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과기 공약 비슷해져.."외형 말고 내실 다져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통령 후보들의 과학기술공약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행력이 관건이며, 후보들이 과학기술로 국가발전과 사회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철학과 비전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21일 연 ‘154차 오픈포럼’에서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글로벌 패권 경쟁, 디지털·에너지 전환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 점을 후보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후보자들의 공식 공약집이 안나와 예산 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선후보들이 거버넌스 개편 등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내적 부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과기혁신부총리제나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기구 개편 등 변화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이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계속됐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이 거버넌스 강화, 우주전담조직, 연구개발 투자 강화, 인재 육성, 사회 문제 해결, 에너지 전환 기술 개발 등으로 크게 봐서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변화가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이끌 방안처럼 투표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 공약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해 국정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위원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다른 부처와 연계돼 있고 과학기술팀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 중앙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정리하고 있다”며 “부총리제처럼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듣고 효율성, 미래 지향성을 바라보고 거버넌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도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 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전문가를 중용하고, 대통령은 책임지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산업대전환시대에 대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사령탑을 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실연 포럼.(사진=과실연 포럼 유튜브 중계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