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시정연설`…정의당의 용기와 제1야당의 비겁함[기자수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국회법 84조 1항)

예산안 관련 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된 25일, 169석의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듣는’ 의무를 외면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시정연설이 본회의장의 절반 이상 빈 채로 진행된 헌정사 첫 사례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대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입장 땐 피켓을 들고, 퇴장 땐 아예 마주치지도 않았다. 시정연설이 진행되던 시점엔 자체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실시간 중계로도 시정연설을 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 탓에 6석이라는 적은 의석이지만 정의당의 존재감은 더 돋보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외 순방 과정서 불거진 ‘이XX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를 요구했고,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장에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노란색 피켓을 내걸었다.

정의당의 모습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행보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이 현 정부의 ‘협치 제1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고금리·고환율, 거기에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민생 위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34년간 이어져 온 관례를 깨버리는 초강수를 둘 필요까지 있었던 것일까.

문제는 민주당이 자신의 퇴로를 막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은 투쟁대로,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업무는 업무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11월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지금은 민주당이 협치의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원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