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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린다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홍남기가 반대하는 이유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부총리 반대한 이유
①지자체 소관인 지역화폐에 나랏돈을 왜?
②위드 코로나에도 왜 계속 나랏돈 지원?
③지역화폐 효과 의문인데 지원 왜 확대?
  • 등록 2021-12-01 오후 7:50:19

    수정 2021-12-01 오후 8:41:5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일고 있다. 세부안을 놓고 이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당초에 여야정이 격돌하게 된 것은 재정 부담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랏돈을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지자체 소관 사업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원칙·방식, 지역화폐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지역화폐 30조 발행”…정부 “지자체 업무”

1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여야정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는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하고, 세출예산을 5조원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지역화폐 갈등의 핵심은 재정 규모가 아니었다. 지자체 사무인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가 어디까지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을 대폭 늘리고 국고보조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은 지역화폐 발행액을 최대 30조원까지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역화폐가 ‘지지체 사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2022년까지 3년만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할인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3년 한시 지원에 따라 통상 10% 수준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지역화폐의 할인폭 중 4%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6% 가량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올해와 지난해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 8%까지 국고로 보조해줬다. 정부 보조 할인율이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액도 2019년 884억원에서 지난해 668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1조2522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지방사무인 지역화폐의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늘리는 건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정 정상화 필요…학계 “지역화폐 효과 따져야”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소비 등 경기 개선 흐름이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을 일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풀었던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경기회복기에는 풀렸던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보조율을 정상화하고 증액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정부 예산안을 짰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6조원 중 4%를 지원하는 24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 반론이 있는 것도 재정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최종보고서에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돼 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지역화폐 관련해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이 다 똑같이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적 현상도 있다”고 꼬집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를 놓고 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역화폐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는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실증적인 문제”라며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인 만큼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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