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나면 새로운 AI…EU, 규제만드는 데 골머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성형AI인 챗GPT 등장 이후 급속도로 AI기술이 빨라지면서,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과도한 규제를 마련할 경우 AI 기술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년전 AI기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내놨지만, 아직 EU국가와 EU의원들 사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로이터에 “지난 2월13일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고 의원들 간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AI기술이 워낙 빨리 발달하고 있어 입법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챗GPT 등 생성형 AI기술 등이 나오면서 AI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