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카톡 먹통 대란에 "ICT 재난 방지 체계 구축할 것"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ICT 재난 방지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ICT 재난 방지를 위해 경기도도 나서겠습니다’란 글을 올리고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저장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대규모 정전과도 같은 ICT 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쳤습니다”라며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라며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고 했다.

나아가 “피해보상 규정도 개선돼야 합니다”라며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과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에 걸맞는 ICT 재난 방지체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