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고시원..이재명, 무방비 고시원 해법 골몰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전에 무방비한 사고들이 고시원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제가 고시공부 할 때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던 시절을 낭만으로 이야기 했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지냈던 곳으로 말이다”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억하는 고시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가장 저렴한 돈으로 몸 누일 곳 찾는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라며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이자 대표적인 기후취약계층 거주지”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고시원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활용방안에 대해 경기도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채광, 환기, 복도너비, 조명, 소음, 방범 등 10개 부문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적 유도를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폐업 고시원을 공공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고시원들을 긴급 점검했다. 도내 모든 고시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지원했다.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의해 최소기준 검토안을 마련하고 경기연구원 정책 브리프를 통해 현황을 계속 추적 중이다.

이 지사는 “집의 크기가 기본권에 비례할 순 없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고시원 화재 참사 뉴스에 더이상 안타까워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수많은 벼랑끝 서민의 당장의 삶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