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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체·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정책행보 가속화(종합)

27일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 청산…대통령실 만든다"
민간인재 영입 전문성 우려엔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주식시장 활성화될 때까지 시세차익 과세 안 하기로
  • 등록 2022-01-27 오후 4:16:31

    수정 2022-01-27 오후 9:10:45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지율 순항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정책행보를 가속화했다.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을 만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놓았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 등을 고려해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보유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에 대한 과세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 일환으로 청와대를 축소하고 대통령실을 만들어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와 참모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도 했다. 민간 인재 영입에 대한 검증과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에 윤 후보는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발표하며 개미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윤 후보는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한다고 하고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가치가 많이 저평가됐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이 붕괴하는 등 올 초 2900 후반대에서 300포인트 넘게 떨어진 만큼 현재는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할 시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애초 윤 후보가 약속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27일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이날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양도세는 폐지”라고 부연했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이 개미투자자가 아닌 대주주를 위한다는 지적에 윤 후보는 “먹튀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세제로 저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주주라는 요건도 실제 대주주가 아닌 분들에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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