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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달 6일 국토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광주 학동 붕괴 참사·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 등과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 85명에 비해 7명(8.2%)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지난해 1분기에 사망자가 28명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는 29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