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장악한 민주당…트럼프 무역정책 향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무역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되짚어봤다.

對中무역전쟁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그랬다. 모든 부문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긴 어렵겠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에드워드 알든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노선을 걷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전통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면서 “민주당은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대부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되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려고 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말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른 놨지만, 정작 취임 이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지난달 1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은 관찰 대상에 머물렀다.

스콧 폴 미국 제조업연합회 회장은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법제화하려 한다면 상원과 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新나프타 USMCA

내년 미국 의회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의제들 중 하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체결된 옛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허, 노동, 환경보호 관련 조항 등에 회의적이다. 그렇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라고 알든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USMCA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나프타에서 탈퇴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6개월 전에 공지할 경우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의회에 USMC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일본

미국의 전통적·대표적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유럽은 내년 초 미국과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다. 자동차와 농업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역시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70%가 EU에 대해 공정한 교역 상대국이라고 봤다. 일본의 경우 65% 지지를 얻었다. 1993년 EU 51%, 일본 27%와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흑자 등을 근거로 EU와 일본 모두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