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한정애 장관 "2050 탄소중립 부처별 기본계획, 법정계획 필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앞으로 부처별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린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법에서 5%포인트를 상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지,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NDC 비중을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