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SK·카카오·네이버에 시정 요구, 강제력은 없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규제 강화에 대해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카오 서비스 장애 조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선 법 체계를 적용하고, 작은 업체는 진흥을 위해 규제를 적게 받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행정 지도여서 강제력은 없다. 그는 “3사에 1개월 이내에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장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사업자들도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호응을 기대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원인 조사와 관련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소방청과 관련 부처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선 세부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한다기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봤다.

-시정 요구사항이 강제력이 있나.

△행정 지도라 강제력은 없다. 중요한 사건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요청드리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해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규제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적 방향은 크게 변한 건 없다. 그런데 이번 장애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법 체계가 적용되고, 진흥을 위해 작은 업체들은 (규제를)적게 받는 모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시정 조치를 보면 SK C&C에 대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재정비 지적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나.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질문했다. BMS가 작동했고, 정상 온도였다고 한다.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일찍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 그런 게 대책 마련에 포함될 것이다.

-소방청의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추진 상황은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데이터센터에 특화된 화재 진압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여러 의견을 받았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있다. 내년엔 별도의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분기 수립할 종합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내년 1분기,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법체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책 방안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