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놓고 다시 충돌한 보험-한의업…첩약진료가 뭐길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지난해 한방이 58.2%로 양방(41.8%)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는 2017년 27.7%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과다 청구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방진료 수가 재정비에 나서자 보험업계와 한방업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한방업계는 환자 의료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동안 과다 청구 심화,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동차사고 후 한방진료를 받는 환자 수와 진료비 급격하게 늘면서 자동차보험료 과잉진료에 ‘한방’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첩약’이 주요 논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방업계가 주장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 한의사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등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한의사들과 협의나 대화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인 안건을 기습 상정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쟁점은 ‘한약 첩약’으로 모아졌다. 오는 30일 국토부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한방업계가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촉발했다. 첩약일수 조정은 경상환자에 대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손해보험업계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한의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는 이미 합의계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에 대해서 분쟁심의회, 한의학 전문기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또 한방진료수가 개선은 진료권 제한이 아닌 환자에 맞는 적정 치료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의 한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첩약을 ‘1회 10일’로 처방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고려한 진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의 조사결과, 첩약을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

진료비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최근 6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첩약 진료비는 2805억원으로, 양방과 한방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진료비 중 무려 19.2%를 차지했다. 손보업계는 증가원인을 명확한 기준 없이 유사한 목적·효과로 묶어 청구하는 ‘세트 청구’ 등에서 찾았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이나 상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복합치료를 명목으로 내세워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첩약은 침, 구, 물리요법 등과 함께 쉽게 처방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컨대 첩약과 함께 한방에서 환자한테 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인 약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 대부분이 경상환자임에도 전체인원 중 75.9%가 10일 이상의 첩약을 처방받고 있다.

세트 청구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 진료비 대비 한방 진료비 비중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자동차 사고 관련 한방 진료비(1조3066억원)는 양방 진료비(1조787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해 한방진료비와 양방진료비의 규모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22년 한방·양방 진료비 비중은 6 대 4 수준이다.

경상환자에 대한 평균 진료비도 이미 한방이 양방을 크게 앞질렀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한방 자동차보험 평균 진료비는 108만3000원으로 양방 진료비(33만5000원) 대비 3배 이상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은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개원 투자 금액,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경상환자에 대한 평균 진료비는 3배 이상 높다”며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은 자동차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