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혁신부총리에 예산 전권, 원자력은 효율성 따져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획과 예산 기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우주기술 자립과 달착륙을 이끌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을 찾아 이같이 과학기술계 거버넌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국제 관계가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부처 중심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30개 단체가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인공지능, 양자 등 10대 과학기술분야 선정 및 대통령 빅프로젝트 추진 △국가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 개편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우주전략본부 설치,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처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줄이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려면 4개 거버넌스 개편을 해야 한다”며 “다른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들은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전 세계가 과학기술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콘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줄 계획”이라며 “우주전략본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집행기능을 가진 범부처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원전 숫자도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높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 에너지 수습 현황을 보면 원자력을 없앨 수도 없다”며 “있는 원전은 쓰고, 건설하던 원전은 계속하되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일부 화석연료 대비 저렴해지고 있다는 상황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지는 만큼 미래를 위해 원자력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예전보다 싸지고 있고, 1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원자력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하던 원전 정도 짓고, 건설 중단 원전은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추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한국과총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