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긴밀한 당정협의로 의견 모아달라”(상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반발을 최소할 있도록 당과 민심(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닫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내부적으로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기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과 관련해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EXPO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거듭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다음달 BIE 조사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진행되는 BIE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부산의 유력한 경쟁지는 사우디의 리야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