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라사대"에 존명…민주당은 민주정당인가[현장에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5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오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에 당이 또다시 흔들렸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신중론’을 꺼내자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은 당론마저 ‘이재명 가라사대’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 대표의 ‘한마디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정책 제언을 들은 직후 이 대표는 “어물쩍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개정안을 바로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또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들, 망 이용료는 2030의 반발이 거세자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당을 무시한 개인적 팬 지키기 행보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포퓰리즘’이란 평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인기영합적인 결정에 당의 철학이 흔들린다. 개인 발언을 하기 전 정책위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는 곧 당원의 선택이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맞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권한까진 주어지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민주당엔 견제장치가 없다. 당 지도부마저 ‘이재명 사단’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궁금한 질문이 있다. 민주당은 민주정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