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에…홍남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내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대비 0.52달러(0.63%) 상승한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원화 약세와 맞물려 체감 유가 상승폭은 더욱 큰 상황이다. 국내 휘발유값은 1800원대까지 올라섰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유가 급등 당시에도 10개월에 걸쳐 15%,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여서 30% 이내에서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율을 내릴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최대한 크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6개월간 15%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7000억원, 30% 인하할 경우에는 3조 400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30% 인하도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인하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유가와 환율, 세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현상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2%를 조금 상회할 것 같다”며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이지 내년, 후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물 가격 (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생필품 물가 등이 최대한 안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과세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래소 간 자산 이동시 취득원가가 파악되지 않는 등 3개월 뒤 과세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타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으로 적용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의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으로 주식(5000만원)과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자산이 (공제가) 250만원까지 되는 게 원칙인데 상장주식에 한해 생상적 자금이 모이는 특성을 반영해 5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