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이재명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尹정부가 제시”
與배준영 “민주당 안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이재명”
유경준 “우린 소득대체율 43% 제안…기가 찰 노릇”
  • 등록 2024-05-23 오후 5:22:05

    수정 2024-05-23 오후 5:22:05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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