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우려…국감서 "시장격리 등 선제 조치" 요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실제 수확량과 시중 유통가격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 시장 격리 등 정부 개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쌀 수급 안정대책과 관련 “시장 격리란 시장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11월 15일 실수확량 (조사) 전후 작황, 가격, 수급상황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2만7000t으로 전년(350만700t)대비 9.1%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쌀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2001년 이후 20년만에 증가 전환했고 양호한 작황으로 단위면적(10a)당 예상 생산량도 8.2% 늘었기 때문이다.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의원들은 일제히 선제적인 시장 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시장격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없었는데 지금으로는 30만t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측과 실제 (생산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선제적 고려를 조금 더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이개호 의원도 “쌀값 안정은 정부 의지 바탕으로 한 시장(에 대한) 시그널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초과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수급안정대책을 가동할 수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현재 쌀 시장 격리 발동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발동해 시장가격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측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달 15일까지 시장 개입에 신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시장 격리나 정부 조치의 경우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쌀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보고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왼쪽부터), 송철희 한국마사회 직무대행,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최병암 산림청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농식품부 국감인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의 현안인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은 올해 2.9%로 매년 축소되고 있고 다른 부처와도 예산 (규모가) 차이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고 했는데 현실을 이런 상황으로, 장관이 소신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고 더 큰 개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해수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해 크게 늘언나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예산 문제를 농특세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 농식품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특세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식품부)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쌀값 안정, 공익직불제 등 어려움이 있던 예산이 도입되는 등 여러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