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인 전 국민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항체형성 시기(2주)를 고려해 11월 둘째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 국민 접종률 70% 달성 시기가 오는 23~25일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8일 정례브리핑에서는 “기계적으로 2주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원칙은 없다”면서 조기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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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이를 위해 안전성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그간 지적에 대해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된 이상반응 외에 국내에서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청장은 “기준이 마련되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서 적극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분과 회의 결과를 취합하고 쟁점이 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를 주제로 방역당국과 전문가가 모여 두 번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토론회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