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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철저히 되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각 기관들이 마련한 자체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각종 불공정·부도덕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혁신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부분은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겠지만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혁 방안은 이르면 8월 중 중간 보고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LH는 토지 수용권 등 공공용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택지 개발시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 입찰·매각 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표준 약관은 무시한 채 `낙하산` `알박기` 인사들이 뭉개고 밀고 가는 것들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잘한 공공기관과 못한 공공기관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불이익)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