‘공시가’…LH 파문에 발표 미뤘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08%로 산정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당초 예정한 일정보다 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또다른 ‘부동산 악재’ 격인 공시가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LH 부동산 투기 규탄 긴급 촛불집회(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는 전국 평균 19.08%, 서울 19.91%, 경기 23.96%, 세종시는 70.68% 공시가가 오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등에 기초자료가 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정책이 맞물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온라인 부동산까페 등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터져나왔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에 “세금 더 걷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토지 보상해주려는 건가”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세웠던 올해 시간표는 이와 다르다. 정부가 연말 연초 세운 ‘2021년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일정표’를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는 지난 11일 이뤄지고 12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상 국토부는 다음주 일정을 전주 금요일께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11일에 공시가격을 발표하려 했다면 3월5일엔 공지했어야 한다. 다만 그 주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처음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때로, 5일께는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던 시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던 때라 발표 시기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통상 3월 중순 쯤 발표해온 관례에 따라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까지 공시가격안 심사와 오류 점검을 지속한 뒤 발표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년에도 3월18일 발표했다”면서 “실무적인 발표에 그러한 상황적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