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가스료 월 7670원 오른다…대기업 전기료 부담 '껑충'(종합)

가구 평균 전기료 2270원-가스료 5400원 올리기로…약 11%
전기료 7.4원 올리되 대용량 사업자 요금은 4.5~9.2원 추가
  • 등록 2022-09-30 오후 4:55:33

    수정 2022-09-30 오후 4:55:47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일반 가구 기준 월 부담액이 평균 7670원 늘어날 전망이다. 가구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인상률도 약 11%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기 대용량 사업자, 즉 전력 다소비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올렸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오롯이 떠안고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값 급등 부담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담키로 한 모양새다. 전기·가스요금이 꽤 큰 폭 오르며 반도체, 철강, 정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요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기료 예정된 4.9원 외 2.5원 추가 인상…가스료도 15.9%↑

한전은 30일 누적된 발전 연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2.5원씩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했던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h을 더하면 총 7.4원/㎾h가 올라가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용도·시간대별로 요금에 큰 편차가 있지만 최근 한전의 평균 판매가가 110원/㎾h 전후라는 걸 고려하면 약 7% 오르는 셈이다. 전국 4인가구의 월 전력소비량이 평균 307㎾h란 걸 고려하면 월 요금은 3만4000원에서 3만6000원대로 월 2270원씩 늘어난다.

일반 가정의 올겨울 에너지 요금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전망이다.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큰 폭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같은 날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올랐다. 주택용은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은 16.72원에서 19.32원이 됐다. 이미 인상이 예정돼 있던 정산단가 0.4원 인상에 더해 올 들어 급등한 국제 천연가스 시세를 반영해 기준원료비를 2.3원 더 올린 것이다. 주택용 기준 인상률은 15.9%이다.

산업부는 서울시 평균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으로 10월 이후 서울 지역 혹은 전국 4인 가구의 월 에너지 요금이 7670원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지역 4인가구의 전기·가스요금은 월 6만9000원에서 7만7000원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대기업 전기료 부담 커져… 인상률 일반 가정의 2배 이상

산업용, 특히 고압의 전력을 쓰는 대형 사업장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커진다. 한전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에 대해선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h원과 연료비 인상분 반영 전체 인상분 2.5원 외에도 4.5원(고압A)이나 9.2원(고압 B~C)를 더 올리기로 했다. 도합 11.9원~16.6원/㎾h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등 국내에서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기업군은 매년 1조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매년 1000억~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인 만큼 정확한 인상률을 산출하는 게 쉽진 않다. 다만, 한전이 올 1분기 전력 소비 상위 50개 기업에 공급한 전력 판매단가가 100원/㎾h 남짓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 인상으로 약 12~17%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은 또 내년부터 저렴한 농사용 특례 요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전은 농·어업 종사자에 대해선 누가 됐든 산업·주택용 요금보다 절반 이상 낮은 특례 요금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이를 제외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에너지발 물가 상승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현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요금에 일부 반영키로 한 모습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전력·도시가스 원료 국제가격은 올 초 대비 6배 전후 치솟았다. 올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이 여파로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 추세라면 연내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법정 한도에 막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전력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LNG) 국내 도입을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로 받지 못한 돈)도 올 상반기 말 5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연말이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에 육박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6%를 넘나들고 있는 물가 상승 부담에도 전기·가스요금을 예정된 것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10대그룹 사장단을 만나 현 에너지 위기의 절박성과 대용량 사업자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에 앞서 사전 양해를 구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장관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등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현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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