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조선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추진한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TF 3차 회의
"쌍용차 노동자 죽음 몰아넣은 것은 손배소"
"尹 정부, 하청 노동자 투쟁 정치적 기회 이용"
여당에 `조선업 구조혁신 특위` 설치 제안
  • 등록 2022-07-27 오후 5:47:45

    수정 2022-07-27 오후 5:47:4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소송(손배소)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여당에는 `여·야·정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노동자 파업 탄압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 상황을 꼭 막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쌍용차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게 손배소”라며 “사측의 손해배상소송과 정부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원·하청의 노사협상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하청 노동자 투쟁을 지지율 하락 회피를 위한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며 “무능한 정부에 조선업 위기 극복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TF는 여야 차원의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우 위원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의 하청 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에 요청한 바 있다.

우 위원은 여야의 협조를 거듭 강조하며 “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조선업 구조혁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오늘 아침 당 비대위회의에서 TF 활동을 보고했고 국회 특위 구성에 우리 당이 나서줄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측도 `여야정 대타협 기구`를 제시한 만큼 빠른 협조를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수진(비례) 의원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간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만 실효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여당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우조선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도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처럼 기업들을 관리할 때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기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의 토론회를 먼저 기획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며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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