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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를 경제안보상에 임명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FT는 최근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을 자국에서 자체 생산하고자 하는 ‘기술 민족주의’가 팽배해 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만큼 일본 고위층에서 자국 기업이 다양한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설명이다.
이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본 또한 큰 틀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가전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희토류 문제부터 사이버 보안에 이르는 안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드물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통상, 금융, 통신 부처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2019년 개정된 외환과 통상에 관한 법과 관련된 정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민감한 경제 분야를 세 등급으로 나눔으로써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가 행동주의 자본의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여기서 멈추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흥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반도체 정책이 확실해져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동기를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