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만 8조 한전 적자 ... “文 탓” VS “尹도 답습할 수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올해 1분기(1~3월) 영업손실 7조 8000억 원을 기록한 한국전력 재정악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사진=이데일리 TV

5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지만 지표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지금 한 번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국민 입장에선 충격이 너무 크다. 지금도 전기요금 공포가 너무 커 아동센터에서 선풍기를 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것이 너무 많다. 전 정부에서 한전이 10번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한 번 올렸다는 것 아니냐”며 “이 책임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전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대표는 “한전이 자기 자본대비 수익률을 못 낸 기업이 된지가 1~2년이 된 게 아니다. (한전의 재정건정성 악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이슈는 급하게 올라간 연료시장에 대해 정부가 언제까지 시장왜곡을 유지할 것인지다”라고 반박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공공요금의 경우 보상률이 80~100%가 된 건 옛날부터 그랬다. 한전이 올해 원료비만 40조 늘어난다는데 그 덕을 누가 보나. (전력소비의) 20%를 차지하는 국민이 아닌 산업계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린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도 (공공요금 가격을 누르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연동을 추진하되 전기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당부했다.

주 전 대표는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상황에선 공공요금을 올리는 대신 취약계층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며 “한국도 빨리 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전 의원 역시 “모든 인플레는 분배의 문제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며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인플레로 생기는 여러 괴로움을 정부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