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6일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월 16일(목)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룸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주제로 제76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에 관한 핵심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통신산업규제 개선방안 - 진입규제와 망중립성,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로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개별 문제들’로 광운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김지훈 박사(법무법인 세종),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우영규 부사장(카카오), 이민석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정책연구실), 김성환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마재욱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신영규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의 성장, 망이용의 안정성 등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통신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명칭, 목적, 구조 등 제도의 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와 대안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