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추이 점검..."사실상 인하 압박"

[이데일리 서대웅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추이 점검에 나선다.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평상시에도 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시장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산정된 점이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평상시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불편해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금리 모니터링은 늘 하고 있으며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시장 금리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 성향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니터링 강화는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시그널”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안 오르겠냐”고 했다. 이어 “은행들의 담합 소지가 있다면 이는 금융당국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 되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개입이 필요한지, 개입시 방법이 적절한지 등은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외부 전문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출금리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고정금리 대출에 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인데, 은행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지나치게 높게 붙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붙이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당국이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머니무브’로 자금시장 경색 심화가 우려되자 당국이 수신금리 경쟁 자제령을 내린 것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서지용 교수는 “금융사는 자금조달 비용을 따져 예금금리를 정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대형 은행만 유리하고 소형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불리해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수신금리 경쟁이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국 개입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