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침수 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635개 침수 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의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침수 위험지구가 있는 동(洞)에 LH 매입 임대주택 중 28개 반지하 가구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침수 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만 257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고, 경기에는 침수 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만 1552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인천에는 침수 위험지구가 없었다.
침수 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는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업 대상 1만 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6026가구)에 불과했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1056가구)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3423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916가구)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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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는 “반지하 거주 세대에 대해 올해부터 지상층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즉시 이전이 어려운 세대의 안전또한 고려해 재해우려 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