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 고용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무논의협의회는 오는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현행 방식인 민간위탁방식을 지속하는 방안을 포함해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 등 4가지 대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직고용 관련한 공단의 입장을 확정한 것은 없다”며 “21일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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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자회사와 달리 별도의 기관장과 규정, 행정관리체계를 갖고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과 정관 등이 같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직고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해결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사례는 없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을 소속기관에 두기로 결정할 경우 첫 사례다. 올해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9만6000명 가운데 72.8%가 본사가 직접고용을 했고 26.3%가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단이 직접 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靑 국민청원·MZ세대 직고용 반대…노노갈등 심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날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콜센터 직원의 직고용 문제는 난항이 계속 되고 있다. 청원인은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건보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해답이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분명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