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 화두…HDC현산 경영진 줄줄이 국감장에

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HDC현산 등 국감 증인 채택
환노위도 최익훈 HDC현산 대표 부르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문제 핵심 쟁점
  • 등록 2022-09-28 오후 4:53:55

    수정 2022-09-28 오후 4:53:5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음달 6일 예정된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선 다음달 6일 국토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광주 학동 붕괴 참사·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 등과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HDC현산의 최익훈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를 다음달 24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 중 한 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 85명에 비해 7명(8.2%)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지난해 1분기에 사망자가 28명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는 29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부족한 안전 관리 인력 문제가 손꼽힌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설현장 15만 8589곳 가운데 현장 안전을 점검할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인력은 지난해 133명, 올해 159명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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